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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현재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핵능력의 고도화와 함께 비핵화의지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 속 에서 현재 북한의 핵전략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 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기존논의 검토를 진행하 였다. 기존논의 검토를 통하여 북한 핵전략의 외교목적전략과 억제위주 군사 목적전략의 한계를 식별하고, 현상타파 군사목적전략의 필요성을 도출해냄으 로써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북한은 현상타파 군사목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핵무기 능력과 비핵무기 능...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현재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핵능력의 고도화와 함께 비핵화의지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 속 에서 현재 북한의 핵전략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 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기존논의 검토를 진행하 였다. 기존논의 검토를 통하여 북한 핵전략의 외교목적전략과 억제위주 군사 목적전략의 한계를 식별하고, 현상타파 군사목적전략의 필요성을 도출해냄으 로써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북한은 현상타파 군사목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핵무기 능력과 비핵무기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ㆍ미의 취약점의 존재는 해당 전략의 시행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규약과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밝힌 북한의 현상타파 군사 목전 전략의 의도들과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질적인 훈련 등은 관련 징후들로 써 식별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상타파 군사목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써 ‘핵 군사적 강압전략’과 ‘핵 전쟁수행전략’을 살펴보았다. 해당 전략은 실제 강압의 작동요소인 압박점과 강압의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 석과 전쟁발발시 한-미 절연시의 취약점을 토대로 가능한 전략의 양상들을 제 시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의 핵전략은 현상파타 군사목적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주요어 : 북한, 김정은, 핵전략, 현상타파 군사목적, 강압전략, 전쟁수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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