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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올 위기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물론 모든 기업과 개인들도 미래에 대한 예측을 중요시하고 있고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그러한 기술의 확장성과 속도를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 그간 수십 년간 변화되었던 인류의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는 지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성과 가속성을 갖고 발전해왔다. 당시 인류의 지식 내에서 상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실화하여있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일부 소설이나 예언 등의 기록을 통해 기술기반의 상상이 아닌 꿈같은 상상으로 미래를 예측한 사례들이 있곤 했다. 현시대의 우리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SF영화 등을 통해 우리의 미래상을 예측하며, 실제로 이러한 영화를 통한 예측은 대부분 구현되거나 검증되어왔다. 이는 과거의 소설이나 예언과 달리 SF영화가 작가적인 상상력은 물론 해당 분야의 다양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먼 미래의 누군가가 현재의 우리를 볼 때 우리 지식의 한계성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즉, 현재의 우리 지식만으로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한계가 극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 및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OTT 산업에서의 망중립 이슈를 돌아보고 기술과 사회변화에 따라 망중립의 이슈가 단순 OTT 산업에뿐만 아니라 영화, 통신, 자동차, 건물 등 다양한 분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이에 따른 ...

모든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올 위기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물론 모든 기업과 개인들도 미래에 대한 예측을 중요시하고 있고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그러한 기술의 확장성과 속도를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 그간 수십 년간 변화되었던 인류의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는 지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성과 가속성을 갖고 발전해왔다. 당시 인류의 지식 내에서 상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실화하여있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일부 소설이나 예언 등의 기록을 통해 기술기반의 상상이 아닌 꿈같은 상상으로 미래를 예측한 사례들이 있곤 했다. 현시대의 우리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SF영화 등을 통해 우리의 미래상을 예측하며, 실제로 이러한 영화를 통한 예측은 대부분 구현되거나 검증되어왔다. 이는 과거의 소설이나 예언과 달리 SF영화가 작가적인 상상력은 물론 해당 분야의 다양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먼 미래의 누군가가 현재의 우리를 볼 때 우리 지식의 한계성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즉, 현재의 우리 지식만으로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한계가 극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 및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OTT 산업에서의 망중립 이슈를 돌아보고 기술과 사회변화에 따라 망중립의 이슈가 단순 OTT 산업에뿐만 아니라 영화, 통신, 자동차, 건물 등 다양한 분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대체해가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OTT 산업에서의 망중립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정부, ISP, CP 등의 견해를 듣기 위해 설문을 시행하고 이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이슈를 분석하였다. 다만, 지금의 4G와 5G 통신 기반하에서의 ISP와 CP 간의 망중립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한정하지 않고 5G와 다가올 6G 통신 이후의 미래에서의 망중립 이슈에 중점을 두었다. 사실 확실치 않은 미래의 망중립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망중립에 대해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망중립 이슈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명확한 대안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다가올 미래의 통신망 변화에 따라 지금의 양상과 다르고 새롭게 도출될 망중립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 고려사항과 미래 망중립의 거버넌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이해관계자 간 망중립 이슈 외 그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수렴하고 미래의 변화될 초연결사회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재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초연결사회에서의 새로운 갈등 이해관계자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미리 검토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법적 다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ISP와 CP간의 단순 망중립 이슈에 대해 한정하지 않고 미래 다가올 새로운 망중립 이슈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던지고 거버넌스 체계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의 망중립 이슈를 현재의 OTT 관계자인 ISP와 CP의 이슈에서 지상 및 위성 통신사와 다양한 미래 주력산업, 예를 들어 자율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의 분야로의 확장을 예측하였고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관계자는 물론 통신 및 기술개발기업과 콘텐츠 개발자 그리고 신산업 종사자들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의 망중립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bstract ▼ AI-Helper

All countries' institutions and systems aim to prepare for the future in order to sustain the country's growth and to respond preemptively by predicting upcoming cris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government, as well as all companies and individuals, value forecasting for the future and strive for...

All countries' institutions and systems aim to prepare for the future in order to sustain the country's growth and to respond preemptively by predicting upcoming cris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government, as well as all companies and individuals, value forecasting for the future and strive for accurate forecasting.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perfectly. With the knowledge we have now, it's hard to predict how different technologies will grow and how fast they will grow,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ast.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of mankind, which has been changing for decades, have developed with diversity and acceleration that are incomparable to the changes of the past hundreds or thousands of years. Nowadays, things that could not be imagined within human knowledge at the time are becoming a reality. Of course, through the records of some novels and prophecies at the time, the future was predicted with dream-like imagination rather than technology-based imagination.
In the present era, we also predict our future through SF films containing creative and innovative ideas, and in reality, most of these predictions made through films have been realized or verified. However, unlike novels and prophecies in the past, it is true that this raises the possibility that SF films are based on the opinions and ideas of various scientists and experts in the field, as well as the author's imagination. When looking at us in the present, someone in the distant future may refer to the limitations of our knowledge: our limitations are too obvious to predict the future with our current knowledge alone. This will inevitably change not only in science and industrial technology but also in terms of society and culture. This is because not only science and industrial technology, but also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re bound to change greatl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look back at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in the OTT industry, which is currently being talked about from this point of view,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network neutrality spreading not only in the simple OTT industry, but also in other fields like movies, telecommunications, cars, and buildings as technology and society change, and to suggest how governance should be changed.
First of all, in this paper,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hear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such as the government, ISP, and CP on net neutrality in the OTT industry, which has been a continuing issue in Korea, and the issue was analyz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It is not limited to finding a solution to the network neutrality issue between ISP and CP under the current 4G and 5G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but also focuses on the network neutrality issue after 5G and the upcoming 6G communication infrastructure.In fact, it may be more realistic and productive to discuss the current state of net neutrality rather than the uncertain future of net neutrality. Therefore, considering that everyone can be satisfied with the current network neutrality issue and no clear alternative can be derived, this paper proposes a preemptive consideration for the issue of network neutrality that will be different from the present aspect and will be newly derived according to future network change and the direction of future network neutrality governance. For this purpose, the opinions of current stakeholders besides network neutrality issues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the perspectives of a future hyper-connected society and its stakeholders were rearrang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rough this, various factors that may appear as new stakeholders in conflict in a future hyper-connected society were reviewed in advance, and ways to solve them were reviewed and sugges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oes not limit the issue of simple network neutrality between ISPs and CPs, which is currently the subject of legal disputes, but presents a new governance system and new concerns about future network neutrality issues. In addition, it predicted the expansion of the current network neutral issue from the issues of ISPs and CPs, which are the current OTT officials, to terrestrial and satellite carriers and various future main industrie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smart factories, smart cities, and the Metaverse, and suggested the need for preemptive preparation. Accordingly. it is hoped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government policymakers as well as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mpanies, content developers, and new industry workers to deeply think about the future of network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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