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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보험 부문에서 사적연금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채널 및 상품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Kang과 Jung, 2009; Ko 등, 2009; Jung 등, 2011). 이에 본 논문에서는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을 견실하게 하는 한 방안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의 현황을 조사하고,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으로 연금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분석방법으로는 실증분석의 경우 빈도분석, 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퇴직연금의 연금화와 관련하여서는 영국, 스위스, 독일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 표본 추출방법으로는 층화 (stratification) 추출을 사용하였는데, 층화변수로는 시도를 사용하되,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전국을 9개의 지역으로 층화하였다. 표본 배분은 지역별 대상인원수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 표본 추출방법으로는 층화 (stratification) 추출을 사용하였는데, 층화변수로는 시도를 사용하되,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전국을 9개의 지역으로 층화하였다. 표본 배분은 지역별 대상인원수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1차추출단위 (primary sampling unit)는 동읍면이며, 2차추출단위 (secondary sampling unit)는 동읍면 내에서 연구대상 연령층의 성인이 거주하는 가구이다. 전체적으로 2,023가구를 추출하였다.
데이터처리
- 분석방법으로는 실증분석의 경우 빈도분석, 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퇴직연금의 연금화와 관련하여서는 영국, 스위스, 독일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순으로 퇴직급여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 0%가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음으로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70.8%가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의 경우는 41.0%가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0%의 비율로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를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면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자영업의 노후준비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의 2주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의 경우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서 70%내외로 퇴직급여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고, 200만원 이상에서는 40% 내외로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순으로 퇴직급여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 2%만이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해 상대적으로 2층보장이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의 세 그룹을 대상으로 교차분석한 결과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3%가 연금으로 받기를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기혼, 사무직, 전문가 및 관리자, 고소득자, 순자산, 총소득, 저축금액이 많은 응답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는 각각 55.
- 6%가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각각 91.4%, 70.0%의 비율로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를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면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자영업의 노후준비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퇴직급여 사각지대 현황을 직장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 벤처기업, 전문기업은 2층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은 79.6%, 벤처기업은 47.9%, 전문기업은 41.6%가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각각 91.
- 한국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인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첫째,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출산율은 매우 낮아 1주 (first pillar)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공적연금 대비 소득대체율은 42.
- 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직급여 중 퇴직금제도에 해당하는 비율은 22.5%, 퇴직연금은 12.0%, 퇴직금과 퇴직연금중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비율은 17.1%로 나타났다.
- 퇴직급여 현황을 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8.5%가 퇴직급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영업, 비정규직, 저소득층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퇴직급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들의 2층 보장을 만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개인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도입하여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7%이나,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급여율의 단계적 인하로 향후 소득대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향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기여도가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보아진다. Lee (2011)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2010년 25.
- 이에 일정 한도까지는 일시금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이 일시금보다 유리한 세제 형태로 하는 연금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화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보다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 직종 특성 등에 따라 원하는 IRP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IRP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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