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립 학교회계 재정 운용 실태 분석 : 불용액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Financial Operations in Public School Accounting in Gyeongsangbuk-do: With a Focus on Unused Budgets원문보기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위학교가 예산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어 학교회계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원은 2020년 4월에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방교육재정 불용액이 1.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이월․불용액 과다 문제가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회계 재정 운용 관련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집행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문헌 고찰,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불용액 감소를 위한 효율적 집행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경상북도교육청 재정분석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립 초․중․고(일반고, 자율고) 중 무작위로 선정된 42개교 321명을 대상으로 직위별(관리자, 실무자)과 직렬별(교원, 행정직) 불용액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경상북도교육청 2022 학교회계 분석 TF팀과 B고등학교 교원 6명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용액에 대한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불용액 개념은 관리자와 행정직이 실무자와 교원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교원은 행정직보다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학교급별 교당 평균 불용액 정도는 실무자와 교원이 관리자와 행정직보다 많다고 인지하였고, 관리자는 실무자보다 불용액 과다 발생은 학교재정 운영 ...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위학교가 예산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어 학교회계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원은 2020년 4월에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방교육재정 불용액이 1.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이월․불용액 과다 문제가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회계 재정 운용 관련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집행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문헌 고찰,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불용액 감소를 위한 효율적 집행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경상북도교육청 재정분석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립 초․중․고(일반고, 자율고) 중 무작위로 선정된 42개교 321명을 대상으로 직위별(관리자, 실무자)과 직렬별(교원, 행정직) 불용액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경상북도교육청 2022 학교회계 분석 TF팀과 B고등학교 교원 6명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용액에 대한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불용액 개념은 관리자와 행정직이 실무자와 교원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교원은 행정직보다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학교급별 교당 평균 불용액 정도는 실무자와 교원이 관리자와 행정직보다 많다고 인지하였고, 관리자는 실무자보다 불용액 과다 발생은 학교재정 운영 책무성에 문제점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불용액 발생 관련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교원은 행정직보다 예산편성 시 교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였고, 학교교육계획서가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어 불용액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예산집행 단계에서 불용액 발생 관련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관리자와 행정직은 실무자와 교원보다 사업별 담당자의 역할, 학교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 불용액 발생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관리자는 실무자보다 예산업무담당자의 역할 정도에 따라 불용액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학교회계 구조 및 제도와 불용액 발생 관련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교원은 행정직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가 많을수록 불용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불용액 감소방안으로 단위학교의 역할 및 과제로는 교직원의 예산편성․집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교육청의 역할 및 과제로는 목적사업비 축소가, 가장 효과적인 감소방안으로는 사업담당자․예산담당자의 예산집행 적극성이 각각 1순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적 집행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학교 측면에서는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들의 인식 변화, 적극행정 마인드 등 기획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청 측면에서는 경직된 예산구조의 유연성과 학교회계 예산집행에 실효성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내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23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정책)학위 논문임.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위학교가 예산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어 학교회계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원은 2020년 4월에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방교육재정 불용액이 1.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이월․불용액 과다 문제가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회계 재정 운용 관련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집행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문헌 고찰,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불용액 감소를 위한 효율적 집행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경상북도교육청 재정분석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립 초․중․고(일반고, 자율고) 중 무작위로 선정된 42개교 321명을 대상으로 직위별(관리자, 실무자)과 직렬별(교원, 행정직) 불용액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경상북도교육청 2022 학교회계 분석 TF팀과 B고등학교 교원 6명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용액에 대한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불용액 개념은 관리자와 행정직이 실무자와 교원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교원은 행정직보다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학교급별 교당 평균 불용액 정도는 실무자와 교원이 관리자와 행정직보다 많다고 인지하였고, 관리자는 실무자보다 불용액 과다 발생은 학교재정 운영 책무성에 문제점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불용액 발생 관련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교원은 행정직보다 예산편성 시 교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였고, 학교교육계획서가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어 불용액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예산집행 단계에서 불용액 발생 관련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관리자와 행정직은 실무자와 교원보다 사업별 담당자의 역할, 학교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 불용액 발생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관리자는 실무자보다 예산업무담당자의 역할 정도에 따라 불용액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학교회계 구조 및 제도와 불용액 발생 관련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교원은 행정직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가 많을수록 불용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불용액 감소방안으로 단위학교의 역할 및 과제로는 교직원의 예산편성․집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교육청의 역할 및 과제로는 목적사업비 축소가, 가장 효과적인 감소방안으로는 사업담당자․예산담당자의 예산집행 적극성이 각각 1순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적 집행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학교 측면에서는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들의 인식 변화, 적극행정 마인드 등 기획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청 측면에서는 경직된 예산구조의 유연성과 학교회계 예산집행에 실효성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내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23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정책)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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