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로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무역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무역클레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무역클레임의 증가는 기업들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클레임을 예방하고 분쟁의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무역클레임 중에서 대금결제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대금결제 관련 분쟁사례로 특정하였다. 이 후 총 6가지의 사례를 선정하여 UCP 600, CISG, ISBP, 국내 민법과 기타 법률을 바탕으로 중재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무역거래에 따른 클레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9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먼저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계약서상에 분쟁의 해결 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국내외 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 ...
한국은 주로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무역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무역클레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무역클레임의 증가는 기업들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클레임을 예방하고 분쟁의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무역클레임 중에서 대금결제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대금결제 관련 분쟁사례로 특정하였다. 이 후 총 6가지의 사례를 선정하여 UCP 600, CISG, ISBP, 국내 민법과 기타 법률을 바탕으로 중재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무역거래에 따른 클레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9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먼저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계약서상에 분쟁의 해결 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국내외 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은행에서는 UCP와 ISBP에 근거하여 신용장 및 관련 서류들을 취급해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의 검사증명서 활용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가입 또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무역 클레임·사기 관련 제도적 지원정책의 확대와 수출입 관련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중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로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무역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무역클레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무역클레임의 증가는 기업들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클레임을 예방하고 분쟁의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무역클레임 중에서 대금결제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대금결제 관련 분쟁사례로 특정하였다. 이 후 총 6가지의 사례를 선정하여 UCP 600, CISG, ISBP, 국내 민법과 기타 법률을 바탕으로 중재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무역거래에 따른 클레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9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먼저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계약서상에 분쟁의 해결 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국내외 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은행에서는 UCP와 ISBP에 근거하여 신용장 및 관련 서류들을 취급해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의 검사증명서 활용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가입 또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무역 클레임·사기 관련 제도적 지원정책의 확대와 수출입 관련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중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Korea has been economic development mainly through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ccordingly disputes are being increased by trade amounts expanding. Related parties of the trade should prepare for the disputes since the increase of trade disputes not only waste of time and cost but a...
Korea has been economic development mainly through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ccordingly disputes are being increased by trade amounts expanding. Related parties of the trade should prepare for the disputes since the increase of trade disputes not only waste of time and cost but also cause damage to companies and nation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dealing with six cases of claims are specified the scope as for the payment issues among that occurred trade business between Korea since the majority of claims are related to payment issues in domestic trade. After that suggests how to prevent the trade claims by analysing an arbitration cases and precedent based on UCP, CISG, ISBP, Korea civil law and others. The study suggests nine countermeasures to prepare for the claims and following disput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cases. Firstly trade companies should draw up a contract carefully and they are required not only comply with a contract based on the domestic and foreign law but also need to state the settlement of a dispute on the contract. Bank should be dealing with L/C documents on the basis of UCP and ISBP. Also it is recommended that trade companies making a contract with a trade agent for their business. Additionally they need to utilize an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public certification authority and sign up a K-sure trade insurance. The government has to expand support policy for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is related to trade claims and frauds. Finally building on a cooperative networks are required to trade organizations and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Korea has been economic development mainly through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ccordingly disputes are being increased by trade amounts expanding. Related parties of the trade should prepare for the disputes since the increase of trade disputes not only waste of time and cost but also cause damage to companies and nation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dealing with six cases of claims are specified the scope as for the payment issues among that occurred trade business between Korea since the majority of claims are related to payment issues in domestic trade. After that suggests how to prevent the trade claims by analysing an arbitration cases and precedent based on UCP, CISG, ISBP, Korea civil law and others. The study suggests nine countermeasures to prepare for the claims and following disput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cases. Firstly trade companies should draw up a contract carefully and they are required not only comply with a contract based on the domestic and foreign law but also need to state the settlement of a dispute on the contract. Bank should be dealing with L/C documents on the basis of UCP and ISBP. Also it is recommended that trade companies making a contract with a trade agent for their business. Additionally they need to utilize an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public certification authority and sign up a K-sure trade insurance. The government has to expand support policy for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is related to trade claims and frauds. Finally building on a cooperative networks are required to trade organizations and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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