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957명에서 2021년에는 2,08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이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 산업 대비 여전히 높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율은 전체 건설업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매우 높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 기간이 짧고 근로자의 이동이 빈번하며,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안전시설투자소홀, 법적 안전관리자의 능력이 부족과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등으로 인해 안전시설과 근로자의 안전관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개정 보완하고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의 다양한 노력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는 미흡한 실정으로, 기존의 안전관리로는 더는 안전사고 감소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 안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반영 및 사용 등의 제도 이행과 최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12.)” 시행으로 안전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안전관리가 특히 열악한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 재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중점으로 하여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할 때 안전관리를 겸직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전문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
둘째, 건설현장의 특성과 건설안전에 대한 경험 및 자격, 전문지식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를 안전전담자로 지정.
셋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에 안전 관련 항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넷째, 안전전담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
국 문 초 록
중소건설현장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 역할에 관한 연구 - 안전관리체계 개선 중심으로 -
오 상 원 지도교수 김동춘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건설안전보건학과 2022. 8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957명에서 2021년에는 2,08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이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 산업 대비 여전히 높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율은 전체 건설업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매우 높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 기간이 짧고 근로자의 이동이 빈번하며,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안전시설투자소홀, 법적 안전관리자의 능력이 부족과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등으로 인해 안전시설과 근로자의 안전관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개정 보완하고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의 다양한 노력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는 미흡한 실정으로, 기존의 안전관리로는 더는 안전사고 감소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 안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반영 및 사용 등의 제도 이행과 최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12.)” 시행으로 안전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안전관리가 특히 열악한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 재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중점으로 하여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할 때 안전관리를 겸직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전문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
둘째, 건설현장의 특성과 건설안전에 대한 경험 및 자격, 전문지식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를 안전전담자로 지정.
셋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에 안전 관련 항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넷째, 안전전담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권리 부여와 책임을 강화.
다섯째,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의 내용을 보완하여 단계별로 중점 안전관리업무수행 세부지침 개선.
여섯째, 건설사업관리자 중심으로 건설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 주도의 안전관리 역할을 세부화 강화하여 건설현장 재해율의 80%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역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국 문 초 록
중소건설현장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 역할에 관한 연구 - 안전관리체계 개선 중심으로 -
오 상 원 지도교수 김동춘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건설안전보건학과 2022. 8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957명에서 2021년에는 2,08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이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 산업 대비 여전히 높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율은 전체 건설업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매우 높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 기간이 짧고 근로자의 이동이 빈번하며,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안전시설투자소홀, 법적 안전관리자의 능력이 부족과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등으로 인해 안전시설과 근로자의 안전관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개정 보완하고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의 다양한 노력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는 미흡한 실정으로, 기존의 안전관리로는 더는 안전사고 감소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 안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반영 및 사용 등의 제도 이행과 최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12.)” 시행으로 안전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안전관리가 특히 열악한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 재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중점으로 하여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할 때 안전관리를 겸직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전문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
둘째, 건설현장의 특성과 건설안전에 대한 경험 및 자격, 전문지식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를 안전전담자로 지정.
셋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에 안전 관련 항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넷째, 안전전담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권리 부여와 책임을 강화.
다섯째,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의 내용을 보완하여 단계별로 중점 안전관리업무수행 세부지침 개선.
여섯째, 건설사업관리자 중심으로 건설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 주도의 안전관리 역할을 세부화 강화하여 건설현장 재해율의 80%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역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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