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혼의 역사는 혼인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재혼의 역사 또한 창조 되었다. 이러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이혼제도 역시 존재할 것이다. 혼인은 본래 남녀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및 영속성을 목적하여 법 적으로 보장하고, 보호받는 혼인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그렇게 부부의 종생적인 결합 을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가볍게 혼인의 파탄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해가고 관습적인 가족제도는 무너지게 되었으며 가족은 핵가족화되어 가족의 본질 보다는 개인의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게 되었다. 이 렇게 관습적인 남녀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남녀평등의 확립, 세계화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이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식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이혼법의 입법과제는 이혼 시 이혼당사자의 유책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혼의 효과와 급부의 문제이다. 무책배우자와 자녀들을 이혼 후 어떻게 법으로 보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현실 직시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혼제도의 개선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민법 제840조를 개정하여 유책주의 이혼원인에 대해 열거주의를 지양하고 일반적인 유책주의로 전환한다. 파탄주의 일반조항은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탄주의는 혼인파탄의 사실 입증이 어렵고도 불가하여 그 판단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유책 배우 자로부터 갑작스러운 무책배우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충격 등의 악영향 문제들이 지 적되므로 혼인의 파탄조항을 신설하고, 별거기간에 혼인파탄의 가능성 있다고 ...
우리나라의 이혼의 역사는 혼인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재혼의 역사 또한 창조 되었다. 이러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이혼제도 역시 존재할 것이다. 혼인은 본래 남녀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및 영속성을 목적하여 법 적으로 보장하고, 보호받는 혼인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그렇게 부부의 종생적인 결합 을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가볍게 혼인의 파탄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해가고 관습적인 가족제도는 무너지게 되었으며 가족은 핵가족화되어 가족의 본질 보다는 개인의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게 되었다. 이 렇게 관습적인 남녀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남녀평등의 확립, 세계화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이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식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이혼법의 입법과제는 이혼 시 이혼당사자의 유책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혼의 효과와 급부의 문제이다. 무책배우자와 자녀들을 이혼 후 어떻게 법으로 보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현실 직시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혼제도의 개선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민법 제840조를 개정하여 유책주의 이혼원인에 대해 열거주의를 지양하고 일반적인 유책주의로 전환한다. 파탄주의 일반조항은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탄주의는 혼인파탄의 사실 입증이 어렵고도 불가하여 그 판단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유책 배우 자로부터 갑작스러운 무책배우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충격 등의 악영향 문제들이 지 적되므로 혼인의 파탄조항을 신설하고, 별거기간에 혼인파탄의 가능성 있다고 해도 무책배우자와 자녀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엄격히 상황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특별히 파멸적인 가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제한하는 가혹조항을 둔다. 두 번째, 이혼배우자 간에 재산분할의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규칙이 없어 실제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사건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법관들이 가지 고 있으나 여기서 법관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산분할의 규범을 제시하여 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뤄지도록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개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민법 부양료 지급에 관한 명문 규정을 요구한다, 이혼 후 무책배우자의 경제적 사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혼부양 료제도를 신설한다. 네 번째,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양육비 지급기간과 지 급액을 상향 조정함과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제재 규칙을 마련하고 공적부조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마직막으로 순수한 무제한적 파탄주의를 취한다면, 혼인파탄의 객관적인 사실만 있 어 유책성을 논하지 않게 되고 본래 혼인관계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 본다면 유 책배우자로 인하여 무책배우자의 파멸적인 손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허 용되지 않는 가혹조항을 두어 파탄주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배상 차원에서 무책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혼법에 파탄주의를 적극 수용하더라도 배우자의 유책사항 이 있는 경우 이것을 명백히 밝혀 이혼결정과 함께 무책배우자를 보호하고 영위할 수 있는 위자료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가는 개인적인 애정 문제나 다름없는 혼인 문제에 대해 비합리적인 간섭 보단 개인의 인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파탄주의 이혼법을 수 용하여 유책배우자, 무책배우자, 자녀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보호 내지 사회보장제도 방안을 도입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시대의 변화 흐름만큼 이혼도 당당히 인정하며 개 인의 아름다운 새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인정해야 한다. 법의 영역은 개인의 간섭이 아닌 국가의 보호 역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의 역사는 혼인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재혼의 역사 또한 창조 되었다. 이러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이혼제도 역시 존재할 것이다. 혼인은 본래 남녀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및 영속성을 목적하여 법 적으로 보장하고, 보호받는 혼인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그렇게 부부의 종생적인 결합 을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가볍게 혼인의 파탄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해가고 관습적인 가족제도는 무너지게 되었으며 가족은 핵가족화되어 가족의 본질 보다는 개인의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게 되었다. 이 렇게 관습적인 남녀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남녀평등의 확립, 세계화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이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식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이혼법의 입법과제는 이혼 시 이혼당사자의 유책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혼의 효과와 급부의 문제이다. 무책배우자와 자녀들을 이혼 후 어떻게 법으로 보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현실 직시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혼제도의 개선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민법 제840조를 개정하여 유책주의 이혼원인에 대해 열거주의를 지양하고 일반적인 유책주의로 전환한다. 파탄주의 일반조항은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탄주의는 혼인파탄의 사실 입증이 어렵고도 불가하여 그 판단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유책 배우 자로부터 갑작스러운 무책배우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충격 등의 악영향 문제들이 지 적되므로 혼인의 파탄조항을 신설하고, 별거기간에 혼인파탄의 가능성 있다고 해도 무책배우자와 자녀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엄격히 상황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특별히 파멸적인 가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제한하는 가혹조항을 둔다. 두 번째, 이혼배우자 간에 재산분할의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규칙이 없어 실제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사건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법관들이 가지 고 있으나 여기서 법관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산분할의 규범을 제시하여 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뤄지도록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개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민법 부양료 지급에 관한 명문 규정을 요구한다, 이혼 후 무책배우자의 경제적 사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혼부양 료제도를 신설한다. 네 번째,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양육비 지급기간과 지 급액을 상향 조정함과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제재 규칙을 마련하고 공적부조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마직막으로 순수한 무제한적 파탄주의를 취한다면, 혼인파탄의 객관적인 사실만 있 어 유책성을 논하지 않게 되고 본래 혼인관계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 본다면 유 책배우자로 인하여 무책배우자의 파멸적인 손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허 용되지 않는 가혹조항을 두어 파탄주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배상 차원에서 무책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혼법에 파탄주의를 적극 수용하더라도 배우자의 유책사항 이 있는 경우 이것을 명백히 밝혀 이혼결정과 함께 무책배우자를 보호하고 영위할 수 있는 위자료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가는 개인적인 애정 문제나 다름없는 혼인 문제에 대해 비합리적인 간섭 보단 개인의 인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파탄주의 이혼법을 수 용하여 유책배우자, 무책배우자, 자녀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보호 내지 사회보장제도 방안을 도입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시대의 변화 흐름만큼 이혼도 당당히 인정하며 개 인의 아름다운 새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인정해야 한다. 법의 영역은 개인의 간섭이 아닌 국가의 보호 역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The history of divorce in Korea began with the history of marriage, and the history of remarriage was also created. As long as this type of marriage exists, the divorce system will also exist. Marriage was originally intended for the mental, phys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ermanence o...
The history of divorce in Korea began with the history of marriage, and the history of remarriage was also created. As long as this type of marriage exists, the divorce system will also exist. Marriage was originally intended for the mental, phys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ermanence of a man and a woman, and formed a marital relationship that was legally guaranteed and protected. In this way, the lifelong union of a couple can be seen as the most ideal. Therefore, in light of the nature of marriage, the breakdown of marriage should not be accepted lightly. However, as our society changed rapidly, the customary family system collapsed, and the family became a nuclear family, and the individual-centered thinking became stronger than the essence of the family. With these changes in traditional values regarding marriage between men and women, the establishment of gender equality, and globalization, the consciousness to pursue individual dignity and value and ideal happiness is becoming stronger. The legislative task of today's divorce law is not the issue of the culpability of the divorced parties at the time of divorce, but the issue of the effects and benefits of divorce. The issues of how to legally protect the spouse at fault and children after divorce must be considered realistically, and ways to improve the divorce system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by revising Article 840 of the Civil Law, the enumeration principle for causes of divorce based on culpability is avoided and converted to the general culpability principle. The general provision for no-fault divorce is maintained and actively accepted, and the principle is to allow the spouse at fault to file for divorce. In the case of no-fault divorce, it is difficult and impossible to prove the fact of marriage breakdown, so the judge's discretion is abused in making the decision, and problems with negative effects such as sudden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hock from the spouse at fault to the spouse at no-fault are pointed out. Therefore, eastablish the new provis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 is required. And, even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marriage breakdown during the separation period, it is necessary to strictly investigate the situation fo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spouse at no-fault and children. Also, if there are particularly harsh and devastating circumstances for the spouse or children, there should be a harsh clause that limits the spouse at fault's request for divorce. Second, because there are no judgment rules that can evaluate property division between divorced spouses, judges have wide discretion regarding property division in actual property division cases between divorced couples, but the judge's personal values can have a great influence here. Therefore, specific legislative amendments regarding property division are needed to correct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property division and to present norms for property division to ensure fair distribution of property. Third, explicit regulations regard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under Civil Law should be required. A divorce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financial situation and stability of life of the spouse at no-fault after divorce so that he or she can lead a healthy life.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parenting environment for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 appropriate period and amount of child support should be adjusted upward, and effective sanctions rules should be established for non-payment of child support by those obligated to pay child support, and public assistance should be expanded and implemented. Finally, if pure unrestricted No-fault divorce theory were taken, there will be no discussion of culpability because there is only the objective fact of marriage breakdown. And considering the special status of the original marital relationship, no-fault divorce is restricted by a harsh clause that divorce is not permitted in cases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catastrophic damage to the spouse at no-fault due to the fault spouse. In addition, in terms of compensation, the spouse at no-fault must naturally claim alimony along with the divorce for the spouse at fault, and even if the divorce law actively accepts No-Fault Divorce, if the spouse is at fault, this must be clearly disclos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amount of alimony that can be sustained and protect the spouse at no-fault along with the decision to divorce. Now, the state must accept the No-Fault Divorce Divorce Act in the aspect of guaranteeing an individual's human rights, personality rights,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rather than irrational interference in marital issues, which are no different from personal affection issues. Through this, it must introduce and contribute to new protection or social security system measures for the problems of the spouse at-fault, the irresponsible spouse, and children. As the times change, divorce must be proudly acknowledged and allowed to lead an individual's beautiful new life. We must not forget that the realm of law is the state's protective role, not individual interference.
The history of divorce in Korea began with the history of marriage, and the history of remarriage was also created. As long as this type of marriage exists, the divorce system will also exist. Marriage was originally intended for the mental, phys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ermanence of a man and a woman, and formed a marital relationship that was legally guaranteed and protected. In this way, the lifelong union of a couple can be seen as the most ideal. Therefore, in light of the nature of marriage, the breakdown of marriage should not be accepted lightly. However, as our society changed rapidly, the customary family system collapsed, and the family became a nuclear family, and the individual-centered thinking became stronger than the essence of the family. With these changes in traditional values regarding marriage between men and women, the establishment of gender equality, and globalization, the consciousness to pursue individual dignity and value and ideal happiness is becoming stronger. The legislative task of today's divorce law is not the issue of the culpability of the divorced parties at the time of divorce, but the issue of the effects and benefits of divorce. The issues of how to legally protect the spouse at fault and children after divorce must be considered realistically, and ways to improve the divorce system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by revising Article 840 of the Civil Law, the enumeration principle for causes of divorce based on culpability is avoided and converted to the general culpability principle. The general provision for no-fault divorce is maintained and actively accepted, and the principle is to allow the spouse at fault to file for divorce. In the case of no-fault divorce, it is difficult and impossible to prove the fact of marriage breakdown, so the judge's discretion is abused in making the decision, and problems with negative effects such as sudden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hock from the spouse at fault to the spouse at no-fault are pointed out. Therefore, eastablish the new provis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 is required. And, even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marriage breakdown during the separation period, it is necessary to strictly investigate the situation fo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spouse at no-fault and children. Also, if there are particularly harsh and devastating circumstances for the spouse or children, there should be a harsh clause that limits the spouse at fault's request for divorce. Second, because there are no judgment rules that can evaluate property division between divorced spouses, judges have wide discretion regarding property division in actual property division cases between divorced couples, but the judge's personal values can have a great influence here. Therefore, specific legislative amendments regarding property division are needed to correct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property division and to present norms for property division to ensure fair distribution of property. Third, explicit regulations regard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under Civil Law should be required. A divorce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financial situation and stability of life of the spouse at no-fault after divorce so that he or she can lead a healthy life.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parenting environment for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 appropriate period and amount of child support should be adjusted upward, and effective sanctions rules should be established for non-payment of child support by those obligated to pay child support, and public assistance should be expanded and implemented. Finally, if pure unrestricted No-fault divorce theory were taken, there will be no discussion of culpability because there is only the objective fact of marriage breakdown. And considering the special status of the original marital relationship, no-fault divorce is restricted by a harsh clause that divorce is not permitted in cases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catastrophic damage to the spouse at no-fault due to the fault spouse. In addition, in terms of compensation, the spouse at no-fault must naturally claim alimony along with the divorce for the spouse at fault, and even if the divorce law actively accepts No-Fault Divorce, if the spouse is at fault, this must be clearly disclos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amount of alimony that can be sustained and protect the spouse at no-fault along with the decision to divorce. Now, the state must accept the No-Fault Divorce Divorce Act in the aspect of guaranteeing an individual's human rights, personality rights,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rather than irrational interference in marital issues, which are no different from personal affection issues. Through this, it must introduce and contribute to new protection or social security system measures for the problems of the spouse at-fault, the irresponsible spouse, and children. As the times change, divorce must be proudly acknowledged and allowed to lead an individual's beautiful new life. We must not forget that the realm of law is the state's protective role, not individual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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