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거래에서 신용장 양도는 관계당사자가 많이 개입되어 있고 거래 과정에서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양도은행 등이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거나 업무 수행시 세심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을 사용하는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용장 사용 건수에서는 아시아 국가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신용장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장 양도에서도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에 발생한 신용장 양도와 관련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용장 양도와 관련한 사례의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쟁유형은 양도은행과 제2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1> 에서는 양도은행인 중신은행 옌타이 지점과 제2수익자인 대련 태부 식품 유한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양도은행이 신용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제47B 부가조건을 삭제한데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양도은행 패소로 끝났다. <case 2> 에서는 양도은행인 중국은행 북경 지점과 제2수익자인 서하시 녹원 과채 유한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은행의 전송망인 SWIFT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여, 양도은행은 양도실행 과정에서 발행은행의 명칭 통지를 잘못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시하였다. 두 번째 분쟁유형은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3> 에서는 제1수익자인 해림 국제 유한회사와 제2수익자인 효성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당사자가 신용장의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인 쌍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case 4> 에서는 제1수익자인 카타르 석재 유한회사와 제2수익자인 샤먼 중광 수출입 유한회사 간이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제1수익자에 속하는 대금을 제2수익자가 판매확인서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제2수익자는 제1수익자에게 속하는 대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 세 번째 분쟁유형은 발행은행과 제1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5> 에서는 발행은행인 스페인 상업은행과 제1수익자인 동아 범해 국제상무 컨설팅 유한회사 간이 분쟁이다. 이 사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중국 법원은 case 5를 심리할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을 ...
국제무역 거래에서 신용장 양도는 관계당사자가 많이 개입되어 있고 거래 과정에서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양도은행 등이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거나 업무 수행시 세심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을 사용하는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용장 사용 건수에서는 아시아 국가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신용장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장 양도에서도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에 발생한 신용장 양도와 관련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용장 양도와 관련한 사례의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쟁유형은 양도은행과 제2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1> 에서는 양도은행인 중신은행 옌타이 지점과 제2수익자인 대련 태부 식품 유한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양도은행이 신용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제47B 부가조건을 삭제한데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양도은행 패소로 끝났다. <case 2> 에서는 양도은행인 중국은행 북경 지점과 제2수익자인 서하시 녹원 과채 유한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은행의 전송망인 SWIFT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여, 양도은행은 양도실행 과정에서 발행은행의 명칭 통지를 잘못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시하였다. 두 번째 분쟁유형은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3> 에서는 제1수익자인 해림 국제 유한회사와 제2수익자인 효성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당사자가 신용장의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인 쌍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case 4> 에서는 제1수익자인 카타르 석재 유한회사와 제2수익자인 샤먼 중광 수출입 유한회사 간이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제1수익자에 속하는 대금을 제2수익자가 판매확인서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제2수익자는 제1수익자에게 속하는 대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 세 번째 분쟁유형은 발행은행과 제1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5> 에서는 발행은행인 스페인 상업은행과 제1수익자인 동아 범해 국제상무 컨설팅 유한회사 간이 분쟁이다. 이 사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중국 법원은 case 5를 심리할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발행의뢰인과 제1수익자 분쟁 사건에 따라 발급한 지급 금지명령이 case 5의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상기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case 1에서 양도은행은 양도업무 관련 규칙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1수익자가 규칙에 맞지 않는 조건 변경을 제시할 때 양도은행은 양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제2수익자에 대한 양도 신용장의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수익자는 양도 신용장을 받은 후, 양도 신용장에 기재된 각 당사자에게 양도 신용장의 내용의 유효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case 2에서 양도은행은 신용장 양도 전에 발행은행의 명칭을 확인하고 SWIFT 시스템의 고장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신용장 양도를 완료한 후, 즉시 양도 신용장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대조 확인해야 한다. 발행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2수익자는 조건 변경 후의 발행은행의 신용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신용장 당사자의 의무 위반시 신용장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 셋째, case 3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이행할 때 제2수익자가 현재의 계약 이행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수익자는 자신 생각을 중심으로 계약을 이행해서는 안 되고 쌍방은 협상을 통해 새로운 계약의 이행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case 4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하고, 추가적 기업 소득세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 쌍방은 새로운 해결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실행해야 하며, 직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해결을 지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case 5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을 명확하고, 신용장과 다른 계약은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신용장 분쟁은 다른 계약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서류를 심사한 후, 제1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제무역 거래에서 신용장 양도는 관계당사자가 많이 개입되어 있고 거래 과정에서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양도은행 등이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거나 업무 수행시 세심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을 사용하는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용장 사용 건수에서는 아시아 국가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신용장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장 양도에서도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에 발생한 신용장 양도와 관련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용장 양도와 관련한 사례의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쟁유형은 양도은행과 제2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1> 에서는 양도은행인 중신은행 옌타이 지점과 제2수익자인 대련 태부 식품 유한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양도은행이 신용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제47B 부가조건을 삭제한데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양도은행 패소로 끝났다. <case 2> 에서는 양도은행인 중국은행 북경 지점과 제2수익자인 서하시 녹원 과채 유한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은행의 전송망인 SWIFT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여, 양도은행은 양도실행 과정에서 발행은행의 명칭 통지를 잘못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시하였다. 두 번째 분쟁유형은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3> 에서는 제1수익자인 해림 국제 유한회사와 제2수익자인 효성회사 간의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당사자가 신용장의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인 쌍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case 4> 에서는 제1수익자인 카타르 석재 유한회사와 제2수익자인 샤먼 중광 수출입 유한회사 간이 분쟁이다. 이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제1수익자에 속하는 대금을 제2수익자가 판매확인서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제2수익자는 제1수익자에게 속하는 대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 세 번째 분쟁유형은 발행은행과 제1수익자의 분쟁사례이다. <case 5> 에서는 발행은행인 스페인 상업은행과 제1수익자인 동아 범해 국제상무 컨설팅 유한회사 간이 분쟁이다. 이 사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중국 법원은 case 5를 심리할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발행의뢰인과 제1수익자 분쟁 사건에 따라 발급한 지급 금지명령이 case 5의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상기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case 1에서 양도은행은 양도업무 관련 규칙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1수익자가 규칙에 맞지 않는 조건 변경을 제시할 때 양도은행은 양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제2수익자에 대한 양도 신용장의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수익자는 양도 신용장을 받은 후, 양도 신용장에 기재된 각 당사자에게 양도 신용장의 내용의 유효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case 2에서 양도은행은 신용장 양도 전에 발행은행의 명칭을 확인하고 SWIFT 시스템의 고장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신용장 양도를 완료한 후, 즉시 양도 신용장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대조 확인해야 한다. 발행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2수익자는 조건 변경 후의 발행은행의 신용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신용장 당사자의 의무 위반시 신용장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 셋째, case 3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이행할 때 제2수익자가 현재의 계약 이행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수익자는 자신 생각을 중심으로 계약을 이행해서는 안 되고 쌍방은 협상을 통해 새로운 계약의 이행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case 4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하고, 추가적 기업 소득세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 쌍방은 새로운 해결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실행해야 하며, 직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해결을 지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case 5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을 명확하고, 신용장과 다른 계약은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신용장 분쟁은 다른 계약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서류를 심사한 후, 제1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transfer of L/C is highly likely to cause disputes because each party is illegal for its own benefit or is not meticulous in performing its work because there are many related parties involved and additional first beneficiaries, second beneficiaries, and tran...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transfer of L/C is highly likely to cause disputes because each party is illegal for its own benefit or is not meticulous in performing its work because there are many related parties involved and additional first beneficiaries, second beneficiaries, and transfer banks in the transaction process. In recent years, China's use of L/C in import and export trade tends to decrease, but it ranks first to third in Asia in terms of L/C use, and disputes over L/C are still continuously occurring,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isputes over L/C transfer. At this point in time, this study examined dispute cases by dividing them into three typ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L/C that occurred in China, and presented cause analysis and implications. First, the type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L/C are as follows. The first type of dispute is the case of a dispute between the transfer bank and the second beneficiary. In , it is a dispute between the transfer bank (China CITIC Bank Yantai Branch) and the second beneficiary (Dalian Taifu Food Co., LTD). The main cause of this case was a dispute when the transfer bank deleted the additional conditions of Article 47B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 letter of credit. And in the court's final ruling, the transfer bank lost. In , it is a dispute between the transfer bank (Bank of China, Beijing Branch) and the second beneficiary, (Qixia Luyuan Fruit and Vegetable Co., LTD). The main cause of this case was the failure of the SWIFT system, the bank's transmission network, and the transfer bank misrepresented the name of the issuing bank during the transfer execution process, resulting in an error. In the court's final ruling, the transfer bank ruled that the second beneficiary should compensate for the loss of payment. The second type of dispute is the case of a dispute between the first beneficiary and the second beneficiary. In , it is a dispute between the first beneficiary (Hailin International Co. LTD) and the second beneficiary (Hyosung Company). The main cause of this case is tha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arty can use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whe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f the letter of credit. In the final judgment, the court ruled that both the first and second beneficiaries were culpable. In , it is a dispute between the first beneficiary (QatarMarble & GraniteCo.W.L.L,) and the second beneficiary (Xiamen Zhongkuang Import & Export Co., LTD). The main cause of this case was that the second beneficiary did not return the payment belonging to the first beneficiary in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ales confirmation. In the court's final ruling, it was ruled that the second beneficiary returned the payment belonging to the first beneficiary. The third type of dispute is the case of a dispute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first beneficiary. In , it is a dispute between the issuing bank (Spanish Commercial Bank), and the first beneficiary (East Asia Oceanwide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ing Co., LTD). The key issue that occupies a high proportion in this case is that the Chinese court must select a country's law as the applicable law when hearing case 5. It is also whether the prohibition of payment order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dispute between the issuing client and the first beneficiary affects the judgment process in case 5.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bove dispute ca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presented. First, in case 1, the transfer bank needs to be clearly familiar with the rules related to the transfer business. In addition, when the first beneficiary presents a change in conditions that do not conform to the rules, the transfer bank has the right to refuse the transfer,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to the second beneficiary. In addition, after receiving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the second beneficiary will need to clearly confirm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of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to each party listed in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Second, in case 2, the transfer bank must check the name of the issuing bank and check for failure of the SWIFT system before transferring the letter of credit. Upon completion of the L/C transfer, the transfer L/C should be checked immediately for errors. To prevent the issuing bank from failing to pay, the second beneficiary should examine the creditworthiness of the issuing bank after the condition is changed.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letter of credit, only the direct loss of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compensated. Third, it should be clear whether a transfer letter of credit can be used when a party enters into a contract in case 3. In addition, if the second beneficiary does not agree with the current method of performing the contract when performing the contract, the first beneficiary should not perform the contract on its own basis, and both parties will have to find a new method of performing the contract through negotiations. Fourth, when a party enters into a contract in case 4, the payment deadline should be clear, and the solution to the additional corporate income tax problem should be clear. Both parties should strictly implement the new resolution and should not delay or reject the resolution on the grounds that the employee is ill. Fifth, in case 5, the L/C dispute is not affected by other contract events because the governing law is clear when the parties enter into the contract, and the L/C and other contracts are mutually independent. Therefore,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the document and pay the first beneficiary.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transfer of L/C is highly likely to cause disputes because each party is illegal for its own benefit or is not meticulous in performing its work because there are many related parties involved and additional first beneficiaries, second beneficiaries, and transfer banks in the transaction process. In recent years, China's use of L/C in import and export trade tends to decrease, but it ranks first to third in Asia in terms of L/C use, and disputes over L/C are still continuously occurring,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isputes over L/C transfer. At this point in time, this study examined dispute cases by dividing them into three typ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L/C that occurred in China, and presented cause analysis and implications. First, the type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L/C are as follows. The first type of dispute is the case of a dispute between the transfer bank and the second beneficiary. In , it is a dispute between the transfer bank (China CITIC Bank Yantai Branch) and the second beneficiary (Dalian Taifu Food Co., LTD). The main cause of this case was a dispute when the transfer bank deleted the additional conditions of Article 47B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 letter of credit. And in the court's final ruling, the transfer bank lost. In , it is a dispute between the transfer bank (Bank of China, Beijing Branch) and the second beneficiary, (Qixia Luyuan Fruit and Vegetable Co., LTD). The main cause of this case was the failure of the SWIFT system, the bank's transmission network, and the transfer bank misrepresented the name of the issuing bank during the transfer execution process, resulting in an error. In the court's final ruling, the transfer bank ruled that the second beneficiary should compensate for the loss of payment. The second type of dispute is the case of a dispute between the first beneficiary and the second beneficiary. In , it is a dispute between the first beneficiary (Hailin International Co. LTD) and the second beneficiary (Hyosung Company). The main cause of this case is tha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arty can use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whe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f the letter of credit. In the final judgment, the court ruled that both the first and second beneficiaries were culpable. In , it is a dispute between the first beneficiary (QatarMarble & GraniteCo.W.L.L,) and the second beneficiary (Xiamen Zhongkuang Import & Export Co., LTD). The main cause of this case was that the second beneficiary did not return the payment belonging to the first beneficiary in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ales confirmation. In the court's final ruling, it was ruled that the second beneficiary returned the payment belonging to the first beneficiary. The third type of dispute is the case of a dispute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first beneficiary. In , it is a dispute between the issuing bank (Spanish Commercial Bank), and the first beneficiary (East Asia Oceanwide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ing Co., LTD). The key issue that occupies a high proportion in this case is that the Chinese court must select a country's law as the applicable law when hearing case 5. It is also whether the prohibition of payment order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dispute between the issuing client and the first beneficiary affects the judgment process in case 5.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bove dispute ca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presented. First, in case 1, the transfer bank needs to be clearly familiar with the rules related to the transfer business. In addition, when the first beneficiary presents a change in conditions that do not conform to the rules, the transfer bank has the right to refuse the transfer,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to the second beneficiary. In addition, after receiving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the second beneficiary will need to clearly confirm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of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to each party listed in the transfer letter of credit. Second, in case 2, the transfer bank must check the name of the issuing bank and check for failure of the SWIFT system before transferring the letter of credit. Upon completion of the L/C transfer, the transfer L/C should be checked immediately for errors. To prevent the issuing bank from failing to pay, the second beneficiary should examine the creditworthiness of the issuing bank after the condition is changed.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letter of credit, only the direct loss of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compensated. Third, it should be clear whether a transfer letter of credit can be used when a party enters into a contract in case 3. In addition, if the second beneficiary does not agree with the current method of performing the contract when performing the contract, the first beneficiary should not perform the contract on its own basis, and both parties will have to find a new method of performing the contract through negotiations. Fourth, when a party enters into a contract in case 4, the payment deadline should be clear, and the solution to the additional corporate income tax problem should be clear. Both parties should strictly implement the new resolution and should not delay or reject the resolution on the grounds that the employee is ill. Fifth, in case 5, the L/C dispute is not affected by other contract events because the governing law is clear when the parties enter into the contract, and the L/C and other contracts are mutually independent. Therefore,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the document and pay the first beneficiary.
주제어
#통상경제학 무역학 신용장 양도 중국 신용장 양도 분쟁사례 중국 신용장 거래 양도은행 UCP 600
학위논문 정보
저자
손양
학위수여기관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통상경제학과 무역학전공
지도교수
김종칠
발행연도
2023
총페이지
v,91장.
키워드
통상경제학 무역학 신용장 양도 중국 신용장 양도 분쟁사례 중국 신용장 거래 양도은행 UC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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