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 후 2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도 지방의 재정자율권이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규모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따른 지방세의 주요 세목이 취득세의 증가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증가하여 세수 규모는 커졌으나,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급격한 확대로 2022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9.9%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재정 악화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세금은 매년 일정 규모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징수되는 금액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 오히려 누적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체납세금 징수에 열의를 가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채권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징수 효율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국세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세금 징수위탁 제도에 대한 운영내용과 징수실적, 해외 민간 위탁사례 등을 검토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조직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현행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첫째, 체납징수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체납징수조직의 부재와 인력 부족,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한 인센티브 부족과 지방자치행정의 맹점에서 오는 한계 측면, 둘째, 부동산 공매 분야의 공매 대행 수수료 과다 집행과 선 순위 권리 분석에 대한 전문지식 부재, 압류재산의 강제환가 소홀로 장기간 미 공매 문제, 셋째 자동차 공매 분야에서 비경쟁적 ...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 후 2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도 지방의 재정자율권이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규모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따른 지방세의 주요 세목이 취득세의 증가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증가하여 세수 규모는 커졌으나,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급격한 확대로 2022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9.9%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재정 악화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세금은 매년 일정 규모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징수되는 금액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 오히려 누적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체납세금 징수에 열의를 가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채권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징수 효율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국세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세금 징수위탁 제도에 대한 운영내용과 징수실적, 해외 민간 위탁사례 등을 검토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조직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현행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첫째, 체납징수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체납징수조직의 부재와 인력 부족,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한 인센티브 부족과 지방자치행정의 맹점에서 오는 한계 측면, 둘째, 부동산 공매 분야의 공매 대행 수수료 과다 집행과 선 순위 권리 분석에 대한 전문지식 부재, 압류재산의 강제환가 소홀로 장기간 미 공매 문제, 셋째 자동차 공매 분야에서 비경쟁적 시장구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 과다 집행과 차량 공매 대행 계약으로 인한 업체 로비 만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방안을 징수위탁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국내외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 제도 중 첫째, 국세청 징수위탁 제도, 둘째, 해외 징수위탁 제도 중 미국의 위탁 제도와 일본의 위탁 제도, 셋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을 통한 징수제도를 서로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징수위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간 위탁의 경우 국내 국세청이나 미국 국세청(IRS)은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본의 경우도 상담센터 정도로 운영인 반면,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기구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을 통한 징수실적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민간 위탁이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채권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 채권관리센터』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한다면 인력 부족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이 어려운 정리보류액(불납결손금)과 과다 집행되는 공매 대금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므로 적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 후 2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도 지방의 재정자율권이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규모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따른 지방세의 주요 세목이 취득세의 증가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증가하여 세수 규모는 커졌으나,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급격한 확대로 2022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9.9%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재정 악화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세금은 매년 일정 규모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징수되는 금액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 오히려 누적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체납세금 징수에 열의를 가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채권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징수 효율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국세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세금 징수위탁 제도에 대한 운영내용과 징수실적, 해외 민간 위탁사례 등을 검토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조직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현행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첫째, 체납징수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체납징수조직의 부재와 인력 부족,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한 인센티브 부족과 지방자치행정의 맹점에서 오는 한계 측면, 둘째, 부동산 공매 분야의 공매 대행 수수료 과다 집행과 선 순위 권리 분석에 대한 전문지식 부재, 압류재산의 강제환가 소홀로 장기간 미 공매 문제, 셋째 자동차 공매 분야에서 비경쟁적 시장구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 과다 집행과 차량 공매 대행 계약으로 인한 업체 로비 만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체납세금 징수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방안을 징수위탁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국내외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 제도 중 첫째, 국세청 징수위탁 제도, 둘째, 해외 징수위탁 제도 중 미국의 위탁 제도와 일본의 위탁 제도, 셋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을 통한 징수제도를 서로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징수위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간 위탁의 경우 국내 국세청이나 미국 국세청(IRS)은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본의 경우도 상담센터 정도로 운영인 반면,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기구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을 통한 징수실적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민간 위탁이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채권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 채권관리센터』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한다면 인력 부족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이 어려운 정리보류액(불납결손금)과 과다 집행되는 공매 대금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므로 적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2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n 1995, local governments still do not have local financial autonomy. In particular, the recent increase in acquisition tax, which is a major tax item of local tax due to the surge in real estate prices, and ...
Although 2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n 1995, local governments still do not have local financial autonomy. In particular, the recent increase in acquisition tax, which is a major tax item of local tax due to the surge in real estate prices, and the propor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out of value-added tax, which is a national tax, have increased,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size of tax revenue.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social welfare projects implemented in the form, local financial self-reliance in 2022 is a poor situation with a national average of 49.9%. In order to partially alleviate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s, local governments are engaged in various collection activities for local tax arrears. It is increasing.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tax arrears tax collection system, examines the collection efficien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which have the most enthusiasm for tax arrears collection, by employing bond experts, and further By reviewing the operation details and collection results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s delinquent tax collection consignment system, overseas private consignment cases, etc., the direction for efficient collection of tax arrears held b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is proposed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want to do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tax arrears collection system in three aspects. Limitations from the blind spots of local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Second, excessive execution of auction agency fees in the field of real estate auctions and lack of expertise in analyzing prior rights; long-term non-sales due to negligence in forcible exchange of seized property; Third, non-sales in the field of automobile auctions We review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excessive execution of auction agency fees due to the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and the prevalence of lobbying by companies due to vehicle auction agency contracts. In order to review major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delinquent tax collection system, focusing on collection consignment, among the collection consignment systems for domestic and foreign tax receivables, first, the National Tax Service consignment collection system, and second, the US consignment system and overseas collection consignment systems Japan's consignment system, and third, the collection system through the hiring of debt collection expert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the optimal collection consignment plan. In the case of consignment to the private sector, the domestic National Tax Service or 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appear to have poor collection performance, and in the case of Japan, they are operated at the level of a counseling center, while organizations jointly organized and operated by Japanese local governments and debt collection in Seoul and Gyeonggi-do As the efficiency of collection through the recruitment of experts proved to be high, as an improvement pla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jointly established the 『Local Tax Debt Management Center』 and entrusted the affairs, rather than entrusting it to the private sector, was proposed.
I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voluntarily organize and operate the 『Local Tax Debt Management Center』 for active collection of tax arrears, they will be able to deal with the amount of holdings (unpaid deficits) and public auction proceeds that are excessively executed, which are difficult to collect due to lack of manpower. It will be a solution, 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it.
Although 2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n 1995, local governments still do not have local financial autonomy. In particular, the recent increase in acquisition tax, which is a major tax item of local tax due to the surge in real estate prices, and the propor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out of value-added tax, which is a national tax, have increased,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size of tax revenue.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social welfare projects implemented in the form, local financial self-reliance in 2022 is a poor situation with a national average of 49.9%. In order to partially alleviate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s, local governments are engaged in various collection activities for local tax arrears. It is increasing.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tax arrears tax collection system, examines the collection efficien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which have the most enthusiasm for tax arrears collection, by employing bond experts, and further By reviewing the operation details and collection results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s delinquent tax collection consignment system, overseas private consignment cases, etc., the direction for efficient collection of tax arrears held b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is proposed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want to do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tax arrears collection system in three aspects. Limitations from the blind spots of local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 Second, excessive execution of auction agency fees in the field of real estate auctions and lack of expertise in analyzing prior rights; long-term non-sales due to negligence in forcible exchange of seized property; Third, non-sales in the field of automobile auctions We review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excessive execution of auction agency fees due to the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and the prevalence of lobbying by companies due to vehicle auction agency contracts. In order to review major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delinquent tax collection system, focusing on collection consignment, among the collection consignment systems for domestic and foreign tax receivables, first, the National Tax Service consignment collection system, and second, the US consignment system and overseas collection consignment systems Japan's consignment system, and third, the collection system through the hiring of debt collection expert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the optimal collection consignment plan. In the case of consignment to the private sector, the domestic National Tax Service or 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appear to have poor collection performance, and in the case of Japan, they are operated at the level of a counseling center, while organizations jointly organized and operated by Japanese local governments and debt collection in Seoul and Gyeonggi-do As the efficiency of collection through the recruitment of experts proved to be high, as an improvement pla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jointly established the 『Local Tax Debt Management Center』 and entrusted the affairs, rather than entrusting it to the private sector, was proposed.
I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voluntarily organize and operate the 『Local Tax Debt Management Center』 for active collection of tax arrears, they will be able to deal with the amount of holdings (unpaid deficits) and public auction proceeds that are excessively executed, which are difficult to collect due to lack of manpower. It will be a solution, 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it.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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