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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K-RMA)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n-styl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based on Asymmetry 원문보기


신치범 (건양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군사학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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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통적 군사혁신 개념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버전의 군사혁신(RMA) 개념인 ‘비대칭성 기반의 한국형 군사혁신(K-RMA)’ 개념을 제시한 후 논증하는 논문이다.
1990년대 초 발생한 걸프전쟁에서 미국의 군사혁신(RMA)에 의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경험한 후, 주요 군사 선진국들은 미국의 군사혁신을 최상의 군사혁신 방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앞다투어 새로운 기술에 의한 전력체계 혁신, 작전운용개념(戰法) 혁신, 구조 및 편성 혁신에 의한 전통적인 군사혁신(RMA)을 추구해 왔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적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최단기간 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전통적 군사혁신을 대신해서 군대를 혁신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연구 질문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군사혁신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버전인 비대칭성 기반의 군사혁신을 제시하여 논증하는 게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혁신의 본질인 전쟁의 성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전장의 판도를 바꾼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이때, 전통적 군사혁신 개념도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로 촉발된 전력체계 혁신, 작전운용개념(戰法) 혁신, 부대구조 및 편성 혁신이 융·복합되어 상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비대칭성을 창출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적의 약점 중 가장 취약한 급소(急所)를 찌르는 비대칭성 창출에 집중하여 군사혁신을 추구할 때, 전통적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식별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논증했다.
먼저, 전통적 군사혁신의 한계는 러시아와 한국의 국방개혁을 분석하여 논증했다. 그 결과, 적의 약점에 집중하지 않고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군사혁신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외부 위협에 대칭적이고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군사혁신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군사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군사혁신의 혁신적 버전인 ‘비대칭성 기반 군사혁신’의 효과를 검증했다. 이때, 비대칭성의 본질을 규명하여 도출한 후 군사 전문가(박사 10명)들의 표면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한, 비대칭성 창출의 4대 핵심 요인인 ① 수단·주체의 비대칭성, ② 인지의 비대칭성, ③ 전략·전술의 비대칭성, ④ 시·공간의 비대칭성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적의 급소를 찌르는 비대칭성에 집중하여 전통적 군사혁신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군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proposes and demonstrates the concept of ‘Korean-styl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based on asymmetry(K-RMA)’, a new innovative version of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 concept that can recognize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RMA.
After experiencing a new w...

주제어

#비대칭성 전통적 군사혁신 비대칭성 기반의 군사혁신 수단·주체의 비대칭성 인지의 비대칭성 전략·전술의 비대칭성 시·공간의 비대칭성 국방혁신 4.0 

학위논문 정보

저자 신치범
학위수여기관 건양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군사학과 군사학
지도교수 이종호
발행연도 2023
총페이지 177
키워드 비대칭성 전통적 군사혁신 비대칭성 기반의 군사혁신 수단·주체의 비대칭성 인지의 비대칭성 전략·전술의 비대칭성 시·공간의 비대칭성 국방혁신 4.0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65925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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