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해방 이후 군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군대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며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민군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이론적 틀”로서 민군관계 이론인 헌팅턴, 자노위츠, 애브램슨, 노드링거의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의 민군관계 변천과정을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정부별 문민통제 방식, 군 직업주의 성향, 군 출신 인사의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민군관계 발전의 한계점과 중요 요소를 찾기 위해 대내외 안보환경 및 국방개혁 방향,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 분석, 예비역 단체, NGO 및 언론의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민군관계 발전 필요성과 이를 수행할 민군엘리트 및 정치인의 역할이 왜 중요하고,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민군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군 출신 인사의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민군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군 출신 인사의 정치적 참여가 민군관계를 강화한다.’는 명제를 밝히고자 하였고, 군 출신 인사의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 및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한국군의 전문직업주의가 헌팅턴의 구직업주의와 스테판의 신직업주의를 준용해 신직업주의에서 변형된 구직업주의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역대정부별 민군관계 분석결과 민군엘리트 상호관계 측면이나 군 내부 문제로 국한하여 인식함으로써 군 내부적 국방개혁으로 민군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었다는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민군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군의 전문가주의에 대한 이론과 유사하게 쿠데타와 같은 군의 정치참여와 민주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문제의식만을 가지고 해결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예비역 단체, NGO 및 언론을 활용하거나 전역하여 일정기간 사회화된 군 출신 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국방부는 국방여건 제한 심화, 국방비 증가, 안보위협 다변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과 ...
한국군은 해방 이후 군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군대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며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민군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이론적 틀”로서 민군관계 이론인 헌팅턴, 자노위츠, 애브램슨, 노드링거의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의 민군관계 변천과정을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정부별 문민통제 방식, 군 직업주의 성향, 군 출신 인사의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민군관계 발전의 한계점과 중요 요소를 찾기 위해 대내외 안보환경 및 국방개혁 방향,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 분석, 예비역 단체, NGO 및 언론의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민군관계 발전 필요성과 이를 수행할 민군엘리트 및 정치인의 역할이 왜 중요하고,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민군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군 출신 인사의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민군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군 출신 인사의 정치적 참여가 민군관계를 강화한다.’는 명제를 밝히고자 하였고, 군 출신 인사의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 및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한국군의 전문직업주의가 헌팅턴의 구직업주의와 스테판의 신직업주의를 준용해 신직업주의에서 변형된 구직업주의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역대정부별 민군관계 분석결과 민군엘리트 상호관계 측면이나 군 내부 문제로 국한하여 인식함으로써 군 내부적 국방개혁으로 민군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었다는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민군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군의 전문가주의에 대한 이론과 유사하게 쿠데타와 같은 군의 정치참여와 민주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문제의식만을 가지고 해결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예비역 단체, NGO 및 언론을 활용하거나 전역하여 일정기간 사회화된 군 출신 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국방부는 국방여건 제한 심화, 국방비 증가, 안보위협 다변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과 4차 산업혁명 기조에 따라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나, 국민의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식 차이(Gap)로 인해 추동력을 얻는데 한계에 처해있다. 또한 국방 관련 예비역 단체, NGO 및 언론과 같은 중간집단도 중간자 역할 수행에 한계에 처해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방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군대와 민간을 잇는 군 관련 경험이 많은 국방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국방부는 국회의 예산통제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나, 국방전문가인 군 출신 의원의 비율은 줄어들어 극소수, 비례대표가 대부분이어서 정치적 입지가 공고하지 않다. 하지만 군 출신 의원 비율을 정책적으로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군 출신 인사가 국회의원 진출 전이나 후에 로비스트나 씽크탱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측면의 민군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역할 수행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방자문위원법’(FACA: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과 같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군 출신 인사의 정치적 역할 확대 방안이 비록 국민 정서상 아직까지는 다소 부정적이고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민군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군은 해방 이후 군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군대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며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민군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이론적 틀”로서 민군관계 이론인 헌팅턴, 자노위츠, 애브램슨, 노드링거의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의 민군관계 변천과정을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정부별 문민통제 방식, 군 직업주의 성향, 군 출신 인사의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민군관계 발전의 한계점과 중요 요소를 찾기 위해 대내외 안보환경 및 국방개혁 방향,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 분석, 예비역 단체, NGO 및 언론의 역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민군관계 발전 필요성과 이를 수행할 민군엘리트 및 정치인의 역할이 왜 중요하고,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민군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군 출신 인사의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민군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군 출신 인사의 정치적 참여가 민군관계를 강화한다.’는 명제를 밝히고자 하였고, 군 출신 인사의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 및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한국군의 전문직업주의가 헌팅턴의 구직업주의와 스테판의 신직업주의를 준용해 신직업주의에서 변형된 구직업주의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역대정부별 민군관계 분석결과 민군엘리트 상호관계 측면이나 군 내부 문제로 국한하여 인식함으로써 군 내부적 국방개혁으로 민군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었다는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민군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군의 전문가주의에 대한 이론과 유사하게 쿠데타와 같은 군의 정치참여와 민주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문제의식만을 가지고 해결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예비역 단체, NGO 및 언론을 활용하거나 전역하여 일정기간 사회화된 군 출신 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국방부는 국방여건 제한 심화, 국방비 증가, 안보위협 다변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과 4차 산업혁명 기조에 따라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나, 국민의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식 차이(Gap)로 인해 추동력을 얻는데 한계에 처해있다. 또한 국방 관련 예비역 단체, NGO 및 언론과 같은 중간집단도 중간자 역할 수행에 한계에 처해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방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군대와 민간을 잇는 군 관련 경험이 많은 국방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국방부는 국회의 예산통제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나, 국방전문가인 군 출신 의원의 비율은 줄어들어 극소수, 비례대표가 대부분이어서 정치적 입지가 공고하지 않다. 하지만 군 출신 의원 비율을 정책적으로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과 같이 군 출신 인사가 국회의원 진출 전이나 후에 로비스트나 씽크탱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측면의 민군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역할 수행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방자문위원법’(FACA: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과 같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군 출신 인사의 정치적 역할 확대 방안이 비록 국민 정서상 아직까지는 다소 부정적이고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민군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