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의 삼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장애인교육, 장애인고용 외에 최근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와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 분야에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한편,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교통편의증진, 장애인보장구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국가적 노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급부행정의 확대만으로는 장애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 및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의 삼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장애인교육, 장애인고용 외에 최근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와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 분야에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한편,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교통편의증진, 장애인보장구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국가적 노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급부행정의 확대만으로는 장애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 및 위기의식이 지난 10년 동안 확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부문이 법제화되기에 이르렀음.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서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법제화되었음.

(출처 : Ⅰ 서 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Ⅰ 서 론 ... 1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연구 범위 ... 12
• 3. 연구수행방법 ... 13
• 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원칙 ... 14
• 1. 위상 ... 14
• 2. 운영 원칙 ... 14
• 3. 직원 행동 강령 ... 14
• 제1부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 15
• Ⅰ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개요 ... 17
• Ⅱ 신고접수 ... 20
• Ⅲ 현장조사 ... 38
• Ⅳ 응급조치 ... 54
• Ⅴ 사례회의 ... 62
• Ⅵ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 68
• Ⅶ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74
• Ⅷ 평가 및 사례종결 ... 100
• Ⅸ 사후모니터링 ... 103
• 제2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교육과정 ... 105
• 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내용 분석 ... 107
• 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필요역량 분석 ... 109
• Ⅲ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교육과정 ... 111
• 참고문헌 ... 141
• 서식자료 ... 143
• 참고자료 ... 171
• 끝페이지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