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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0년대 초 이후 지금까지 핵능력을 지속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에 국제 사회의 대화, 대북제재,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도 2017년 9월,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통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2.0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핵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왔으며 2017년 11월에는 미국 전역에 도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핵 무장의 완성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곧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여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에 맞설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25년간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핵 도발과 핵무장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지금 북한 핵‧미사일 능력은 이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획득을 한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서, 남북의 전체적인 군사적 균형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완전한 ...
저자 | 이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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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국방군사학과 북한학전공 |
지도교수 | 박영택 |
발행연도 | 2023 |
총페이지 | 28 |
키워드 | 국방개혁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65640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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