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국가는 한 가족이 탄생하고 그 가족들 중심으로 친족 사회가 되고 그 집단들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며 가족이나 사회 내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국가는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국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 돌봄은 부모와 국가의 존재가치가 된다.
후견제도는 역사적으로 가족제도 중의 하나였고, 그 가족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신체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거나 기타의 여러 사유 등으로 친...
사회와 국가는 한 가족이 탄생하고 그 가족들 중심으로 친족 사회가 되고 그 집단들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며 가족이나 사회 내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국가는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국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 돌봄은 부모와 국가의 존재가치가 된다.
후견제도는 역사적으로 가족제도 중의 하나였고, 그 가족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신체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거나 기타의 여러 사유 등으로 친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이나 판단능력 저하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한 후견제도가 있었다.
이 기존의 후견제도는 본인의 재산관리에 중점을 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이다 보니 획일성과 경직성, 일상생활의 한계점, 비용과 시간의 과다,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과 기존의 재산관리까지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기존의 재산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기타 등 신상에 관해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어 행복추구권, 인격권, 선거권, 피선거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격조항이나 취소권, 후견인 심판청구취하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로 인한 성년후견인 법 개정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인 피후견인 결격조항, 취소권, 후견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필요한 모든 이들이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
사회와 국가는 한 가족이 탄생하고 그 가족들 중심으로 친족 사회가 되고 그 집단들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며 가족이나 사회 내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국가는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국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 돌봄은 부모와 국가의 존재가치가 된다.
후견제도는 역사적으로 가족제도 중의 하나였고, 그 가족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신체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거나 기타의 여러 사유 등으로 친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이나 판단능력 저하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한 후견제도가 있었다.
이 기존의 후견제도는 본인의 재산관리에 중점을 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이다 보니 획일성과 경직성, 일상생활의 한계점, 비용과 시간의 과다,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과 기존의 재산관리까지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기존의 재산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기타 등 신상에 관해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어 행복추구권, 인격권, 선거권, 피선거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격조항이나 취소권, 후견인 심판청구취하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로 인한 성년후견인 법 개정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인 피후견인 결격조항, 취소권, 후견 이용실태 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필요한 모든 이들이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
Society and state a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a family when a family is born, a kinship society centered on its family, and when the groups form a society and a state, and a family or a member of society cannot take care of themselves. Minors need parental care, and socially vulnerable people...
Society and state a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a family when a family is born, a kinship society centered on its family, and when the groups form a society and a state, and a family or a member of society cannot take care of themselves. Minors need parental care, and socially vulnerable people need national care. This care is worth the existence of parents and the state.
The guardianship system has historically been one of the family systems, and it was to manage the body or property when there was a person in need of care in the family. Korea's guardianship system had a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s who did not have parental authority or were declared incompetent and limited incompetent by the family court for reasons such as poor judgment.
Since the existing guardianship system focuses on one's property management,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1, 2013 due to uniformity and rigidity, limitations of daily life, excessive cost and time, and procedural problems. This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a wide range of protection, support, and existing property management to adults in need of help due to disabilities, diseases, and old age. It is possible to provide support not only for existing property but also fo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reatment, medical care, etc.
In addition, the disability in decision-making ability could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human rights and enhancing the rights of the disabled who may be violated b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personal rights, voting rights, election rights, and freedom of occupation. However, various problems such as disqualification provisions, cancellation rights, and withdrawal of guardianship trial claims have emerged, and opinions are being raised to revise the Adult Guardians Ac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analyze the disqualification clauses, cancellation rights, and use of guardianship, which are problems of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and to strengthen accessibility so that everyone in need, including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can easily and comfortably access it. And the government will need more attention and effort to make these systems sustainable.
Society and state a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a family when a family is born, a kinship society centered on its family, and when the groups form a society and a state, and a family or a member of society cannot take care of themselves. Minors need parental care, and socially vulnerable people need national care. This care is worth the existence of parents and the state.
The guardianship system has historically been one of the family systems, and it was to manage the body or property when there was a person in need of care in the family. Korea's guardianship system had a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s who did not have parental authority or were declared incompetent and limited incompetent by the family court for reasons such as poor judgment.
Since the existing guardianship system focuses on one's property management,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1, 2013 due to uniformity and rigidity, limitations of daily life, excessive cost and time, and procedural problems. This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a wide range of protection, support, and existing property management to adults in need of help due to disabilities, diseases, and old age. It is possible to provide support not only for existing property but also fo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reatment, medical care, etc.
In addition, the disability in decision-making ability could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human rights and enhancing the rights of the disabled who may be violated b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personal rights, voting rights, election rights, and freedom of occupation. However, various problems such as disqualification provisions, cancellation rights, and withdrawal of guardianship trial claims have emerged, and opinions are being raised to revise the Adult Guardians Ac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analyze the disqualification clauses, cancellation rights, and use of guardianship, which are problems of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and to strengthen accessibility so that everyone in need, including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can easily and comfortably access it. And the government will need more attention and effort to make these systems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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