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가 보편화되기 이전의 니코틴은 연초담배에 포함되어 중독성이 있으면서 건강에 유해한 물질인 정도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전자담배가 점차 대중화되며 액상 담배의 수요 역시 높아졌는데, 문제는 니코틴이 순도 99%의 액상 퓨어 니코틴 기준으로 약 60 mg 정도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포함되는 물질이기에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여 접근성이 매우 높고, 다른 물질과도 손쉽게 혼합할 수 있으므로 변형 혹은 응용 가능성이 큰데도, 니코틴이 주로 담배라는 기호품에 포함되어 있어 오랫동안 대중에게 익숙해져 있는 만큼 니코틴에 대한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니코틴을 전면 금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물질의 발견 역시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니코틴은 그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기에, 때로는 실수로 잘못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남용되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끝내는 살인에도 이용되는 사건의 도구가 되었다. 범죄에서 니코틴이 살인 도구로 이용된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사건 중에서도 특히 2010년대에 발생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과 오사카 니코틴 살인사건, 1990년대에 발생한 Paul Curry Case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주로 정황 증거로써 범죄를 증명하여야 했기에 범인의 범죄 입증이 어려웠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흔치 않은 니코틴 살인사건 중에서 적어도 세 건의 사례나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니코틴 관련 범죄에서는 범인의 범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수사상의 측면에서는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오사카 니코틴 살인사건이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의 모방범죄였던 만큼 향후 니코틴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동종·유사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발생한 니코틴 살인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니코틴 범죄에서 활용할 수 있는 ...
전자담배가 보편화되기 이전의 니코틴은 연초담배에 포함되어 중독성이 있으면서 건강에 유해한 물질인 정도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전자담배가 점차 대중화되며 액상 담배의 수요 역시 높아졌는데, 문제는 니코틴이 순도 99%의 액상 퓨어 니코틴 기준으로 약 60 mg 정도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포함되는 물질이기에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여 접근성이 매우 높고, 다른 물질과도 손쉽게 혼합할 수 있으므로 변형 혹은 응용 가능성이 큰데도, 니코틴이 주로 담배라는 기호품에 포함되어 있어 오랫동안 대중에게 익숙해져 있는 만큼 니코틴에 대한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니코틴을 전면 금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물질의 발견 역시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니코틴은 그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기에, 때로는 실수로 잘못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남용되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끝내는 살인에도 이용되는 사건의 도구가 되었다. 범죄에서 니코틴이 살인 도구로 이용된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사건 중에서도 특히 2010년대에 발생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과 오사카 니코틴 살인사건, 1990년대에 발생한 Paul Curry Case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주로 정황 증거로써 범죄를 증명하여야 했기에 범인의 범죄 입증이 어려웠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흔치 않은 니코틴 살인사건 중에서 적어도 세 건의 사례나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니코틴 관련 범죄에서는 범인의 범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수사상의 측면에서는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오사카 니코틴 살인사건이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의 모방범죄였던 만큼 향후 니코틴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동종·유사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발생한 니코틴 살인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니코틴 범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과학 종류 및 수사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범죄 도구로써 니코틴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판례, 보도된 기사, 보고서 등을 통해 니코틴을 살인 도구로 이용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위의 세 건의 살인사건들을 사례 분석함으로써 각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와 함께 범인의 범죄를 입증할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법과학 증거들을 면밀히 살핀다. 마지막으로, 앞선 세 건의 살인사건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니코틴을 이용한 동종·유사 범죄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학 증거를 제시하고, 니코틴 살인사건 범죄 발생 시 범죄 수사 방법 및 절차와 함께 추가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전자담배가 보편화되기 이전의 니코틴은 연초담배에 포함되어 중독성이 있으면서 건강에 유해한 물질인 정도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전자담배가 점차 대중화되며 액상 담배의 수요 역시 높아졌는데, 문제는 니코틴이 순도 99%의 액상 퓨어 니코틴 기준으로 약 60 mg 정도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포함되는 물질이기에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여 접근성이 매우 높고, 다른 물질과도 손쉽게 혼합할 수 있으므로 변형 혹은 응용 가능성이 큰데도, 니코틴이 주로 담배라는 기호품에 포함되어 있어 오랫동안 대중에게 익숙해져 있는 만큼 니코틴에 대한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니코틴을 전면 금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물질의 발견 역시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니코틴은 그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기에, 때로는 실수로 잘못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남용되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끝내는 살인에도 이용되는 사건의 도구가 되었다. 범죄에서 니코틴이 살인 도구로 이용된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사건 중에서도 특히 2010년대에 발생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과 오사카 니코틴 살인사건, 1990년대에 발생한 Paul Curry Case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주로 정황 증거로써 범죄를 증명하여야 했기에 범인의 범죄 입증이 어려웠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흔치 않은 니코틴 살인사건 중에서 적어도 세 건의 사례나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니코틴 관련 범죄에서는 범인의 범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수사상의 측면에서는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오사카 니코틴 살인사건이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의 모방범죄였던 만큼 향후 니코틴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동종·유사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발생한 니코틴 살인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니코틴 범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과학 종류 및 수사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범죄 도구로써 니코틴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판례, 보도된 기사, 보고서 등을 통해 니코틴을 살인 도구로 이용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위의 세 건의 살인사건들을 사례 분석함으로써 각 사건에서 특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와 함께 범인의 범죄를 입증할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법과학 증거들을 면밀히 살핀다. 마지막으로, 앞선 세 건의 살인사건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니코틴을 이용한 동종·유사 범죄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학 증거를 제시하고, 니코틴 살인사건 범죄 발생 시 범죄 수사 방법 및 절차와 함께 추가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Keyword
#니코틴 니코틴 살인 니코틴 범죄 nicotine nicotine murder nicotine crime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나래
학위수여기관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수사학과 범죄수사전공
지도교수
유승진
발행연도
2023
키워드
니코틴 니코틴 살인 니코틴 범죄 nicotine nicotine murder nicotin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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