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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연금화율이 현재까지 현저히 낮은 현상에 대해 연금화를 저해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연금세제하에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여 연금화하는 방법과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후 받은 일시금으로 분할인출하는 방식(자가연금방식)을 비교한 결과 고액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화 유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강화를 위해 퇴직급여의 연금화가 필요한 중·저소득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단순한 연금세제가 필수적이다. 현행 연금조세체계인 EET에서 소득수준별 총 연금수령액과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써 제시하는 ...

본 논문은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연금화율이 현재까지 현저히 낮은 현상에 대해 연금화를 저해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연금세제하에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여 연금화하는 방법과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후 받은 일시금으로 분할인출하는 방식(자가연금방식)을 비교한 결과 고액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화 유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강화를 위해 퇴직급여의 연금화가 필요한 중·저소득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단순한 연금세제가 필수적이다. 현행 연금조세체계인 EET에서 소득수준별 총 연금수령액과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써 제시하는 TEE 과세체계의 총 연금수령액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EET 체계를 TEE 체계로 전환하면 일부 고소득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세후 수령액 및 세부담이 개선되었다.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全) 계층을 포괄해야 하므로 기존 EET를 TEE로 통합 운영하기 보다는 현재의 IRP(EET 체계)와 새로운 IRP(TEE 체계)를 함께 제공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연금세제에서 실질적으로 고소득자들만 활용할 수 있는 과다한 세제혜택을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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