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실태와 대응방안 : 중독경험자와 마약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Drug Addiction Status and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원문보기
마약류 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우리 정부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ㆍ경을 비롯한 국내 유관부처를 총동원하여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마약사범 중 재범 인원의 비율은 36.6%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2021년 한 해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줄곧 마약류 범죄 재범률이 30% 중반 대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까지 주로 마약류 거래자와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단속 이후의 효과적인 대응정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마약사범을 범죄자로 보는 동시에 환자로도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 원인을 치료ㆍ재활ㆍ예방이 미진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마약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 개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논의만 이루어 질 뿐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법적ㆍ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중독된 마약류와 중독정도를 세분화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목적이 될 것이다. 조사대상에는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류 관련 단속ㆍ치료ㆍ재활ㆍ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마약전문가들을 포함하였다. 마약류 중독자들은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마약류 중독경험자 59명과 마약전문가 55명, 총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눈덩이 표집은 심층적이고 질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연구에서 분명한 ...
마약류 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우리 정부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ㆍ경을 비롯한 국내 유관부처를 총동원하여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마약사범 중 재범 인원의 비율은 36.6%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2021년 한 해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줄곧 마약류 범죄 재범률이 30% 중반 대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까지 주로 마약류 거래자와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단속 이후의 효과적인 대응정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마약사범을 범죄자로 보는 동시에 환자로도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 원인을 치료ㆍ재활ㆍ예방이 미진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마약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 개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논의만 이루어 질 뿐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법적ㆍ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중독된 마약류와 중독정도를 세분화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목적이 될 것이다. 조사대상에는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류 관련 단속ㆍ치료ㆍ재활ㆍ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마약전문가들을 포함하였다. 마약류 중독자들은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마약류 중독경험자 59명과 마약전문가 55명, 총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눈덩이 표집은 심층적이고 질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연구에서 분명한 표집 틀이 없고 최선의 표집이 개인적인 접촉일 경우 이용되기 때문에 모집단 특성에 대해 가설검증 하거나,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본 연구의 취지와 표본 선정 과정의 한계로 인해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마약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특성과 실태를 세분화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활용한 마약류들은 2021년 단속 및 압수량 상위 마약류와 최근 새롭게 이슈로 떠오른 마약류들로 총 9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중독 정도에 따른 의견의 변화 여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독 정도를 ‘강’과 ‘약’으로 구분하였는데, 사법당국에 의한 단속을 기준으로 초범 이하는 ‘약’으로 구분하였고, 재범 이상은 ‘강’으로 정의하여 설문조사에 제시하였다. 조사 항목을 정리해보면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전문가를 대상으로 9가지 마약류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각 마약류별로 중독정도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개입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전문가들은 마약류 중독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마약류 중독정도가 강할수록 의료적 접근에 의한 치료와 강제성이 있는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고, 마약류 중독성이 약할수록, 그리고 마약류 중독정도가 약할수록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이 아닌 임의적 대응방안과 사전적 대응방안에 대한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모든 마약류 중독에 있어 중독정도와 무관하게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독성이 약하게 평가된 마약류들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마약류 인식변화가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중독정도가 약일 경우 단약을 위한 자조적 성격의 NA모임과 치료공동체의 효과도 높게 평가 되었다. 징역형이니 교정처우에 관해서는 중독정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근래 이슈가 된 펜타닐에 대해 중독경험자와 마약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최근 유행하는 마약류로 두 집단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마약류 관련 연구에서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전문가를 동시에 조사한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상이한 두 집단을 살펴봄으로써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약류의 특성과 중독정도에 따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개입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 되었다.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처벌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치료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결과는 기초자료로써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본 추출 과정의 한계와 이에 따른 기술적 통계 검증에 대한 제한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마약류 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우리 정부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ㆍ경을 비롯한 국내 유관부처를 총동원하여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마약사범 중 재범 인원의 비율은 36.6%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2021년 한 해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줄곧 마약류 범죄 재범률이 30% 중반 대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까지 주로 마약류 거래자와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단속 이후의 효과적인 대응정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마약사범을 범죄자로 보는 동시에 환자로도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 원인을 치료ㆍ재활ㆍ예방이 미진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마약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 개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논의만 이루어 질 뿐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법적ㆍ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중독된 마약류와 중독정도를 세분화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목적이 될 것이다. 조사대상에는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류 관련 단속ㆍ치료ㆍ재활ㆍ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마약전문가들을 포함하였다. 마약류 중독자들은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마약류 중독경험자 59명과 마약전문가 55명, 총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눈덩이 표집은 심층적이고 질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연구에서 분명한 표집 틀이 없고 최선의 표집이 개인적인 접촉일 경우 이용되기 때문에 모집단 특성에 대해 가설검증 하거나,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본 연구의 취지와 표본 선정 과정의 한계로 인해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마약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특성과 실태를 세분화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에 활용한 마약류들은 2021년 단속 및 압수량 상위 마약류와 최근 새롭게 이슈로 떠오른 마약류들로 총 9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중독 정도에 따른 의견의 변화 여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독 정도를 ‘강’과 ‘약’으로 구분하였는데, 사법당국에 의한 단속을 기준으로 초범 이하는 ‘약’으로 구분하였고, 재범 이상은 ‘강’으로 정의하여 설문조사에 제시하였다. 조사 항목을 정리해보면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전문가를 대상으로 9가지 마약류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각 마약류별로 중독정도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개입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전문가들은 마약류 중독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마약류 중독정도가 강할수록 의료적 접근에 의한 치료와 강제성이 있는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고, 마약류 중독성이 약할수록, 그리고 마약류 중독정도가 약할수록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이 아닌 임의적 대응방안과 사전적 대응방안에 대한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모든 마약류 중독에 있어 중독정도와 무관하게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독성이 약하게 평가된 마약류들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마약류 인식변화가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중독정도가 약일 경우 단약을 위한 자조적 성격의 NA모임과 치료공동체의 효과도 높게 평가 되었다. 징역형이니 교정처우에 관해서는 중독정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근래 이슈가 된 펜타닐에 대해 중독경험자와 마약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최근 유행하는 마약류로 두 집단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마약류 관련 연구에서 마약류 중독경험자와 마약전문가를 동시에 조사한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상이한 두 집단을 살펴봄으로써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약류의 특성과 중독정도에 따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개입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 되었다.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처벌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치료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결과는 기초자료로써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본 추출 과정의 한계와 이에 따른 기술적 통계 검증에 대한 제한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As drug crimes spread rapidly, especially among the youth,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e war against drugs’on October 2022. For the goal of rapid recovering back to its firm status of a drug-free country, firm volition has been shown to eradicate drugs with the determination to fight in the wa...
As drug crimes spread rapidly, especially among the youth,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e war against drugs’on October 2022. For the goal of rapid recovering back to its firm status of a drug-free country, firm volition has been shown to eradicate drugs with the determination to fight in the war by mobilizing all related domestic ministries, including the prosecution office and police. According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percentage of recidivists among all drug offenders in 2021 was 36.6%, but this phenomenon was not limited to just one year in 2021, and the recidivism rate of drug crimes has been in mid-30s for last few years. In Korea, until the 1990s, policies that emphasized strong punishment for drug traffickers and users were propelled. However, a consensus is being formed on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countermeasure policies after crackdowns which can reduce the high recidivism rate of drug crimes, and opinion is growing to see drug offenders should be treated not only as criminals but also as patients. Focusing on the lack of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of the causes of drug crimes that continue to occur, discussions are emerging on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appropriate punishment and treatment intervention for drug offenders, but only discussions are being made There is no set standard for appropriate punishment and treatment for the crime, so a judicial and social agreement is desperately need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prepare the standards for punishments and treatments for drug addi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by subdividing drug addicts into addicted drugs and degree of addiction. The subjects of the survey included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in charge of drug-related crackdown,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activities. Since drug addicts tend to be reluctant to expose themselves and are rarely gathered in certain places, a total of 114 people, including 59 drug addicts and 55 drug experts, were surveyed through snowball sampling. Since snowball sampling is used when there is no clear sampling frame in studies requiring in-depth and qualitative data collection and the best sampling is personal contact, hypothesis verification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or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are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limitations of the sample selection process. In order to derive specific results, Identification of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that a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types of drugs by subdividing them is tried. A total of 9 types of drugs used in the investigation was selected and investigated, including those with the highest crackdown and seizure in 2021, and those that have recently emerged as a new issue. For the same drugs, we tried to explore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opin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addiction. The degree of addiction was divided into 'strong' and 'weak', and based on the crackdown by the judicial authorities, first-time offenders or less were classified as 'weak', and repeat offenders were defined as 'strong', presented in the survey. To summarize the survey items, the characteristics of 9 types of drugs were identified targeting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and effective treatment interven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degree of addiction for each type of drug were involved. According to this study,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medical treatment and compulsory criminal justice countermeasures as the stronger the addictive nature of drugs and the stronger the degree of drug addiction. And the weaker the addictive nature of drugs and the weaker the degree of drug addiction, the higher the effectiveness of arbitrary countermeasures and proactive countermeasures rather than criminal judicial countermeasures. In all drug addictions, the opinion that treatment is the most effective measure regardless of the degree of addiction has been appeared prominently. And for drugs that addiction was evaluated as weak, it was found that changing perception of drugs through education and publicity was effective. When the degree of addiction was weak, the effect of the self-help NA group and community treatment for drug withdrawal were also highly evaluated. Concerning correctional treatment or imprisonment, different results were found depending on the degree of addiction.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about fentanyl, which has become an issue recently, and it seems that the recent epidemic of drugs has caused an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the two groups. In domestic drug-related studies, simultaneous investigation of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was rare. In this study, by examining two different group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roups and able to derive the balanced result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criteria for treatment intervention for addicts should be variou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drugs and the degree of addi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referred as basic data,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pecific application standard absence for treatment intervention while discussing the policy direction for punishment and treatment for drug addicts.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sampling process and consequent limitations on descriptive statistical verification shall require further supplemented through follow-up studies.
As drug crimes spread rapidly, especially among the youth,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e war against drugs’on October 2022. For the goal of rapid recovering back to its firm status of a drug-free country, firm volition has been shown to eradicate drugs with the determination to fight in the war by mobilizing all related domestic ministries, including the prosecution office and police. According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percentage of recidivists among all drug offenders in 2021 was 36.6%, but this phenomenon was not limited to just one year in 2021, and the recidivism rate of drug crimes has been in mid-30s for last few years. In Korea, until the 1990s, policies that emphasized strong punishment for drug traffickers and users were propelled. However, a consensus is being formed on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countermeasure policies after crackdowns which can reduce the high recidivism rate of drug crimes, and opinion is growing to see drug offenders should be treated not only as criminals but also as patients. Focusing on the lack of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of the causes of drug crimes that continue to occur, discussions are emerging on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appropriate punishment and treatment intervention for drug offenders, but only discussions are being made There is no set standard for appropriate punishment and treatment for the crime, so a judicial and social agreement is desperately need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prepare the standards for punishments and treatments for drug addi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by subdividing drug addicts into addicted drugs and degree of addiction. The subjects of the survey included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in charge of drug-related crackdown,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activities. Since drug addicts tend to be reluctant to expose themselves and are rarely gathered in certain places, a total of 114 people, including 59 drug addicts and 55 drug experts, were surveyed through snowball sampling. Since snowball sampling is used when there is no clear sampling frame in studies requiring in-depth and qualitative data collection and the best sampling is personal contact, hypothesis verification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or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are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limitations of the sample selection process. In order to derive specific results, Identification of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that a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types of drugs by subdividing them is tried. A total of 9 types of drugs used in the investigation was selected and investigated, including those with the highest crackdown and seizure in 2021, and those that have recently emerged as a new issue. For the same drugs, we tried to explore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opin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addiction. The degree of addiction was divided into 'strong' and 'weak', and based on the crackdown by the judicial authorities, first-time offenders or less were classified as 'weak', and repeat offenders were defined as 'strong', presented in the survey. To summarize the survey items, the characteristics of 9 types of drugs were identified targeting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and effective treatment interven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degree of addiction for each type of drug were involved. According to this study,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medical treatment and compulsory criminal justice countermeasures as the stronger the addictive nature of drugs and the stronger the degree of drug addiction. And the weaker the addictive nature of drugs and the weaker the degree of drug addiction, the higher the effectiveness of arbitrary countermeasures and proactive countermeasures rather than criminal judicial countermeasures. In all drug addictions, the opinion that treatment is the most effective measure regardless of the degree of addiction has been appeared prominently. And for drugs that addiction was evaluated as weak, it was found that changing perception of drugs through education and publicity was effective. When the degree of addiction was weak, the effect of the self-help NA group and community treatment for drug withdrawal were also highly evaluated. Concerning correctional treatment or imprisonment, different results were found depending on the degree of addiction.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about fentanyl, which has become an issue recently, and it seems that the recent epidemic of drugs has caused an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the two groups. In domestic drug-related studies, simultaneous investigation of drug addicts and drug experts was rare. In this study, by examining two different group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roups and able to derive the balanced result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criteria for treatment intervention for addicts should be variou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drugs and the degree of addi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referred as basic data,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pecific application standard absence for treatment intervention while discussing the policy direction for punishment and treatment for drug addicts.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sampling process and consequent limitations on descriptive statistical verification shall require further supplemented through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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