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에서 북한 시장화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자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자생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제현황과 북한 시장화에 주목해왔다. 그런 다수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는 김정일 정권 7.1조치에 이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장화는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에 따른 국제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핵과 경제를 병진시키려는 시도 속에 주춤한 시장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때 북한의 경제현황과 북한의 시장화 변천양상, 앞으로의 시장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이론을 정립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북한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북한경제의 특성인 돈주와 북한 기업소, 북한의 시장 등의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사실과 북한의 경제성장이 김정은 집권 초기 반짝한 이후 핵실험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답보상태이고, 북한의 돈주들이 신흥자본가층으로 부상한 경위와 다양한 형태의 북한기업소, 북한의 시장변화와 그 숫자를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연구의 자료수집과 검증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북한연구에서 북한 시장화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자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자생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제현황과 북한 시장화에 주목해왔다. 그런 다수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는 김정일 정권 7.1조치에 이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장화는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에 따른 국제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핵과 경제를 병진시키려는 시도 속에 주춤한 시장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때 북한의 경제현황과 북한의 시장화 변천양상, 앞으로의 시장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이론을 정립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북한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북한경제의 특성인 돈주와 북한 기업소, 북한의 시장 등의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사실과 북한의 경제성장이 김정은 집권 초기 반짝한 이후 핵실험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답보상태이고, 북한의 돈주들이 신흥자본가층으로 부상한 경위와 다양한 형태의 북한기업소, 북한의 시장변화와 그 숫자를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연구의 자료수집과 검증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델파이 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보완하였다. 이런 연구결과 북한의 시장화는 이제 시장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고, 북한에서 시장화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화에 의한 북한체제가 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시장확대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의식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유의 깊게 직시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 참고와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여 앞으로 북한과 경제협력과 교류 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북한연구에서 북한 시장화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자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자생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제현황과 북한 시장화에 주목해왔다. 그런 다수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는 김정일 정권 7.1조치에 이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장화는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에 따른 국제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핵과 경제를 병진시키려는 시도 속에 주춤한 시장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때 북한의 경제현황과 북한의 시장화 변천양상, 앞으로의 시장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이론을 정립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북한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북한경제의 특성인 돈주와 북한 기업소, 북한의 시장 등의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사실과 북한의 경제성장이 김정은 집권 초기 반짝한 이후 핵실험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답보상태이고, 북한의 돈주들이 신흥자본가층으로 부상한 경위와 다양한 형태의 북한기업소, 북한의 시장변화와 그 숫자를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연구의 자료수집과 검증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델파이 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보완하였다. 이런 연구결과 북한의 시장화는 이제 시장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고, 북한에서 시장화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화에 의한 북한체제가 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시장확대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의식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유의 깊게 직시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 참고와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여 앞으로 북한과 경제협력과 교류 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In North Korea Study, in relation with its marketization,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economic situation and marketization which have occurred with Marching of Hardship. Accordingly, its marketization has been going on since Kim Jeongil regime‘s July Measure for Improving Economic Management, a...
In North Korea Study, in relation with its marketization,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economic situation and marketization which have occurred with Marching of Hardship. Accordingly, its marketization has been going on since Kim Jeongil regime‘s July Measure for Improving Economic Management, and even during Kim Jeong-Eun Regime. However, the marketization which was extending so rapidly is becoming stagnated nowadays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for Kim Jeongeun regime’s nuclear test and COVID-19. Meanwhile, more attention is being given on whether it can be re-boosted with Kim Jeongeun effort to develop both nuclear technology and economy. Therefore, it will be meaningful to contemplate on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the marketization history and its expected future. In this study, I will first establish the theories of market economy and planned economy with examples of China and Vietnam. And then I will look at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and researched about North Korean enterprises, Donju (North Korean capitalists) and its markets. And I found the follows. First, I confirmed that socialist China and Vietnam have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after reform and opening, and that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is in stalemate with COVID-19 and nuclear test after short good-period at the beginning of Kim Jeong-Eun regime. And I also dealt with the background for how Donju could arise as new capitalist-class, and figures on North Korean enterprises, market-transition and it numbers. I also supplemented this study using Delphi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data collection and examination for North Korea study.As a result I found that North Korea’s marketization is irreversible and will keep extending, but that will not lead to the change in North Korean regime. And major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 have contemplated on whether daily life and thought changes of North Korean people can happen with marketization. As well as full information on North Korea’s marketization, with additional examples of China and Vietnam,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olicy-making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North Korea Study, in relation with its marketization,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economic situation and marketization which have occurred with Marching of Hardship. Accordingly, its marketization has been going on since Kim Jeongil regime‘s July Measure for Improving Economic Management, and even during Kim Jeong-Eun Regime. However, the marketization which was extending so rapidly is becoming stagnated nowadays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for Kim Jeongeun regime’s nuclear test and COVID-19. Meanwhile, more attention is being given on whether it can be re-boosted with Kim Jeongeun effort to develop both nuclear technology and economy. Therefore, it will be meaningful to contemplate on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the marketization history and its expected future. In this study, I will first establish the theories of market economy and planned economy with examples of China and Vietnam. And then I will look at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and researched about North Korean enterprises, Donju (North Korean capitalists) and its markets. And I found the follows. First, I confirmed that socialist China and Vietnam have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after reform and opening, and that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is in stalemate with COVID-19 and nuclear test after short good-period at the beginning of Kim Jeong-Eun regime. And I also dealt with the background for how Donju could arise as new capitalist-class, and figures on North Korean enterprises, market-transition and it numbers. I also supplemented this study using Delphi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data collection and examination for North Korea study.As a result I found that North Korea’s marketization is irreversible and will keep extending, but that will not lead to the change in North Korean regime. And major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 have contemplated on whether daily life and thought changes of North Korean people can happen with marketization. As well as full information on North Korea’s marketization, with additional examples of China and Vietnam,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olicy-making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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