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부터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의견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개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인이 직접 정보 생산자가 되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 탓에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철저히 개인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뉴스 등의 정보생산자가 언론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취재와 기사 작성, 언론사 내부의 데스킹을 통한 필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개인이 걸러지지 않는 의견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의 수위와 적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과거보다 커진 상태다.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한편으로 표현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소통을 가능하게 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표현의 피해 당사자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등을 통해 조롱과 멸시는 물론 위협과 협박에 노출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며 고립되었고, 때로는 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차별 행위를 선동하는 차별적 혐오표현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혐오표현의 해악이 점점 쌓여가면서 입법 및 사법을 통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도 ...
2010년대부터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의견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개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인이 직접 정보 생산자가 되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 탓에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철저히 개인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뉴스 등의 정보생산자가 언론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취재와 기사 작성, 언론사 내부의 데스킹을 통한 필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개인이 걸러지지 않는 의견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의 수위와 적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과거보다 커진 상태다.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한편으로 표현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소통을 가능하게 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표현의 피해 당사자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등을 통해 조롱과 멸시는 물론 위협과 협박에 노출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며 고립되었고, 때로는 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차별 행위를 선동하는 차별적 혐오표현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혐오표현의 해악이 점점 쌓여가면서 입법 및 사법을 통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통해 입법 및 사법의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척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혐오표현 제한 입법 및 사법적 조치는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와중에 혐오표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기에 혐오표현을‘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가면서 혐오표현의 대상과 유형이 늘어나고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끼치는 해악과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있는지, 또 속해있다면 인격권 등 다른 기본권적 가치와 법리적으로 충돌할 때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논의하며, 셋째, 혐오표현 제한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입법 동향 및 판례와 함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 및 현행 법령 정비, 자율조치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본 연구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첫째 개인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도록 해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 둘째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오고가는 공론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셋째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행위를 선동한다는 점, 넷째는 증오범죄 등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 등을 혐오표현의 해악으로 정리하고, 학계에서의 논의와 현 시점에서 특히 불거지는 혐오표현의 사회적 해악을 기반으로 혐오표현의 개념을“성별, 인종, 종교, 나이,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 개인 고유의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모욕․비하․멸시․위협 등 적대적 표현을 하거나 차별․폭력적 행동을 유발․정당화․조장․강화․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 내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를 자기지배이론과 자기실현이론으로 고찰해보고, 판례 등을 통해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만 혐오표현이 인격권과 충돌할 때 피해당사자가 공인인 경우와 사인인 경우 판단을 달리하는 양상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규범, 독일, 미국의 혐오표현 규제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내의 입법 시도 및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와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혐오표현 대처방안으로 크게 입법방안, 현행 법제 정비, 자율조치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위한 기준이자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혐오표현 대처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입법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파력이 강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방송 및 광고 등에서 차별적 행위를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권을 실현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이자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물법, 언론중재법 및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 현행 법령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대항표현을 확산시키고, 인터넷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2010년대부터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의견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개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인이 직접 정보 생산자가 되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 탓에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철저히 개인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뉴스 등의 정보생산자가 언론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취재와 기사 작성, 언론사 내부의 데스킹을 통한 필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개인이 걸러지지 않는 의견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의 수위와 적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과거보다 커진 상태다.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한편으로 표현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소통을 가능하게 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표현의 피해 당사자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등을 통해 조롱과 멸시는 물론 위협과 협박에 노출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며 고립되었고, 때로는 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차별 행위를 선동하는 차별적 혐오표현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혐오표현의 해악이 점점 쌓여가면서 입법 및 사법을 통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통해 입법 및 사법의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척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혐오표현 제한 입법 및 사법적 조치는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와중에 혐오표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기에 혐오표현을‘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가면서 혐오표현의 대상과 유형이 늘어나고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끼치는 해악과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있는지, 또 속해있다면 인격권 등 다른 기본권적 가치와 법리적으로 충돌할 때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논의하며, 셋째, 혐오표현 제한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입법 동향 및 판례와 함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 및 현행 법령 정비, 자율조치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본 연구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첫째 개인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도록 해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 둘째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오고가는 공론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셋째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행위를 선동한다는 점, 넷째는 증오범죄 등 실질적인 물리적 폭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 등을 혐오표현의 해악으로 정리하고, 학계에서의 논의와 현 시점에서 특히 불거지는 혐오표현의 사회적 해악을 기반으로 혐오표현의 개념을“성별, 인종, 종교, 나이,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 개인 고유의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모욕․비하․멸시․위협 등 적대적 표현을 하거나 차별․폭력적 행동을 유발․정당화․조장․강화․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 내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를 자기지배이론과 자기실현이론으로 고찰해보고, 판례 등을 통해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만 혐오표현이 인격권과 충돌할 때 피해당사자가 공인인 경우와 사인인 경우 판단을 달리하는 양상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규범, 독일, 미국의 혐오표현 규제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내의 입법 시도 및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와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혐오표현 대처방안으로 크게 입법방안, 현행 법제 정비, 자율조치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위한 기준이자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혐오표현 대처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입법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파력이 강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방송 및 광고 등에서 차별적 행위를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권을 실현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이자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물법, 언론중재법 및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 현행 법령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대항표현을 확산시키고, 인터넷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Hate speech has been spreading rapidly since the 2010s, and the degree is getting worse. As the media environment changes so that individuals can access and express their opinions anytime, anywhere, such as news comments on portal sites, SNS, and internet communities, personal opinions are presented...
Hate speech has been spreading rapidly since the 2010s, and the degree is getting worse. As the media environment changes so that individuals can access and express their opinions anytime, anywhere, such as news comments on portal sites, SNS, and internet communities, personal opinions are presented without any filtering. Due to the changed media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s become direct information producers, regulations on hate speech inevitably lead to strict regulations on individuals. In the past, information producers such as news were limited to media companies, and filtering was done through coverage, article writing, and desking inside the media company. Currently the potential for problems in the degree and propriety of expression is greater than in the past, as individuals immediately speak out unfiltered opinions. On the one hand, this change in the media environment made it possible to free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produced the side effect of indiscriminately spreading expressions that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others online. In this situation, victims of hate speech were exposed to blackmail and threats as well as ridicule and contempt through news comments on portal sites, so they could not speak properly and were isolated. In some cases, they even ended up taking an extreme choice. In addition, discriminatory hate speech that justifies discrimination or incites discriminatory behavior has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solidifying discrimination against a specific person or group. As the harmful effects of hate speech are gradually accumulating, the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through legislation and the judicial system continues. The public is also demanding that we respond to hate speech through legislative and judicial methods through opinion polls. Since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limits freedom of expression, the basic measure of a democratic society, legislation and judicial measures to restrict hate speech need to be approached with caution and minimalism, but in the meantime, hate speech is still spreading without any sanctions. As there is no regulation, the perception that hate speech is “no problem” is spreading, the target and type of hate speech are increasing and the degree is getting worse. Followings are what has done in this study. First, the harmful effects of hate speech and the concept of hate speech in a democratic society are summarized. Second, it was discussed whether hate speech belongs to the protection domai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f so, how to achieve a balance and obtain legal justification for restricting hate speech when it legally collides with other basic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s. Third, along with domestic and overseas legislative trend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hate speech, measures such as legislation for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revision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voluntary measures were sought. First of all, this study summarized the followings as the harms of hate speech. First, it undermines human dignity, a fundamental right, by preventing individuals from enjoying daily life. Second, hate speech is likely to deprive the victims of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and thus distort the public sphere where free expression of opinion flows. Third, it incites discriminatory acts against specific people and groups. Laslty, it is the basis for actual physical violence such as hate crimes. Based on the discussion in academia and the social harm of hate expression, which is particularly emerging at this juncture, the concept of hate expression is defined as “hostile expressions such as insults, demeaning, contempt, threats, etc. that infringe on the dignity, value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 specific individual or group to which he belongs on the basis of his or her unique identity such as gender, race, religion, age, region of origin, sexual orientation, etc., or expression that induces, justifies, encourages, reinforces, or incites diuscriminative and violent behavior.” Next, this study examined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through the theory of self-domination and the theory of self-actualization. Although hate speech is guaranteed as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precedents, etc., when hate speech conflicts with the right to personality, the aspect was examined how judgment differs when the victim is a public figure or a private person. Fina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cases of hate speech regulation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paratively reviewed, and domestic legal attempts and precedents related to hate speech regulation, as well as the attitudes and posi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re summarized. In summary, this study presented three main ways to deal with hate speech: legislative measures, current legal reform, and autonomous measures. First of all, legislatr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can serve as a basic law and a standard for regulating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was present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hate speech, but it is impossible to predict how long it will take for the actual legislation to take place. Accordingly, this study prepared the groundwork for regulating hate speech, which has strong dissemination power and incites discriminatory behavior in broadcasting and advertisements targeting the public, and proposed measures to revise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regulations o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the Regulations on Broadcast Advertising Deliberation, the Outdoor Advertising Act, the Media Arbitration Act and deliberation standard of the Media Arbitration Committee's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in order for the state to fulfill its obligations to resolve discrimination and realize the right to equality and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Finally, a method to spread counter-expression against hate speech and for interne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o voluntarily regulate was suggested as a way to deal with hate speech.
Hate speech has been spreading rapidly since the 2010s, and the degree is getting worse. As the media environment changes so that individuals can access and express their opinions anytime, anywhere, such as news comments on portal sites, SNS, and internet communities, personal opinions are presented without any filtering. Due to the changed media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s become direct information producers, regulations on hate speech inevitably lead to strict regulations on individuals. In the past, information producers such as news were limited to media companies, and filtering was done through coverage, article writing, and desking inside the media company. Currently the potential for problems in the degree and propriety of expression is greater than in the past, as individuals immediately speak out unfiltered opinions. On the one hand, this change in the media environment made it possible to free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produced the side effect of indiscriminately spreading expressions that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others online. In this situation, victims of hate speech were exposed to blackmail and threats as well as ridicule and contempt through news comments on portal sites, so they could not speak properly and were isolated. In some cases, they even ended up taking an extreme choice. In addition, discriminatory hate speech that justifies discrimination or incites discriminatory behavior has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solidifying discrimination against a specific person or group. As the harmful effects of hate speech are gradually accumulating, the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through legislation and the judicial system continues. The public is also demanding that we respond to hate speech through legislative and judicial methods through opinion polls. Since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limits freedom of expression, the basic measure of a democratic society, legislation and judicial measures to restrict hate speech need to be approached with caution and minimalism, but in the meantime, hate speech is still spreading without any sanctions. As there is no regulation, the perception that hate speech is “no problem” is spreading, the target and type of hate speech are increasing and the degree is getting worse. Followings are what has done in this study. First, the harmful effects of hate speech and the concept of hate speech in a democratic society are summarized. Second, it was discussed whether hate speech belongs to the protection domai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f so, how to achieve a balance and obtain legal justification for restricting hate speech when it legally collides with other basic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s. Third, along with domestic and overseas legislative trend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hate speech, measures such as legislation for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revision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voluntary measures were sought. First of all, this study summarized the followings as the harms of hate speech. First, it undermines human dignity, a fundamental right, by preventing individuals from enjoying daily life. Second, hate speech is likely to deprive the victims of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and thus distort the public sphere where free expression of opinion flows. Third, it incites discriminatory acts against specific people and groups. Laslty, it is the basis for actual physical violence such as hate crimes. Based on the discussion in academia and the social harm of hate expression, which is particularly emerging at this juncture, the concept of hate expression is defined as “hostile expressions such as insults, demeaning, contempt, threats, etc. that infringe on the dignity, value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 specific individual or group to which he belongs on the basis of his or her unique identity such as gender, race, religion, age, region of origin, sexual orientation, etc., or expression that induces, justifies, encourages, reinforces, or incites diuscriminative and violent behavior.” Next, this study examined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through the theory of self-domination and the theory of self-actualization. Although hate speech is guaranteed as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precedents, etc., when hate speech conflicts with the right to personality, the aspect was examined how judgment differs when the victim is a public figure or a private person. Fina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cases of hate speech regulation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paratively reviewed, and domestic legal attempts and precedents related to hate speech regulation, as well as the attitudes and posi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re summarized. In summary, this study presented three main ways to deal with hate speech: legislative measures, current legal reform, and autonomous measures. First of all, legislatr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can serve as a basic law and a standard for regulating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was present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hate speech, but it is impossible to predict how long it will take for the actual legislation to take place. Accordingly, this study prepared the groundwork for regulating hate speech, which has strong dissemination power and incites discriminatory behavior in broadcasting and advertisements targeting the public, and proposed measures to revise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regulations o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the Regulations on Broadcast Advertising Deliberation, the Outdoor Advertising Act, the Media Arbitration Act and deliberation standard of the Media Arbitration Committee's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in order for the state to fulfill its obligations to resolve discrimination and realize the right to equality and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Finally, a method to spread counter-expression against hate speech and for interne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o voluntarily regulate was suggested as a way to deal with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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