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대예방경찰(APO)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신임경찰교육생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nti-Abuse Police Officer(APO) System to Protect Stalking Victims : Focusing on the Perception Survey of New Police Trainees원문보기
최근 스토킹범죄는 사회적으로 다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암수범죄 기질이 강했던 스토킹범죄 신고율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APO가 경장 이하의 낮은 직급으로 이루어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APO의 스토킹 관련 업무 수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2023. 7. 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향후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될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식조사는 중앙경찰학교 312기 신임경찰 교육생 2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문항은 스토킹범죄 및 법률 인식과 교육 경험, APO 제도 인지도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분석은 ...
최근 스토킹범죄는 사회적으로 다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암수범죄 기질이 강했던 스토킹범죄 신고율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APO가 경장 이하의 낮은 직급으로 이루어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APO의 스토킹 관련 업무 수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2023. 7. 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향후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될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식조사는 중앙경찰학교 312기 신임경찰 교육생 2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문항은 스토킹범죄 및 법률 인식과 교육 경험, APO 제도 인지도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과 t검증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생들은 우리 사회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대부분 심각하다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보호 방안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APO의 업무가 많은 편에 속하고, 그와 관련한 직무 스트레스도 높을 것이며, 책임부담 또한 높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무희망부서를 토대로 향후 스토킹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안전·여성청소넌·수사(여청수사)집단과 그 외 근무희망부서 집단 간 스토킹범죄 인식과 APO 제도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 성별 간 APO 제도 인식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업무 개선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스토킹범죄는 사회적으로 다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암수범죄 기질이 강했던 스토킹범죄 신고율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APO가 경장 이하의 낮은 직급으로 이루어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APO의 스토킹 관련 업무 수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2023. 7. 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향후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될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식조사는 중앙경찰학교 312기 신임경찰 교육생 2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문항은 스토킹범죄 및 법률 인식과 교육 경험, APO 제도 인지도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과 t검증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생들은 우리 사회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대부분 심각하다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보호 방안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APO의 업무가 많은 편에 속하고, 그와 관련한 직무 스트레스도 높을 것이며, 책임부담 또한 높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무희망부서를 토대로 향후 스토킹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안전·여성청소넌·수사(여청수사)집단과 그 외 근무희망부서 집단 간 스토킹범죄 인식과 APO 제도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 성별 간 APO 제도 인식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업무 개선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Recently, stalking crimes have been diversifying socially. October 21, 2021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wareness of stalking crimes has increased, and the rate of reporting stalking crimes, which had strong gender crime problems, has increased dramaticall...
Recently, stalking crimes have been diversifying socially. October 21, 2021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wareness of stalking crimes has increased, and the rate of reporting stalking crimes, which had strong gender crime problems, has increased dramatically. However, Anti-abuse Police Officer (APO), which is in charge of this, is evading due to a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nd heavy workload.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at most of the APO's are composed of low-level positions below the sergeant, which is why they lack expertise. As a result, APO's stalking-related work, which should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prevent recidivism, is feared. Based on these social problems July 18, 2023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we will conduct a recognition survey of new police trainees at the Central Police School who will carry out police work in the future, collect data reflecting their opinions, and use it as basic data to solve the problem. The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278 new police trainees in the 312nd Central Police School, and the questions were based on stalking crimes, legal awareness and educational experience, APO system awareness and preference. The analysis used frequency analysis and t-verification to derive the results. Analysis confirmed that trainees at the Central Police School felt most of our social stalking crimes were serious. On the other hand, many opinions were confirmed that measures to protect stalking victims were insufficient.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APO has a lot of work to do, and that it has a high job stress and a high responsibility burden.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stalking crimes and APO systems between life safety, female cleaners, and investigation groups that are highly likely to carry out stalking tasks in the future based on the department that wants to work. In addition, meaningful differences were confirmed in the perception of the APO system between genders,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related to this was presen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plore ways to improve Anti-abuse Police Officer (APO) work and protect stalking victims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Recently, stalking crimes have been diversifying socially. October 21, 2021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wareness of stalking crimes has increased, and the rate of reporting stalking crimes, which had strong gender crime problems, has increased dramatically. However, Anti-abuse Police Officer (APO), which is in charge of this, is evading due to a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nd heavy workload.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at most of the APO's are composed of low-level positions below the sergeant, which is why they lack expertise. As a result, APO's stalking-related work, which should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prevent recidivism, is feared. Based on these social problems July 18, 2023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we will conduct a recognition survey of new police trainees at the Central Police School who will carry out police work in the future, collect data reflecting their opinions, and use it as basic data to solve the problem. The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278 new police trainees in the 312nd Central Police School, and the questions were based on stalking crimes, legal awareness and educational experience, APO system awareness and preference. The analysis used frequency analysis and t-verification to derive the results. Analysis confirmed that trainees at the Central Police School felt most of our social stalking crimes were serious. On the other hand, many opinions were confirmed that measures to protect stalking victims were insufficient.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APO has a lot of work to do, and that it has a high job stress and a high responsibility burden.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stalking crimes and APO systems between life safety, female cleaners, and investigation groups that are highly likely to carry out stalking tasks in the future based on the department that wants to work. In addition, meaningful differences were confirmed in the perception of the APO system between genders,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related to this was presen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plore ways to improve Anti-abuse Police Officer (APO) work and protect stalking victims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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