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경영성과는 부실해 지고 있다. 1994년에 개정된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에 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요양병원은 2002년 요양병원과 요양병상 확충지원 정책의 시행으로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요양병원 간 지나친 경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쟁우위 전략의 일환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효율적 병상규모의 추정과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세청이 공시하고 있는 2019년도 공익법인 결산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한 ‘2019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색 가능한 1,451개 요양병원 가운데 공익법인 결산자료의 공시대상인 404개 요양병원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고, 적정성 평가정보나 결산자료에서 누락이나 결측이 있는 부실한 자료를 보유한 요양병원을 제외하였다. 이어 효율성 분석에서 연구대상 요양병원을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기준으로 가능한 한 동일한 ...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경영성과는 부실해 지고 있다. 1994년에 개정된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에 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요양병원은 2002년 요양병원과 요양병상 확충지원 정책의 시행으로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요양병원 간 지나친 경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쟁우위 전략의 일환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효율적 병상규모의 추정과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세청이 공시하고 있는 2019년도 공익법인 결산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한 ‘2019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색 가능한 1,451개 요양병원 가운데 공익법인 결산자료의 공시대상인 404개 요양병원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고, 적정성 평가정보나 결산자료에서 누락이나 결측이 있는 부실한 자료를 보유한 요양병원을 제외하였다. 이어 효율성 분석에서 연구대상 요양병원을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기준으로 가능한 한 동일한 분석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마할라노비스의 거리 함수를 이용하여 투입 및 산출변수의 공분산이 사분위 범위의 95% 범위를 벗어나는 24개의 병원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29개 요양병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효율성 분석은 자료포락분석의 CCR모형과 BCC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 두 모형으로 측정된 효율성 점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으로 분해한 다음, 투입기준 규모의 효율성과 산출기준 규모의 효율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도출하였다. 규모의 경제 점수와 의료수익에 관한 다항식을 이용하여 효율적 수준에서 운영되는 최소 의료수익을 추정한 다음 효율적 최소 의료수익과 병상 수에 관한 다항식을 이용하여 효율적 최소 병상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영성과인 수익성과 요양병원의 특성과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종속변수인 요양병원의 경영성과 즉 수익성을 총자산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로 측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요양병원의 병상 수, 요양병원의 소재지, 도시규모, 운영형태 등의 변수로 구성된 구조적 특성과 의사 수, 환자 1인당 간호사수로 구성된 운영적 특성 및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과 같은 재무비율로 구성된 재무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DEA를 이용한 요양병원의 효율성 분석결과 연구대상 전체 요양병원 가운데 80%정도가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었고 비효율적인 규모로 운영되는 요양병원도 85%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이용해 추계한 효율적 최소병상규모는 225.95병상이었다. 연구대상 요양병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효율적 규모인 200~249병상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17.1%이고, 이 규모를 초과하는(250병상 초과) 요양병원이 24.0%였다. 회귀분석결과에서 공공 요양병원은 민간 요양병원에 비해 총자산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모두 낮았다. 부채비율이 높은 요양병원 역시 총자산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모두 낮았고 환자 1인당 간호사수가 많은 요양병원이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낮았다. 총자산회전율과 규모의 경제 점수가 높은 요양병원은 총자본의료이익률이 높았고, 인건비부가가치율과 의료수익부가가치율이 높은 요양병원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높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83%정도의 요양병원이 비효율적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효율적 최소병상규모는 225.95병상으로 이 규모에 따른 경영성과와 관련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공공 요양병원은 민간 요양병원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았다. 셋째, 부채비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영성과가 낮았지만 총자본회전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영성과는 높았다. 넷째, 인건비부가가치율과 의료수익부가가치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영성과가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요양병원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요양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영성과가 저조하다는 결과나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요양병원의 경영성과가 높다는 결과에서 요양병원의 경영전략수립에 있어 재무적인 측면에서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요양병원은 효율적인 인건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인건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진료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요양병원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경영성과 개선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또한 있었다. 재무적 자료를 활용한 이 연구에서 국세청이 공시하는 재무제표 상 항목이 일정하지 않아 결측처리 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변수 선정에 제한이 많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1,560개 요양병원 중 129개 요양병원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전체 요양병원을 대표하는 연구결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DEA가 가지는 한계로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요양병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지고 효율적 병상규모의 추정치도 달라질 수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도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영성과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상황, 보건의료정책, 정부의 규제와 같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가운데 경영전략 수립과 같은 경영자 관련 특성의 경우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있다. 이 연구결과가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이나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경영성과는 부실해 지고 있다. 1994년에 개정된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에 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요양병원은 2002년 요양병원과 요양병상 확충지원 정책의 시행으로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요양병원 간 지나친 경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쟁우위 전략의 일환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효율적 병상규모의 추정과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세청이 공시하고 있는 2019년도 공익법인 결산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한 ‘2019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색 가능한 1,451개 요양병원 가운데 공익법인 결산자료의 공시대상인 404개 요양병원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고, 적정성 평가정보나 결산자료에서 누락이나 결측이 있는 부실한 자료를 보유한 요양병원을 제외하였다. 이어 효율성 분석에서 연구대상 요양병원을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기준으로 가능한 한 동일한 분석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마할라노비스의 거리 함수를 이용하여 투입 및 산출변수의 공분산이 사분위 범위의 95% 범위를 벗어나는 24개의 병원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29개 요양병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효율성 분석은 자료포락분석의 CCR모형과 BCC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 두 모형으로 측정된 효율성 점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으로 분해한 다음, 투입기준 규모의 효율성과 산출기준 규모의 효율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도출하였다. 규모의 경제 점수와 의료수익에 관한 다항식을 이용하여 효율적 수준에서 운영되는 최소 의료수익을 추정한 다음 효율적 최소 의료수익과 병상 수에 관한 다항식을 이용하여 효율적 최소 병상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영성과인 수익성과 요양병원의 특성과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종속변수인 요양병원의 경영성과 즉 수익성을 총자산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로 측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요양병원의 병상 수, 요양병원의 소재지, 도시규모, 운영형태 등의 변수로 구성된 구조적 특성과 의사 수, 환자 1인당 간호사수로 구성된 운영적 특성 및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과 같은 재무비율로 구성된 재무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DEA를 이용한 요양병원의 효율성 분석결과 연구대상 전체 요양병원 가운데 80%정도가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었고 비효율적인 규모로 운영되는 요양병원도 85%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이용해 추계한 효율적 최소병상규모는 225.95병상이었다. 연구대상 요양병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효율적 규모인 200~249병상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17.1%이고, 이 규모를 초과하는(250병상 초과) 요양병원이 24.0%였다. 회귀분석결과에서 공공 요양병원은 민간 요양병원에 비해 총자산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모두 낮았다. 부채비율이 높은 요양병원 역시 총자산의료이익률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모두 낮았고 환자 1인당 간호사수가 많은 요양병원이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낮았다. 총자산회전율과 규모의 경제 점수가 높은 요양병원은 총자본의료이익률이 높았고, 인건비부가가치율과 의료수익부가가치율이 높은 요양병원은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이 높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83%정도의 요양병원이 비효율적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효율적 최소병상규모는 225.95병상으로 이 규모에 따른 경영성과와 관련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공공 요양병원은 민간 요양병원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았다. 셋째, 부채비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영성과가 낮았지만 총자본회전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영성과는 높았다. 넷째, 인건비부가가치율과 의료수익부가가치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영성과가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요양병원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요양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영성과가 저조하다는 결과나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요양병원의 경영성과가 높다는 결과에서 요양병원의 경영전략수립에 있어 재무적인 측면에서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요양병원은 효율적인 인건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인건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진료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요양병원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경영성과 개선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또한 있었다. 재무적 자료를 활용한 이 연구에서 국세청이 공시하는 재무제표 상 항목이 일정하지 않아 결측처리 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변수 선정에 제한이 많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1,560개 요양병원 중 129개 요양병원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전체 요양병원을 대표하는 연구결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DEA가 가지는 한계로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요양병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지고 효율적 병상규모의 추정치도 달라질 수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도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영성과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상황, 보건의료정책, 정부의 규제와 같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가운데 경영전략 수립과 같은 경영자 관련 특성의 경우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있다. 이 연구결과가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이나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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