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전세’란 없다. 전세제도가 반드시 임대인에게 유리하지도 임차인에게도 불합리하지도 않다. 다만, 현재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이 전세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의 손실을 메워주었고, 사채시장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임대인에게 전세가 유리한 제도로 작용한 반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가 부정적으로 비춰졌을 뿐이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서 고유한 주택임대차 방식으로 임대인에게는 사적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수단이자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아끼며 언제든지 매수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곧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임대 양식인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이뤄지는 직접 금융 거래 양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세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동 상품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동 상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용자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담았으며 실무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실무적인 부문에서의 개선사항이다. 첫째, 주체적인 측면에서 운용기관의 끊임없는 업무혁신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스마트화하고, 또한 통합 ...
‘나쁜 전세’란 없다. 전세제도가 반드시 임대인에게 유리하지도 임차인에게도 불합리하지도 않다. 다만, 현재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이 전세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의 손실을 메워주었고, 사채시장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임대인에게 전세가 유리한 제도로 작용한 반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가 부정적으로 비춰졌을 뿐이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서 고유한 주택임대차 방식으로 임대인에게는 사적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수단이자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아끼며 언제든지 매수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곧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임대 양식인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이뤄지는 직접 금융 거래 양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세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동 상품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동 상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용자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담았으며 실무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실무적인 부문에서의 개선사항이다. 첫째, 주체적인 측면에서 운용기관의 끊임없는 업무혁신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스마트화하고, 또한 통합 콜센터 운용 및 카카오톡 AI상담 등을 통한 대민지원업무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국민 눈높이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잘하는’ 보증보험 시스템 구축이다. 기관 내부적으로 개인보증보험 관련 인력을 전문 양성하고 특히 공공부문 운용기관 간 공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증보험 발급과 사고처리 내역을 통합함으로써 중복가입 없는 효과적인 제도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고 예방 교육이다. 신혼부부, 대학생, 기타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전체적인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운용기관 내부의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등 운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운용기관 내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객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이다. 그간 공공기관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외부법률기관 예컨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급 지방검찰청, 경찰청 및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임차인 보호 외 임대인의 채무상환 및 재기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법률적인 부문에서의 개선사항이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세목적물에 대한 임대인 개인정보 제공 강화이다. 주택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의 대출연체·보증사고 이력 및 임대인 거주지(주민등록초본 등) 발급을 공개함으로써 특히 다주택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등기에관한법률상 부동산 공시제도의 공신력 강화이다. 민법상 부동산 공시 관련 조항의 개정과 부동산권원보험의 확대 및 부분적 의무화를 통해 부동산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공공부문 운용기간 간 통합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운용기관 간 기관 또는 부문 통합을 통해 전세반환채권 유동화부터 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제도 확대 등 주택도시금융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화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제도와 유사한 민특법상의 임대보증금 의무가입을 차용하여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대위변제 이후 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과는 상생할 수 있는 연구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쁜 전세’란 없다. 전세제도가 반드시 임대인에게 유리하지도 임차인에게도 불합리하지도 않다. 다만, 현재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이 전세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의 손실을 메워주었고, 사채시장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임대인에게 전세가 유리한 제도로 작용한 반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가 부정적으로 비춰졌을 뿐이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서 고유한 주택임대차 방식으로 임대인에게는 사적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수단이자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아끼며 언제든지 매수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곧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임대 양식인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이뤄지는 직접 금융 거래 양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세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동 상품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동 상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용자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담았으며 실무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실무적인 부문에서의 개선사항이다. 첫째, 주체적인 측면에서 운용기관의 끊임없는 업무혁신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스마트화하고, 또한 통합 콜센터 운용 및 카카오톡 AI상담 등을 통한 대민지원업무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국민 눈높이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잘하는’ 보증보험 시스템 구축이다. 기관 내부적으로 개인보증보험 관련 인력을 전문 양성하고 특히 공공부문 운용기관 간 공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증보험 발급과 사고처리 내역을 통합함으로써 중복가입 없는 효과적인 제도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고 예방 교육이다. 신혼부부, 대학생, 기타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전체적인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운용기관 내부의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등 운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운용기관 내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객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이다. 그간 공공기관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외부법률기관 예컨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급 지방검찰청, 경찰청 및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임차인 보호 외 임대인의 채무상환 및 재기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법률적인 부문에서의 개선사항이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세목적물에 대한 임대인 개인정보 제공 강화이다. 주택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의 대출연체·보증사고 이력 및 임대인 거주지(주민등록초본 등) 발급을 공개함으로써 특히 다주택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등기에관한법률상 부동산 공시제도의 공신력 강화이다. 민법상 부동산 공시 관련 조항의 개정과 부동산권원보험의 확대 및 부분적 의무화를 통해 부동산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공공부문 운용기간 간 통합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운용기관 간 기관 또는 부문 통합을 통해 전세반환채권 유동화부터 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제도 확대 등 주택도시금융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화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제도와 유사한 민특법상의 임대보증금 의무가입을 차용하여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대위변제 이후 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과는 상생할 수 있는 연구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ad charter’. The cheonsei system is neither advantageous to the landlord nor unreasonable to the lessee. However, until now, capital gains from rising housing prices make up for the loss of opportunity costs during the jeonse period, and since the private bond market ha...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ad charter’. The cheonsei system is neither advantageous to the landlord nor unreasonable to the lessee. However, until now, capital gains from rising housing prices make up for the loss of opportunity costs during the jeonse period, and since the private bond market has been created, jeonse has served as an advantageous system for lessors who can utilize large sums of money, while lessees continue to Jeonse was only viewed negatively in that it was impossible to continue living without a higher deposit. The jeonse system is a unique housing rental method in Korea, and has served as a means of raising capital through private finance for landlords and as a ladder for purchasing a home for lessees who can save rent and purchase at any time. In other words, it is the most common rental form in Korea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form of direct financial transaction that takes place with the house as collater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by surveying users of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product on their overall perception of the Jeonse system, their satisfaction with the product, and their perception of improvement points, and ultimately find ways to improve the product. is to present As this is the first survey of users of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various opinions were included, and the study was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practical aspects. First of all, it is an improvement in the practical sector related to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First, from the subjective aspect, it is the continuous work innovation of the operating institution. Efforts for improvement from the public’s perspective are needed by simplifying the documents required to sign up for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making the process smart, and strengthening public support work through the operation of an integrated call center and KakaoTalk AI consultation. Second,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it is to establish a guarantee insurance system that ‘works well’. It will be possible to devise an effective system without overlapping subscriptions by integrating guarantee insurance issuance and accident handling details through professional training of personal guarantee insurance-related personnel internally and establishment of a joint system among public sector operating agencies. Third, from the environmental aspect, it is an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deposit accidents. Conduct social-wide charter fraud prevention training for newlyweds, college students, and other socially underprivileged people, strengthen operations such as the charter fraud damage support center within the operating institution, and, if necessary, the Real Estat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ithin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operating institution By installing additionally, warranty accident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Fourth, it is a change in perception to the customer's point of view. Breaking away from the authoritative and high-handed attitude of public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ays to repay the lessor's debt and recover from it in addition to protecting the lessee through cooperation with external legal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local prosecutors' offices at each level,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there is The following are improvements in the legal sector related to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lessor's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for the object of lease is strengthened. In the case of a housing rental transaction, by disclosing the lessor's loan delinquency, guarantee accident history, and issuance of the lessor's residence (abstract), it will be possible to protect bona fide tenants, especially from malicious lessors of multi-housing. Second, it is to strengthen public confidence in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unde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Reinforcing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provisions related to real estate disclosure in the Civil Act and the expansion and partial obligatory real estate title insurance will reduce the cases of taking deposits for jeonse. Third, it is the integration between public sector operation periods according to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Act.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 integration of institutions or sectors operating institutions for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on deposits in the public sector, it will be possible to induce the advancement of housing and urban finance, such as securitization of deposit return bonds and expansion of the deposit loan system through the fund. Fourth, according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t is compulsory for deposit guarantee insurance to be returned. It will be possible to most effectively guarantee the tenant's deposit deposit by making the lessor obligated to subscribe to the deposit guarantee insurance for the return of the deposit by borrowing the mandatory subscription to the lease deposit under the Civil Special Act, which is similar to the lessee protection system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for the tenant's housing stability, and also serve as a touchstone for research that can coexist with the lessor who bears the debt after subrogation.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ad charter’. The cheonsei system is neither advantageous to the landlord nor unreasonable to the lessee. However, until now, capital gains from rising housing prices make up for the loss of opportunity costs during the jeonse period, and since the private bond market has been created, jeonse has served as an advantageous system for lessors who can utilize large sums of money, while lessees continue to Jeonse was only viewed negatively in that it was impossible to continue living without a higher deposit. The jeonse system is a unique housing rental method in Korea, and has served as a means of raising capital through private finance for landlords and as a ladder for purchasing a home for lessees who can save rent and purchase at any time. In other words, it is the most common rental form in Korea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form of direct financial transaction that takes place with the house as collater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by surveying users of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product on their overall perception of the Jeonse system, their satisfaction with the product, and their perception of improvement points, and ultimately find ways to improve the product. is to present As this is the first survey of users of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various opinions were included, and the study was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practical aspects. First of all, it is an improvement in the practical sector related to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First, from the subjective aspect, it is the continuous work innovation of the operating institution. Efforts for improvement from the public’s perspective are needed by simplifying the documents required to sign up for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making the process smart, and strengthening public support work through the operation of an integrated call center and KakaoTalk AI consultation. Second, from a structural point of view, it is to establish a guarantee insurance system that ‘works well’. It will be possible to devise an effective system without overlapping subscriptions by integrating guarantee insurance issuance and accident handling details through professional training of personal guarantee insurance-related personnel internally and establishment of a joint system among public sector operating agencies. Third, from the environmental aspect, it is an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deposit accidents. Conduct social-wide charter fraud prevention training for newlyweds, college students, and other socially underprivileged people, strengthen operations such as the charter fraud damage support center within the operating institution, and, if necessary, the Real Estat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ithin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operating institution By installing additionally, warranty accident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Fourth, it is a change in perception to the customer's point of view. Breaking away from the authoritative and high-handed attitude of public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ays to repay the lessor's debt and recover from it in addition to protecting the lessee through cooperation with external legal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local prosecutors' offices at each level,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there is The following are improvements in the legal sector related to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lessor's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for the object of lease is strengthened. In the case of a housing rental transaction, by disclosing the lessor's loan delinquency, guarantee accident history, and issuance of the lessor's residence (abstract), it will be possible to protect bona fide tenants, especially from malicious lessors of multi-housing. Second, it is to strengthen public confidence in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unde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Reinforcing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provisions related to real estate disclosure in the Civil Act and the expansion and partial obligatory real estate title insurance will reduce the cases of taking deposits for jeonse. Third, it is the integration between public sector operation periods according to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Act.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 integration of institutions or sectors operating institutions for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on deposits in the public sector, it will be possible to induce the advancement of housing and urban finance, such as securitization of deposit return bonds and expansion of the deposit loan system through the fund. Fourth, according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t is compulsory for deposit guarantee insurance to be returned. It will be possible to most effectively guarantee the tenant's deposit deposit by making the lessor obligated to subscribe to the deposit guarantee insurance for the return of the deposit by borrowing the mandatory subscription to the lease deposit under the Civil Special Act, which is similar to the lessee protection system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for the tenant's housing stability, and also serve as a touchstone for research that can coexist with the lessor who bears the debt after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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