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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자연실험 상황에서 자영업자 연령 계층의 차이가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효과를 분석한다. 자영업자의 연령 계층은 ‘청년(39세 이하)’과 ‘중장년층(4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정부 지원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과 금융 지원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 여부를 의미한다.
분석은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폐업 여부’, ...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자연실험 상황에서 자영업자 연령 계층의 차이가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효과를 분석한다. 자영업자의 연령 계층은 ‘청년(39세 이하)’과 ‘중장년층(4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정부 지원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과 금융 지원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 여부를 의미한다.
분석은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폐업 여부’, 독립변수는 ‘청년 여부’와 ‘지원금 수혜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다. 이때, 본 연구는 ‘폐업 영향 요인’과 ‘폐업의 발생’ 사이에 1년의 시차를 가정한다. 즉, T년도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T+1년의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전체 분석 기간은 2019년~2021년으로, 2019년(2020년) 자영업자의 2020년(2021년) 폐업 여부로 기간을 나누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살펴본다. 더불어 2020년의 지원금 수혜 여부에 관해 연령 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독립변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전체 기간(Model 1)과 코로나19 이전(Model 2) 기간에는 청년 자영업자가 중장년 보다 폐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시기(Model 3)에는 연령 계층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Model 4) 2020년 ‘지원금 수혜 여부’는 2021년의 폐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Model 5)에는 지원금의 수혜 여부에 따라 폐업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견되었다(유의수준 0.1). 한편 중장년층(Model 6)에서는 지원금 수혜의 폐업 방지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의 폐업에 연령 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의 이면에는 ‘지원금’의 효과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원금’이 매출액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청년 자영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고, 청년 계층에게서만 유의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효과가 코로나19 시기 연령 계층별 폐업 가능성의 차이를 상쇄시켰다고 불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전 연령 계층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코로나19 이전 시기에는 연령 계층 간 이질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연령 계층별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지원금의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되었지만 위기 상황 시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사업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사례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의 폐업은 ‘월평균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보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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