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4%를 넘어가며 한국은 외국인주민이 일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과 ...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4%를 넘어가며 한국은 외국인주민이 일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에 관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다문화정책의 예산 규모는 지방정부별,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지방정부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내 논의는 다문화 현상을 탐색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나, 지역 또는 체류 유형을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특정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에 편중되어 있었다.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조례 등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대해 분석하였다. 반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예산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하다.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결정요인에 대한 소수의 선행연구는 특정 지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지방정부 내부적인 요인만을 포함하여 외부 정책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을 단일한 예산으로 상정하여 재원 간 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한국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중 자체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부적 요인-인구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지역 외부적 요인-정부 간 재정관계 요인, 수직적·수평적 정책 확산 요인-을 통합한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방정부는 외국인주민이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역 내부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원 이전이나 유사한 지역 사례에 대한 학습이라는 지역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외국인주민 규모와 자체사업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을 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위집단에서는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외국국적동포 유형의 집단 규모에 따라 자체 예산이 증가하였고, 상위정부의 이전재원을 적극적으로 획득하여 자체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내 다른 도시들의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하위집단에서는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신 국적을 기준으로 다수 집단 규모에 영향을 받거나, 광역자치단체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내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학습하여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전략적으로 외국인·다문화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후, 경기도 시흥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전략적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결정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시흥시는 중국동포 유입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확대하고, 상위정부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체 재원을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유사한 환경에 처한 다른 지방정부의 예산 수준을 참고하여 예산 규모를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된 요인들이 실제로 외국인·다문화정책 자체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양적분석에서 측정하기 어려웠던 시의원과 단체장의 정책적 선호와 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회의록과 실무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체장의 정책적 관심 분야가 외국인·다문화정책에도 적용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한국의 전체 외국인·다문화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자체 예산 결정에 대한 지역 내외부적 영향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실증연구 확장에 기여했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4%를 넘어가며 한국은 외국인주민이 일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에 관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다문화정책의 예산 규모는 지방정부별,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지방정부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내 논의는 다문화 현상을 탐색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나, 지역 또는 체류 유형을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특정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에 편중되어 있었다.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조례 등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대해 분석하였다. 반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예산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하다.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결정요인에 대한 소수의 선행연구는 특정 지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지방정부 내부적인 요인만을 포함하여 외부 정책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을 단일한 예산으로 상정하여 재원 간 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한국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중 자체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부적 요인-인구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지역 외부적 요인-정부 간 재정관계 요인, 수직적·수평적 정책 확산 요인-을 통합한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방정부는 외국인주민이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역 내부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원 이전이나 유사한 지역 사례에 대한 학습이라는 지역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외국인주민 규모와 자체사업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했을 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위집단에서는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외국국적동포 유형의 집단 규모에 따라 자체 예산이 증가하였고, 상위정부의 이전재원을 적극적으로 획득하여 자체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내 다른 도시들의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하위집단에서는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신 국적을 기준으로 다수 집단 규모에 영향을 받거나, 광역자치단체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내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학습하여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전략적으로 외국인·다문화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후, 경기도 시흥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전략적 외국인·다문화정책 예산 결정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시흥시는 중국동포 유입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확대하고, 상위정부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체 재원을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유사한 환경에 처한 다른 지방정부의 예산 수준을 참고하여 예산 규모를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된 요인들이 실제로 외국인·다문화정책 자체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양적분석에서 측정하기 어려웠던 시의원과 단체장의 정책적 선호와 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회의록과 실무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체장의 정책적 관심 분야가 외국인·다문화정책에도 적용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한국의 전체 외국인·다문화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외국인·다문화정책 자체 예산 결정에 대한 지역 내외부적 영향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실증연구 확장에 기여했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pending on immigrants by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With the foreign population in South Korea exceeding 4% of the total population, South Korea is considered as multicultural society where foreign residents live toge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pending on immigrants by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With the foreign population in South Korea exceeding 4% of the total population, South Korea is considered as multicultural society where foreign residents live together on a daily basis.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brought by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local communities where they settle as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upporting th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resident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Despite the need for policy responses from local governments with the growing number of foreign residents, the size of spending on immigra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hows significant variations across different local governments and years within government. Why do these differences occur? What factors determine the budget allocation for immigrants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se questions. Discussions on immigration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South Korea have been biased towards research exploring multicultural phenomena and seeking government responses or in-depth analyses of specific cases. Empirical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immigration policies, such as the analyses of the introduction and diffusion of new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scholarly interest in spending on immigrants, which directly show the government's policy intentions, have been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studies. A few existing prior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budget allocation for immigra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have analyzed specific regions, failing to draw general conclus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lso, this study focuses only on internal factors within local governments, which lacks consideration of external policy environments. Additionally, they have not distinguished between different resources and have not includ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local government’s own source revenu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ntire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presents an integrated analytical model that includes internal factors within regions (demographic and political factors), external factors related to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s, and policy diffusion factor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respond to the increasing internal demand for immigration policies with the inflow of foreign residents. Simultaneously, they ar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grant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or learning from similar cases in other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when diving entire local government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scale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immigration budget size, each empirical results show contrasting patterns. The upper group of local governments responds to the policy demand from the influx of ethnic Koreans among other type of foreign residents. They actively seek to acquire grant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and flexibly utilize own resources. They also tend to reduce spending by considering the spending levels of other cities within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y Council. On the other hand, the lower group is affected by the size of groups based on nationality in order to use a limited resources effectively. Also, they expand spending on immigrants, learning from the cases of regional governments and other upper group cities within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y Council. In other words, this comparative analysis indicates that local governments strategically make decisions on immigration policies within given environments. After conducting statistical analyses of entire local government units, additional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strategic budget allocation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case of Siheung City in Gyeonggi Province. Siheung has expanded immigration policy in response to the rapid inflow of Chinese ethnic Koreans, while making efforts to secure grant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and strategically utilize own resources. Siheung has also determined its spending size benchmarking the spending levels of other cities facing similar environments.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context in which the factors that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analyses have an impact on the actual decision-making process. Additionally, the case study analyzes the policy preferences and strategies of city council members and mayors, which were difficult to measure quantitatively, by examining minutes of meeting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It confirms that the interests of policy makers apply to immigration policies, leading to budget expansion in those area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overall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existing research on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ffect the spending size on immigrants in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pending on immigrants by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With the foreign population in South Korea exceeding 4% of the total population, South Korea is considered as multicultural society where foreign residents live together on a daily basis.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brought by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local communities where they settle as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upporting th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resident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Despite the need for policy responses from local governments with the growing number of foreign residents, the size of spending on immigra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hows significant variations across different local governments and years within government. Why do these differences occur? What factors determine the budget allocation for immigrants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se questions. Discussions on immigration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South Korea have been biased towards research exploring multicultural phenomena and seeking government responses or in-depth analyses of specific cases. Empirical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immigration policies, such as the analyses of the introduction and diffusion of new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scholarly interest in spending on immigrants, which directly show the government's policy intentions, have been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studies. A few existing prior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budget allocation for immigra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have analyzed specific regions, failing to draw general conclus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lso, this study focuses only on internal factors within local governments, which lacks consideration of external policy environments. Additionally, they have not distinguished between different resources and have not includ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local government’s own source revenu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ntire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presents an integrated analytical model that includes internal factors within regions (demographic and political factors), external factors related to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s, and policy diffusion factor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respond to the increasing internal demand for immigration policies with the inflow of foreign residents. Simultaneously, they ar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grant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or learning from similar cases in other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when diving entire local government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scale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immigration budget size, each empirical results show contrasting patterns. The upper group of local governments responds to the policy demand from the influx of ethnic Koreans among other type of foreign residents. They actively seek to acquire grant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and flexibly utilize own resources. They also tend to reduce spending by considering the spending levels of other cities within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y Council. On the other hand, the lower group is affected by the size of groups based on nationality in order to use a limited resources effectively. Also, they expand spending on immigrants, learning from the cases of regional governments and other upper group cities within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y Council. In other words, this comparative analysis indicates that local governments strategically make decisions on immigration policies within given environments. After conducting statistical analyses of entire local government units, additional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strategic budget allocation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case of Siheung City in Gyeonggi Province. Siheung has expanded immigration policy in response to the rapid inflow of Chinese ethnic Koreans, while making efforts to secure grants from higher-level governments and strategically utilize own resources. Siheung has also determined its spending size benchmarking the spending levels of other cities facing similar environments.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context in which the factors that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analyses have an impact on the actual decision-making process. Additionally, the case study analyzes the policy preferences and strategies of city council members and mayors, which were difficult to measure quantitatively, by examining minutes of meeting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It confirms that the interests of policy makers apply to immigration policies, leading to budget expansion in those area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overall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existing research on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ffect the spending size on immigrants in local governments.
Keyword
#외국인·다문화정책 이민정책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지방정부 정부간 관계 예산결정 지방재정 Immigration Policy Foreign Policy Foreign Resident Social Integration 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Budget Allocation Local Public Finance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은미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정헌주
발행연도
2023
총페이지
viii, 151 p.
키워드
외국인·다문화정책 이민정책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지방정부 정부간 관계 예산결정 지방재정 Immigration Policy Foreign Policy Foreign Resident Social Integration 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Budget Allocation Local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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