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담론의 형성 과정을 의료화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묻지마 범죄’의 의료화 담론 형성 주체와 사회적 함의를 규명하고, 의료화 담론이 ‘묻지마 범죄’의 대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표출적 범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이 있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자의 정신병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언론과 의료 전문가 집단은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범죄의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설명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의학적인 문제를 의학적 문제로 정의하여 치료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과정’이 의료화이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의료화는 범죄의 원인을 질병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범죄가 발생하게 된 개인의 서사나 환경 또는 경제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조명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개인이 스스로 치료하고 관리하도록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움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책임이 묵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의료화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의료화 담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한 주체와 담론 형성의 사회적 함의를 조명하고, 의료화 담론의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향에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사회구조적 문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6년을 계기로 ...
이 논문은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담론의 형성 과정을 의료화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묻지마 범죄’의 의료화 담론 형성 주체와 사회적 함의를 규명하고, 의료화 담론이 ‘묻지마 범죄’의 대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표출적 범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이 있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자의 정신병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언론과 의료 전문가 집단은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범죄의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설명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의학적인 문제를 의학적 문제로 정의하여 치료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과정’이 의료화이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의료화는 범죄의 원인을 질병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범죄가 발생하게 된 개인의 서사나 환경 또는 경제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조명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개인이 스스로 치료하고 관리하도록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움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책임이 묵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의료화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의료화 담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한 주체와 담론 형성의 사회적 함의를 조명하고, 의료화 담론의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향에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사회구조적 문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6년을 계기로 정신질환과 여성혐오의 문제가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하였다. 이후 정신질환의 문제는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해서 강조되어왔고, 반대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보도는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언론과 형사사법기관, 의료 전문가 집단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의료화 담론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형사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의 결과와 의료 전문가 집단의 전문 지식, 언론의 현장감 있는 취재 등을 통해 획득한 신뢰와 권위가 그들의 발언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묻지마 범죄’의 의료화 담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 의심자까지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고,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두려움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반의 사회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의료화 담론은 범죄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설명하여 치료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개인을 주체화 및 자율화하여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신자유주의통치 전략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화 담론으로 인해 ‘여성혐오’ 담론과 ‘사회책임’ 담론의 논의가 약화되거나 배제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의료화 담론은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강제입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법입원 제도 도입 등 국회의 법안 개정 시도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적극적 시행, 응급개입팀 운영이라는 정부의 정책은 모두 ‘묻지마 범죄’가 범죄자 개인의 질병 문제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료화 담론을 수용한 대책이라 볼 수 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원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질병 문제로 축소하여 사회구조적 원인과 책임이 묵인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시도로 ‘묻지마 범죄’의 담론 형성 과정을 의료화의 관점에서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담론의 형성 과정을 의료화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묻지마 범죄’의 의료화 담론 형성 주체와 사회적 함의를 규명하고, 의료화 담론이 ‘묻지마 범죄’의 대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표출적 범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이 있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자의 정신병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언론과 의료 전문가 집단은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범죄의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설명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의학적인 문제를 의학적 문제로 정의하여 치료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과정’이 의료화이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의료화는 범죄의 원인을 질병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범죄가 발생하게 된 개인의 서사나 환경 또는 경제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조명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개인이 스스로 치료하고 관리하도록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움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책임이 묵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의료화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의료화 담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한 주체와 담론 형성의 사회적 함의를 조명하고, 의료화 담론의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향에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사회구조적 문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6년을 계기로 정신질환과 여성혐오의 문제가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하였다. 이후 정신질환의 문제는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해서 강조되어왔고, 반대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보도는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언론과 형사사법기관, 의료 전문가 집단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의료화 담론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형사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의 결과와 의료 전문가 집단의 전문 지식, 언론의 현장감 있는 취재 등을 통해 획득한 신뢰와 권위가 그들의 발언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묻지마 범죄’의 의료화 담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 의심자까지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고,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두려움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반의 사회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의료화 담론은 범죄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설명하여 치료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개인을 주체화 및 자율화하여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신자유주의통치 전략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화 담론으로 인해 ‘여성혐오’ 담론과 ‘사회책임’ 담론의 논의가 약화되거나 배제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의료화 담론은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강제입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법입원 제도 도입 등 국회의 법안 개정 시도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적극적 시행, 응급개입팀 운영이라는 정부의 정책은 모두 ‘묻지마 범죄’가 범죄자 개인의 질병 문제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료화 담론을 수용한 대책이라 볼 수 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원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질병 문제로 축소하여 사회구조적 원인과 책임이 묵인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시도로 ‘묻지마 범죄’의 담론 형성 과정을 의료화의 관점에서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thesis set out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discourse about "Mudjima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medicalization by analyzing media reports on such crimes. It would also examine the subjects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of "Mudjima Crime" and investigate the ...
This thesis set out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discourse about "Mudjima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medicalization by analyzing media reports on such crimes. It would also examine the subjects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of "Mudjima Crime"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on measures against such crimes. "Mudjima Crime" are expressive crimes for offenders to inflict violence on people that have no direct connections with them. Mudjima Crime are characterized by no specified victims of violence and uncertain motives for crimes. After a "motiveless crime" occurs,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first check whether the offender has a history of mental illness, and the press and the medical expert groups propose his or her treatment and management as a measure against such crimes. In this way, they explain the causes of "Mudjima Crime" as personal pathological issues and turn the offenders into objects of treatment. Medicalization is the "process of defining a non-medical issue into a medical one and moving it into the area of treatment." The medicalization of "Mudjima Crime" reduces the causes of such crimes into personal issues, thus raising a concern that social structural causes will not be investigated such as economic inequality and relative deprivation as well as personal narrative and environment causing a crime. As individuals are held accountable for crimes to treat and manage their illnesses for themselve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esponsibilities are overlooked. The present study thus traced the formation process of a medicalization discourse about "Mudjima Crime," examined the subjects that took initiative in its formation and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discourse,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discourse.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changes to the trends of media reports on "Mudjima Crime" for the last ten years. In their early days, there was an emphasis on social structural issues regarding the causes of crimes. In 2016, mental diseases and the misogyny issue were highlighted as major causes of "Mudjima Crime." Since then, mental illness issues continued to be emphasized as major causes of "Mudjima Crime" with media reports on their social structural causes decreasing. The study then found that the press,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 medical expert groups played leading roles in the formation of a medicalization discourse about "Mudjima Crime." The outcomes of investigations and trials granted legitimacy to the comments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expertise of medical expert groups did to their comments. The reliability and authority based on reports with a sense of realism did to the comments of the press.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of "Mudjima Crime" made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even people with suspected mental illness potential offenders and created the fear that anyone could be a victim. The fear justified medicine-based social policies arguing that people with mental illness should receive treatment and management.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explained crimes as personal pathological issues and made individuals accountable for their treatment, transferr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such as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inequality to individuals. This is in line with a neo-liberalist ruling strategy that makes individuals autonomous subjects and has them tak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In addition,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weakened or excluded the "misogyny" and "social responsibility" discourse.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of "Mudjima Crime" also has impacts on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ttempted to revise bills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involuntary admiss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The government actively implemented emergency and administrative hospitalization and ran an emergency intervention team. They were measures taken by the acceptance of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that "Mudjima Crime" were the personal disease issues of offenders and required treatment and managem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of "Mudjima Crime", not only personal causes but also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must be considered.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social structural causes and responsibilities are being tolerated by reducing the cause of crime to individual disea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shed light on the process of forming the discourse of "Mudjima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medicalization as an attempt at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thesis set out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discourse about "Mudjima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medicalization by analyzing media reports on such crimes. It would also examine the subjects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of "Mudjima Crime"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on measures against such crimes. "Mudjima Crime" are expressive crimes for offenders to inflict violence on people that have no direct connections with them. Mudjima Crime are characterized by no specified victims of violence and uncertain motives for crimes. After a "motiveless crime" occurs,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first check whether the offender has a history of mental illness, and the press and the medical expert groups propose his or her treatment and management as a measure against such crimes. In this way, they explain the causes of "Mudjima Crime" as personal pathological issues and turn the offenders into objects of treatment. Medicalization is the "process of defining a non-medical issue into a medical one and moving it into the area of treatment." The medicalization of "Mudjima Crime" reduces the causes of such crimes into personal issues, thus raising a concern that social structural causes will not be investigated such as economic inequality and relative deprivation as well as personal narrative and environment causing a crime. As individuals are held accountable for crimes to treat and manage their illnesses for themselve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esponsibilities are overlooked. The present study thus traced the formation process of a medicalization discourse about "Mudjima Crime," examined the subjects that took initiative in its formation and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discourse,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discourse.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changes to the trends of media reports on "Mudjima Crime" for the last ten years. In their early days, there was an emphasis on social structural issues regarding the causes of crimes. In 2016, mental diseases and the misogyny issue were highlighted as major causes of "Mudjima Crime." Since then, mental illness issues continued to be emphasized as major causes of "Mudjima Crime" with media reports on their social structural causes decreasing. The study then found that the press,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 medical expert groups played leading roles in the formation of a medicalization discourse about "Mudjima Crime." The outcomes of investigations and trials granted legitimacy to the comments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expertise of medical expert groups did to their comments. The reliability and authority based on reports with a sense of realism did to the comments of the press.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of "Mudjima Crime" made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even people with suspected mental illness potential offenders and created the fear that anyone could be a victim. The fear justified medicine-based social policies arguing that people with mental illness should receive treatment and management.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explained crimes as personal pathological issues and made individuals accountable for their treatment, transferr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such as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inequality to individuals. This is in line with a neo-liberalist ruling strategy that makes individuals autonomous subjects and has them tak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In addition,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weakened or excluded the "misogyny" and "social responsibility" discourse.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of "Mudjima Crime" also has impacts on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ttempted to revise bills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involuntary admiss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The government actively implemented emergency and administrative hospitalization and ran an emergency intervention team. They were measures taken by the acceptance of the medicalization discourse that "Mudjima Crime" were the personal disease issues of offenders and required treatment and managem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of "Mudjima Crime", not only personal causes but also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must be considered.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social structural causes and responsibilities are being tolerated by reducing the cause of crime to individual disea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shed light on the process of forming the discourse of "Mudjima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medicalization as an attempt at this problem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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