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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7 no.2, 2012년, pp.349 - 356
권영식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 박창수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국제화시대에 다국적 부동산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에스크로우제도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에스크로우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거래 일괄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에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에스크로우 제도 참여확대를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에스크로우 관련 전문 인력을 많이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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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the era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real estate companies to advance into the country are increasing.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need for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are becoming even more. The alternative that real estate transactions in advance to avoid an accident is just 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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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 부동산시장에서 에스크로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 우리 부동산시장에서 에스크로우는 거래당사자의 정서와 전문화된 에스크로우회사의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아직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 |
| 에스크로우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내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 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보고서, 금융기관과 연계한 융자서류, 하자들을 말소하기 위한 문서 취급, 영수증, 세금․이자․임대수익 등의 배분, 매수인과 금융업자의 권원보험가입, 필요서류의 등기(양도증서, 신탁증서, 부채의 인수, 재양도) 등이 있다. 에스크로우는 계약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 |
| 동시이행이란? |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에스크로우 개설이 필요하다. 동시이행이란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이 매수자로부터 매도자에게 지불과 동시에 권리증서가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넘겨져 등기가 이루어지는 교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에스크로우회사는 합법적으로 매수자의 매매대금과 매도자의 권리 증서를 취급하여 동시이행을 보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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