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행정 분야에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예산사업 정책의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편익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 예산을 지출한다. 정책수혜자인 국민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사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행정연구원은 2020년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있는 기업인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간업자 70.8%가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2021년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논의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60.1%가 반대했고, 32.8%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국민은 세금을 내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쓴다고 인식하고, 반대하는 국민은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산 낭비인식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헛되이 쓰인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의구심으로 인해 국민의 예산 낭비인식이 높아지면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실행된다고 전달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국가가 주는 지원금을 국민이 마다하는 이유에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이 어떤 조건에서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예산 낭비인식에 미치는 영향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
본 연구는 행정 분야에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예산사업 정책의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편익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 예산을 지출한다. 정책수혜자인 국민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사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행정연구원은 2020년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있는 기업인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간업자 70.8%가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2021년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논의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60.1%가 반대했고, 32.8%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국민은 세금을 내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쓴다고 인식하고, 반대하는 국민은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산 낭비인식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헛되이 쓰인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의구심으로 인해 국민의 예산 낭비인식이 높아지면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실행된다고 전달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국가가 주는 지원금을 국민이 마다하는 이유에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이 어떤 조건에서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예산 낭비인식에 미치는 영향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에 기초하여 예산 낭비인식에 관해 고찰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민의 세금 징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팽창의 원인을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예산 낭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재정팽창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뒷받침에 비하여 재정 확대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낭비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예산낭비 요인의 측정이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예산낭비 요인을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 연구는 국민이 어떠한 조건에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정부의 역할 확대를 촉발시켰다. 정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채를 발행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공공조달을 통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국가 위기로 한 번 증가한 재정지출은 위기가 종식된 후에도 신규사업에 대체 사용됨으로써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서비스업무를 중심으로 노동집약되어 있어 정부의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증대되었다는 의미기도 하다. 공공서비스는 공무원이 직접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장점이 크다는 점에서 민간에 의한 간접 제공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간접 제공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와 공급업자 간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대를 얻기 위한 민갑업자들 간 경쟁이 일어난다. 민간업자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정치가와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부패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공무원의 부패는 정부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당 정부지출의 분야별 배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패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문제, 국가의 경쟁력 저하,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부패인식이 예산 낭비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 부패인식이 정부신뢰를 통해 예산 낭비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에 대한 부패를 인식한 민간업자가 공공기관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예산 낭비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업인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2020년도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산 낭비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로 정부 부패인식을 선정하였고, 정부신뢰를 매개변수로, 계약관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분석 방법은 통계패키지 STAT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하였고, 예산 낭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부패인식의 직접효과와 정부신뢰의 매개효과 그리고 계약관계의 조절효과를 통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인식이 2.629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49.5% 낮게 나타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인식이 20.9%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이 예산 낭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이 높은 민간업자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인식이 27.2% 낮아졌다. 이는 공공기관과의 계약관계가 민간업자의 예산 낭비인식을 낮추거나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정부의 반부패·청렴 인식과 정부신뢰 제고가 예산 낭비인식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정부와 계약을 통해 예산 낭비인식을 낮출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구체적으로 행정에 시사하는 바는 국민이 어떠한 조건에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예산 낭비인식이 비효율을 초래하는지, 정부가 국민인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추론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향후 정부의 예산사업 정책에 있어 국민인식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 분야에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예산사업 정책의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편익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 예산을 지출한다. 정책수혜자인 국민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사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행정연구원은 2020년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있는 기업인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간업자 70.8%가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2021년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논의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60.1%가 반대했고, 32.8%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국민은 세금을 내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쓴다고 인식하고, 반대하는 국민은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산 낭비인식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헛되이 쓰인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의구심으로 인해 국민의 예산 낭비인식이 높아지면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실행된다고 전달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국가가 주는 지원금을 국민이 마다하는 이유에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이 어떤 조건에서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예산 낭비인식에 미치는 영향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에 기초하여 예산 낭비인식에 관해 고찰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민의 세금 징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팽창의 원인을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예산 낭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재정팽창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뒷받침에 비하여 재정 확대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낭비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예산낭비 요인의 측정이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예산낭비 요인을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 연구는 국민이 어떠한 조건에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정부의 역할 확대를 촉발시켰다. 정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채를 발행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공공조달을 통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국가 위기로 한 번 증가한 재정지출은 위기가 종식된 후에도 신규사업에 대체 사용됨으로써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서비스업무를 중심으로 노동집약되어 있어 정부의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증대되었다는 의미기도 하다. 공공서비스는 공무원이 직접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장점이 크다는 점에서 민간에 의한 간접 제공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간접 제공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와 공급업자 간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대를 얻기 위한 민갑업자들 간 경쟁이 일어난다. 민간업자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정치가와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부패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공무원의 부패는 정부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당 정부지출의 분야별 배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패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문제, 국가의 경쟁력 저하,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부패인식이 예산 낭비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 부패인식이 정부신뢰를 통해 예산 낭비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에 대한 부패를 인식한 민간업자가 공공기관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예산 낭비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업인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2020년도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산 낭비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로 정부 부패인식을 선정하였고, 정부신뢰를 매개변수로, 계약관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분석 방법은 통계패키지 STAT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하였고, 예산 낭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부패인식의 직접효과와 정부신뢰의 매개효과 그리고 계약관계의 조절효과를 통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인식이 2.629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49.5% 낮게 나타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인식이 20.9%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이 예산 낭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이 높은 민간업자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인식이 27.2% 낮아졌다. 이는 공공기관과의 계약관계가 민간업자의 예산 낭비인식을 낮추거나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정부의 반부패·청렴 인식과 정부신뢰 제고가 예산 낭비인식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정부와 계약을 통해 예산 낭비인식을 낮출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구체적으로 행정에 시사하는 바는 국민이 어떠한 조건에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예산 낭비인식이 비효율을 초래하는지, 정부가 국민인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추론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향후 정부의 예산사업 정책에 있어 국민인식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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