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설현장 점검 관련 규정들이 시공사 등 건설사업 수행주체별로 자체
점검 활동에 중점을 둔 점검활동과 국토교통부 등 제삼자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점검업무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입장에서
현장점검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를 파악하였다. 또한 현장점검과 관련한 활동들을 규정하는 현장점검 항목들이 실제 점검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점검 활동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

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설현장 점검 관련 규정들이 시공사 등 건설사업 수행주체별로 자체
점검 활동에 중점을 둔 점검활동과 국토교통부 등 제삼자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점검업무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의 입장에서
현장점검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를 파악하였다. 또한 현장점검과 관련한 활동들을 규정하는 현장점검 항목들이 실제 점검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점검 활동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장점검 세부지침 개발의 방향은 ‘점검주체별 역할 및 책임 강화를 통한 현장점검 내실화’에 두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장점검 관련 지침의 체계적인 정비와 발주청 책임 강화를 통해 현장점검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현장점검 지침의 위상 확보,
현장점검 관련 지침간 연계성 강화,점검절차 및 내용의 통일성 확보,점검주체의 역할 명확화 및 발주청 책임 강화를 제시하였다. 두번째 전략으로는 현장점검업무의 신뢰성 확보이다.
이 전략의 완수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 점검항목들을 실제 점검가능한 항목 위주로 개편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소규모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중심이 된
현장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점검계획 수립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전략인 현장점검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점검 결과의 피드백 강화를
절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하고,현장점검 결과의 사후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점검결과의 책임성과 중복점검의 최소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후 이력관리체계의 시스템적 기반으로서 현장점검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 및 실시간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도출된 점검주체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현장점검 지침 개정(안)’을 통해 현장점검의 기능이 보다 명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점검주체별로 구분된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함으로써 점검내용이 중복되거나 중요 점검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일관된 수준의 점검으로 점검자의 책임이 분명해지고,점검의 종류별 점검항목이 융합되어 촘촘한 안전관리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