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기술 등장에 따른 규제 공백에서 오는 NFT 아트 거래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거래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ㆍ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NFT 아트 개념과 범위, 거래 환경 등을 분석하고, 미래예측방법론 중 하나인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NFT 아트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위협 사건을 구체화하였다. 시나리오는 구조화된 양식을 활용해 통일성을 갖추었으며, ...
본 연구는 신기술 등장에 따른 규제 공백에서 오는 NFT 아트 거래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거래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ㆍ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NFT 아트 개념과 범위, 거래 환경 등을 분석하고, 미래예측방법론 중 하나인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NFT 아트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위협 사건을 구체화하였다. 시나리오는 구조화된 양식을 활용해 통일성을 갖추었으며, 사례기반추론을 통해 위험발생원인과 관련 법령을 연결하여 추후, 법ㆍ정책 제언까지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총 13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번호 시나리오 제목 1 권원 없는 자의 NFT 민팅 행위 2 저작권이 없는 미술품 소유권자의 NFT 발행 3 제너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의 저작물성 논란 (AI창작물의 보호) 4 스마트 계약상 NFT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 불일치 5 NFT소유권 개념의 불확실한 법적 기반 6 NFT거래소 공격 (가용성 저하) 7 NFT저장소의 NFT 아트 유실・삭제 (무결성 손상) 8 NFT지갑 공격 (비밀성 상실) 9 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 10 자금 세탁 및 탈세로의 활용 11 NFT프로젝트의 사칭・사기 행위 등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소셜엔지니어링 공격) 12 내부 직원에 의한 부정거래 13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취약점 악용
총 13개의 위협 시나리오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 연구소가 제시한 NIST SP800-30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권원 없는 자의 NFT 민팅 행위, 2.저작권이 없는 미술품 소유권자의 NFT 발행, 5.NFT소유권 개념의 불확실한 법적 기반, 3.제너러티브 아트의 저작물성 논란(AI창작물의 보호), 9.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 순으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순위 5개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위협에 대한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한계를 확인하고, NFT 아트 시장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ㆍ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가장 시급한 거래 위협인 1.권원 없는 자의 NFT 민팅 행위는 저작권 등록ㆍ인증제도와 같이 블록체인 기록 전 권리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NFT 거래 신뢰 확보를 위해 NFT플랫폼사업자에게 최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9.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을 부여하거나, 블록체인에 특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저작권이 없는 미술품 소유권자의 NFT 발행과 5.NFT소유권 개념의 불확실한 법적 기반 모두 NFT소유권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무체물을 확대해 인정하거나, 소유권과 유사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스마트 계약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CCL과 같이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3.제너러티브 아트의 저작물성 논란(AI창작물의 보호)의 경우 일반 창작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입법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미술 작가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추급권의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NFT 아트 거래의 위협 사례들을 법ㆍ정책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관련 법률의 개선사항과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FT 아트 거래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로 정부에서도 관련 법제들을 정비하고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위협과 법정책 방안들이 향후 규제ㆍ대응 전략 수립 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신기술 등장에 따른 규제 공백에서 오는 NFT 아트 거래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거래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ㆍ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NFT 아트 개념과 범위, 거래 환경 등을 분석하고, 미래예측방법론 중 하나인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NFT 아트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위협 사건을 구체화하였다. 시나리오는 구조화된 양식을 활용해 통일성을 갖추었으며, 사례기반추론을 통해 위험발생원인과 관련 법령을 연결하여 추후, 법ㆍ정책 제언까지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총 13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번호 시나리오 제목 1 권원 없는 자의 NFT 민팅 행위 2 저작권이 없는 미술품 소유권자의 NFT 발행 3 제너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의 저작물성 논란 (AI창작물의 보호) 4 스마트 계약상 NFT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 불일치 5 NFT소유권 개념의 불확실한 법적 기반 6 NFT거래소 공격 (가용성 저하) 7 NFT저장소의 NFT 아트 유실・삭제 (무결성 손상) 8 NFT지갑 공격 (비밀성 상실) 9 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 10 자금 세탁 및 탈세로의 활용 11 NFT프로젝트의 사칭・사기 행위 등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소셜엔지니어링 공격) 12 내부 직원에 의한 부정거래 13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취약점 악용
총 13개의 위협 시나리오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 연구소가 제시한 NIST SP800-30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권원 없는 자의 NFT 민팅 행위, 2.저작권이 없는 미술품 소유권자의 NFT 발행, 5.NFT소유권 개념의 불확실한 법적 기반, 3.제너러티브 아트의 저작물성 논란(AI창작물의 보호), 9.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 순으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순위 5개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위협에 대한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한계를 확인하고, NFT 아트 시장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ㆍ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가장 시급한 거래 위협인 1.권원 없는 자의 NFT 민팅 행위는 저작권 등록ㆍ인증제도와 같이 블록체인 기록 전 권리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NFT 거래 신뢰 확보를 위해 NFT플랫폼사업자에게 최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9.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을 부여하거나, 블록체인에 특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저작권이 없는 미술품 소유권자의 NFT 발행과 5.NFT소유권 개념의 불확실한 법적 기반 모두 NFT소유권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무체물을 확대해 인정하거나, 소유권과 유사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스마트 계약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CCL과 같이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3.제너러티브 아트의 저작물성 논란(AI창작물의 보호)의 경우 일반 창작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입법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미술 작가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추급권의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NFT 아트 거래의 위협 사례들을 법ㆍ정책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관련 법률의 개선사항과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NFT 아트 거래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로 정부에서도 관련 법제들을 정비하고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위협과 법정책 방안들이 향후 규제ㆍ대응 전략 수립 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derived various risk factors for NFT Art transactions from the regulatory vacuum du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Priorities for transaction threats that need to be urgently resolved were selected and legal and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to solve them. Scenario techniques, on...
This study derived various risk factors for NFT Art transactions from the regulatory vacuum du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Priorities for transaction threats that need to be urgently resolved were selected and legal and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to solve them. Scenario techniques, one of the future prediction methodologies, were used to specify possible threat events during NFT Art transactions. The scenario was unified using a structured style. Through case-based reasoning, the cause of risk occurrence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re connected so that it could be logically continued to propose legal and policy measures in the future. A total of 13 threat scenarios were derived through this series of processes. A total of 13 scenarios are as follows.
Scenario number Scenario Title 1 NFT Minting for unauthorized persons 2 NFT Minting for un-authorized art owners 3 Copyright controversy for generative art 4 NFT seller and buyer's intentions do not match in smart contract 5 Uncertain legal basis for NFTownership 6 NFT marketplaces Attack (Reduced Availability) 7 Loss or deletion of NFT art in NFT storage (Integrity Damage) 8 NFT wallet attack (loss of confidentiality) 9 Price manipulation through Wash Trading 10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11 Through the impersonation and fraud of the NFT project, distribution of Malicious Code (Social Engineering Attack) 12 Fraudulent Transactions by Internal Employees 13 Exploitation of source code vulnerabilities in programs
Risk assessment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NIST SP800-30 to deꠓtermine the priority of the 13 threat scenario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NFT Minting for unauthorized persons, 2.NFT Minting for unauthorized art owners, 5.Uncertain legal basis for NFTownership, 3.Copyright controversy for generative art, 9.Price manipulation through Wash Trading. The limitations were identified by reviewing related regulations on threats derived from the top five scenarios. In addition, legal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to secure transaction stability in the NFT Art marke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cedure to confirm the rights before recording the blockchain, such as the copyright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most urgent transaction threat, ‘1.Minting for unauthorized pers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iving NFT platform operators minimum responsibility to secure NFT transaction trust. In this case, it may be considered to give monitoring responsibility for ‘9.Price manipulation through Wash Trading’. And policy support is needed, such as developing FDS specialized in blockchain. The ‘2.NFT Minting for unauthorized art owners’ and ‘5.Uncertain legal basis for NFT ownership’ stem from legal uncertainty about NFT ownership. Since it is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recognize intangible objects in the definition of 'Things' under CIVIL ACT. O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rection of introducing a new concept similar to ownership. In order to resolve the imperfections of smart contracts, 'standard contract guidelines' should be presented. It is also proposed to utilize indications that can be easily identified by rights holders and users, such as the Creative Commons License(CCL). Finally, in the case of ‘3.Copyright controversy for generative art,’ it was considered desirable to have a legislative direction that protects it at a lower level than general creation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mote the legislation of the artist's resale right in order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art artists. This study classified threat cases of NFT Art transactions in which various risk factors are mixed from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It is meaningful in that this was prioritized through scientific methodology to suggest improvements and policy solutions of related laws. The NFT Art trading market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of formation, and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reorganize related laws and start related research in earnest. It is expected that the threats and legal policy measures deriv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research data when establishing regulatory and response strategies in the future.
This study derived various risk factors for NFT Art transactions from the regulatory vacuum du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Priorities for transaction threats that need to be urgently resolved were selected and legal and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to solve them. Scenario techniques, one of the future prediction methodologies, were used to specify possible threat events during NFT Art transactions. The scenario was unified using a structured style. Through case-based reasoning, the cause of risk occurrence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re connected so that it could be logically continued to propose legal and policy measures in the future. A total of 13 threat scenarios were derived through this series of processes. A total of 13 scenarios are as follows.
Scenario number Scenario Title 1 NFT Minting for unauthorized persons 2 NFT Minting for un-authorized art owners 3 Copyright controversy for generative art 4 NFT seller and buyer's intentions do not match in smart contract 5 Uncertain legal basis for NFTownership 6 NFT marketplaces Attack (Reduced Availability) 7 Loss or deletion of NFT art in NFT storage (Integrity Damage) 8 NFT wallet attack (loss of confidentiality) 9 Price manipulation through Wash Trading 10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11 Through the impersonation and fraud of the NFT project, distribution of Malicious Code (Social Engineering Attack) 12 Fraudulent Transactions by Internal Employees 13 Exploitation of source code vulnerabilities in programs
Risk assessment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NIST SP800-30 to deꠓtermine the priority of the 13 threat scenario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NFT Minting for unauthorized persons, 2.NFT Minting for unauthorized art owners, 5.Uncertain legal basis for NFTownership, 3.Copyright controversy for generative art, 9.Price manipulation through Wash Trading. The limitations were identified by reviewing related regulations on threats derived from the top five scenarios. In addition, legal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to secure transaction stability in the NFT Art marke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cedure to confirm the rights before recording the blockchain, such as the copyright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most urgent transaction threat, ‘1.Minting for unauthorized pers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iving NFT platform operators minimum responsibility to secure NFT transaction trust. In this case, it may be considered to give monitoring responsibility for ‘9.Price manipulation through Wash Trading’. And policy support is needed, such as developing FDS specialized in blockchain. The ‘2.NFT Minting for unauthorized art owners’ and ‘5.Uncertain legal basis for NFT ownership’ stem from legal uncertainty about NFT ownership. Since it is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recognize intangible objects in the definition of 'Things' under CIVIL ACT. O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rection of introducing a new concept similar to ownership. In order to resolve the imperfections of smart contracts, 'standard contract guidelines' should be presented. It is also proposed to utilize indications that can be easily identified by rights holders and users, such as the Creative Commons License(CCL). Finally, in the case of ‘3.Copyright controversy for generative art,’ it was considered desirable to have a legislative direction that protects it at a lower level than general creation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mote the legislation of the artist's resale right in order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art artists. This study classified threat cases of NFT Art transactions in which various risk factors are mixed from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It is meaningful in that this was prioritized through scientific methodology to suggest improvements and policy solutions of related laws. The NFT Art trading market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of formation, and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reorganize related laws and start related research in earnest. It is expected that the threats and legal policy measures deriv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research data when establishing regulatory and response strateg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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