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葬事)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나라 장사제도는 광복 이후 사회변화와 더불어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법의 변화와 상가(喪家)를 대신하는 장례식장이 생겼고 장례지도사가 등장했으며 상조서비스 산업의 거대화가 그 예이다. 또한 급변하는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장사제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묘지의 실태 파악, 자연장 제도의 정착 그리고 장례지도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현행 「장사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및 내용 그리고 기존문헌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장사법」의 연혁과 구성체계를 살펴보고 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장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본 강점기의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과 「매장법」이 있었다. 2000년 1월 12일에 「장사법」이 전부개정되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2022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장사법」에 장례식장 관련 규정 및 장례지도사 관련 규정의 분리, 한시적 매장제도,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 장례지도사의 자격제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제3장과 제5장에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 매·화장의 장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매장제도에 대해서는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가 불법묘지를 조장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제도일 뿐 아니라 한시적 매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매장신고는 분묘를 설치한 후에 할 수 있으며, 묘지설치신고는 매장을 하기 전에 미리 묘지를 설치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현행 실시되고 있는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장례는 사유지에 매장을 먼저 한 후 개인묘지설치신고와 매장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이에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를 사전허가제로 전환하여 묘지설치 사전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매장신고를 하도록 하는 ...
국문요지
장사(葬事)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나라 장사제도는 광복 이후 사회변화와 더불어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법의 변화와 상가(喪家)를 대신하는 장례식장이 생겼고 장례지도사가 등장했으며 상조서비스 산업의 거대화가 그 예이다. 또한 급변하는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장사제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묘지의 실태 파악, 자연장 제도의 정착 그리고 장례지도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현행 「장사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및 내용 그리고 기존문헌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장사법」의 연혁과 구성체계를 살펴보고 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장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본 강점기의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과 「매장법」이 있었다. 2000년 1월 12일에 「장사법」이 전부개정되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2022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장사법」에 장례식장 관련 규정 및 장례지도사 관련 규정의 분리, 한시적 매장제도,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 장례지도사의 자격제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제3장과 제5장에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 매·화장의 장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매장제도에 대해서는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가 불법묘지를 조장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제도일 뿐 아니라 한시적 매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매장신고는 분묘를 설치한 후에 할 수 있으며, 묘지설치신고는 매장을 하기 전에 미리 묘지를 설치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현행 실시되고 있는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장례는 사유지에 매장을 먼저 한 후 개인묘지설치신고와 매장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이에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를 사전허가제로 전환하여 묘지설치 사전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매장신고를 하도록 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묘지설치 사전허가제를 통해 묘적부를 전산화할 수 있으며 한시적 매장제도의 성공적 실현이 가능해진다. 또한 매장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망신고시 매·화장신고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화장제도에 대해서는 자연장 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화장한 유골을 친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도입한 자연장의 근본적 문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는다는 점이다. 자연장은 화장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고 오랜 기간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장사법」 목적에 반(反)한다. 또한 개장하여 자연장으로 마무리 될 때 개장지의 미신고로 유골의 최종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해결방안으로 우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는 것도 매장에 포함하도록 매장의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개장지의 신고를 통해 그 수요를 파악하고 개별표지를 하지 않고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지의 영구이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개별표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지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은 장사시설 관리로 「장사법」에서 정한 장사시설을 제1절에서 묘지시설, 제2절 화장시설, 제3절 봉안시설, 제4절 자연장지, 제5절 장례식장으로 구분하여 공설과 사설장사시설의 현황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여 본 논문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5장은 장사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제1절에서 산골이 법 제도권 밖에 있다는 문제, 제2절에서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연고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 제3절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의 비체계적인 문제, 제4절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에서는 장사시설임에도 장례식장이 빠져있는 점을 쟁점으로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산골제도는 자연장의 정의를 개정하여 자연스럽게 산골이 자연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무연고 시신은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장사법」에서 정하는 혈연관계의 연고자 외에도 애도하고 싶은 사람이 연고자가 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무시험 이수형 자격제도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에 대하여 국가자격 시험제도의 실시, 의무고용제 도입, 지속적인 보수교육, embalming을 포함한 등급제 적용, 장례지도사의 장사업무 책임제 등 자격제도에 변혁이 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공급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영장례식장의 설치, 화장한 유골의 최종 마무리인 자연장의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야한다는 소견으로 마무리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자들의 자료를 참고하여 「장사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장사법」을 개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되길 기대한다.
국문요지
장사(葬事)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나라 장사제도는 광복 이후 사회변화와 더불어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법의 변화와 상가(喪家)를 대신하는 장례식장이 생겼고 장례지도사가 등장했으며 상조서비스 산업의 거대화가 그 예이다. 또한 급변하는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장사제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묘지의 실태 파악, 자연장 제도의 정착 그리고 장례지도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현행 「장사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및 내용 그리고 기존문헌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장사법」의 연혁과 구성체계를 살펴보고 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장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본 강점기의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과 「매장법」이 있었다. 2000년 1월 12일에 「장사법」이 전부개정되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2022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장사법」에 장례식장 관련 규정 및 장례지도사 관련 규정의 분리, 한시적 매장제도,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 장례지도사의 자격제도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제3장과 제5장에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 매·화장의 장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매장제도에 대해서는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가 불법묘지를 조장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제도일 뿐 아니라 한시적 매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매장신고는 분묘를 설치한 후에 할 수 있으며, 묘지설치신고는 매장을 하기 전에 미리 묘지를 설치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현행 실시되고 있는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장례는 사유지에 매장을 먼저 한 후 개인묘지설치신고와 매장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이에 개인묘지설치 사후신고제를 사전허가제로 전환하여 묘지설치 사전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매장신고를 하도록 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묘지설치 사전허가제를 통해 묘적부를 전산화할 수 있으며 한시적 매장제도의 성공적 실현이 가능해진다. 또한 매장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망신고시 매·화장신고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화장제도에 대해서는 자연장 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화장한 유골을 친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도입한 자연장의 근본적 문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는다는 점이다. 자연장은 화장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고 오랜 기간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장사법」 목적에 반(反)한다. 또한 개장하여 자연장으로 마무리 될 때 개장지의 미신고로 유골의 최종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해결방안으로 우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는 것도 매장에 포함하도록 매장의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개장지의 신고를 통해 그 수요를 파악하고 개별표지를 하지 않고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지의 영구이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개별표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지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은 장사시설 관리로 「장사법」에서 정한 장사시설을 제1절에서 묘지시설, 제2절 화장시설, 제3절 봉안시설, 제4절 자연장지, 제5절 장례식장으로 구분하여 공설과 사설장사시설의 현황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여 본 논문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5장은 장사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제1절에서 산골이 법 제도권 밖에 있다는 문제, 제2절에서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연고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 제3절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의 비체계적인 문제, 제4절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에서는 장사시설임에도 장례식장이 빠져있는 점을 쟁점으로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산골제도는 자연장의 정의를 개정하여 자연스럽게 산골이 자연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무연고 시신은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장사법」에서 정하는 혈연관계의 연고자 외에도 애도하고 싶은 사람이 연고자가 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무시험 이수형 자격제도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에 대하여 국가자격 시험제도의 실시, 의무고용제 도입, 지속적인 보수교육, embalming을 포함한 등급제 적용, 장례지도사의 장사업무 책임제 등 자격제도에 변혁이 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공급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영장례식장의 설치, 화장한 유골의 최종 마무리인 자연장의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야한다는 소견으로 마무리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자들의 자료를 참고하여 「장사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장사법」을 개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되길 기대한다.
Funeral method means burying or cremating the dead. Korea's funeral system has undergone a breakthrough through several revisions along with social changes since liberation. An example is the change in the funeral method from buial to cremation, and the emergence of funeral homes, ...
Abstract
Funeral method means burying or cremating the dead. Korea's funeral system has undergone a breakthrough through several revisions along with social changes since liberation. An example is the change in the funeral method from buial to cremation, and the emergence of funeral homes, the emergence of funeral directors, and the hugeization of the mutual aid service industries. Another change is required due to the rapidly changing low birth rate and the upcoming ultra-aging society. However, it has not yet been able to grasp the actual status of personal private cemeteries, establish JA-YEON-JANG systems, take measures to specialize funeral directors. This study attempted to study the existing problems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new legal system that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In Chapter 1, the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and existing literature were reviewed. In Chapter 2, the history and composition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was reviewed, and any problems in the system were studied. Before the amendment to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there were 「Rules for Cemetry, Crematoriums, Burials and Crem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Burial Act」 after liberation.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was completely revised on January 12, 2000, and has been maintained until 2022 after several revisions. However, problems related to the separation of funeral hall-related regulations and funeral director-related regulations, the temporary burial system, the private cemetery installation post-report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funeral instructors are still being discovered. Based on this, this study was conduct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in Chapters 3 and 5. First of all, in Chapter 3,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funeral law system for burial and cremation were presented. Regarding the burial system, the private cemetery installation post-report system is the cause of promoting illegal cemeteries, and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that the temporary burial system has not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Currently, the funeral, which is in place, has not been reported even though it is necessary to first bury the private cemetery and then report the burial.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solution to convert the post-report system for individual cemetery installation to a prior permission system and to report the burial only at the place where prior permission for cemetery installation was obtained. The JA-YEON-JANG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naturally process cremated remains, the cremation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narrow-minded and short-sighted. Burying cremated remains in the ground is treated as burials in developed countries, but in Korea, it is defined as a new funeral method called JA-YEON-JANG. The JA-YEON-JANG goes against the purpose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of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because the bone powder of cremated remains is buried in the ground and the land is us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s a solution, in the case of JA-YEON-JANG without individual labeling, permanent use is possible, and in the case of individual labeling, shortening of the period of use can be considered. Chapter 4 of the study is the management of funeral facilities specified in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t is intended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his thesis by briefly explaining the status and management of public and private funeral facilities. The funeral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cemetery facilities in Section 1, cremation facilities in Section 2, columbarium facilities in Section 3, JA-YEON-JANG sites in Section 4, and funeral homes in Section 5. Chapter 5 of the study investigated the direction of funeral policy. In Section 1, the exclusion of scattering of remains from the legal system was regarded as a problem, and in Section 2, it was said that improvement was required for the range of people who could handle unrelated corpses. Section 3 examined the unsystematic funeral director qualification system, and Section 4 studied the supply and demand plan for funeral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definition of JA-YEON-JANG be revised so that the scattering of remains can be naturally incorporated into the legal system. In addition to those who are related by blood as defined in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t was suggested that those who wish to mourn can become relationship and have a funeral. Also, for the funeral director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which is a non-examination completion type qualification system, the qualific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continuous remuneration education. A new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funeral directors must be added, such as the application of a grading system including embalming and the funeral director responsibility system. Finally, for the funeral facility supply and demand plan, it was concluded with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public funeral home for the underprivileged with an accurate supply and demand plan.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problem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nd presented an innovative improvement pla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the revision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n the future.
Abstract
Funeral method means burying or cremating the dead. Korea's funeral system has undergone a breakthrough through several revisions along with social changes since liberation. An example is the change in the funeral method from buial to cremation, and the emergence of funeral homes, the emergence of funeral directors, and the hugeization of the mutual aid service industries. Another change is required due to the rapidly changing low birth rate and the upcoming ultra-aging society. However, it has not yet been able to grasp the actual status of personal private cemeteries, establish JA-YEON-JANG systems, take measures to specialize funeral directors. This study attempted to study the existing problems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new legal system that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In Chapter 1, the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and existing literature were reviewed. In Chapter 2, the history and composition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was reviewed, and any problems in the system were studied. Before the amendment to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there were 「Rules for Cemetry, Crematoriums, Burials and Crem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Burial Act」 after liberation.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was completely revised on January 12, 2000, and has been maintained until 2022 after several revisions. However, problems related to the separation of funeral hall-related regulations and funeral director-related regulations, the temporary burial system, the private cemetery installation post-report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funeral instructors are still being discovered. Based on this, this study was conduct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in Chapters 3 and 5. First of all, in Chapter 3,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funeral law system for burial and cremation were presented. Regarding the burial system, the private cemetery installation post-report system is the cause of promoting illegal cemeteries, and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that the temporary burial system has not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Currently, the funeral, which is in place, has not been reported even though it is necessary to first bury the private cemetery and then report the burial.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solution to convert the post-report system for individual cemetery installation to a prior permission system and to report the burial only at the place where prior permission for cemetery installation was obtained. The JA-YEON-JANG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naturally process cremated remains, the cremation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narrow-minded and short-sighted. Burying cremated remains in the ground is treated as burials in developed countries, but in Korea, it is defined as a new funeral method called JA-YEON-JANG. The JA-YEON-JANG goes against the purpose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of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because the bone powder of cremated remains is buried in the ground and the land is us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s a solution, in the case of JA-YEON-JANG without individual labeling, permanent use is possible, and in the case of individual labeling, shortening of the period of use can be considered. Chapter 4 of the study is the management of funeral facilities specified in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t is intended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his thesis by briefly explaining the status and management of public and private funeral facilities. The funeral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cemetery facilities in Section 1, cremation facilities in Section 2, columbarium facilities in Section 3, JA-YEON-JANG sites in Section 4, and funeral homes in Section 5. Chapter 5 of the study investigated the direction of funeral policy. In Section 1, the exclusion of scattering of remains from the legal system was regarded as a problem, and in Section 2, it was said that improvement was required for the range of people who could handle unrelated corpses. Section 3 examined the unsystematic funeral director qualification system, and Section 4 studied the supply and demand plan for funeral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definition of JA-YEON-JANG be revised so that the scattering of remains can be naturally incorporated into the legal system. In addition to those who are related by blood as defined in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t was suggested that those who wish to mourn can become relationship and have a funeral. Also, for the funeral director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which is a non-examination completion type qualification system, the qualific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continuous remuneration education. A new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funeral directors must be added, such as the application of a grading system including embalming and the funeral director responsibility system. Finally, for the funeral facility supply and demand plan, it was concluded with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public funeral home for the underprivileged with an accurate supply and demand plan.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problem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nd presented an innovative improvement pla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the revision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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