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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ㆍC급 전범재판과 조선인
A Study of the B and C Class War Crimes Trials and Korean War Criminals

法學硏究= Law review, no.27, 2007년, pp.513 - 535  

김용희

초록

본 논문은 태평양전쟁기 BㆍC급 전범재판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궁 받아 전쟁 범죄자가 된 조선인 집단에 관한 연구이다.

태평양전쟁 중 BㆍC급 전범재판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49개 법정에서 개정되었으며 약 5,700명이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조선인 포로감시원 3,000명 중 129명이 전범으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떠안게 되었으며, 조선인 군속들은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포로를 위험한 작업에 사용하여 사망케 한 행위, 억류 시민 또는 피구금자에 대한 구타 등으로 기소되었다.

포로수용소의 전범관계에서 조선인 군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군이 포로수용소 편성 과정에서 조선인과 대만인만으로 포로감시원을 편성해 포로학대에 대한 전쟁책임을 회피해 보고자 하는 술책, 명령자와 함께 명령 실행자도 처벌하는 연합국측의 재판방식에 있었다. 물론 연합군 포로 4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가혹했던 포로수용소의 강제노동은 당연히 심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포로의 강제노동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강행했던 대본영 관계자들은 면죄부를 받고 최말단 포로감시원을 속죄양으로 삼은 BㆍC급 전범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되질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일본당국의 치밀하고도 비인간적인 식민지정책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필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논문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또한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이 보여준 삶의 궤적을 통해 나라 잃은 식민지국가의 국민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버려지는지에 관하여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조선인 전범집단에 대해 내려졌던 법적, 역사적 책임을 지금에 와서 면제하여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지난날의 참혹한 상처는 지워질 수 없는 것이다. 결 국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류애와 인간이 지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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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study the support group of Korean persons who were held responsible in place of Japanese for the war crimes in the B and C class crimes trial of Pacific War. Generally speaking, the war crimes are atrocities which, in the middle of war or in the period of war, soldiers, police,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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