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노후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 분석 : 대전 1, 2산업단지의 재생계획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lan : focusing on case analysis of Daejeon 1, 2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lan원문보기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1,2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최초 재생계획 수립목적과의 정합성 여부를 업종 변화 중심으로 분석하고, 경쟁력 지표인 고용자 수와 생산액의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분석을 통하여, 재생계획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재생계획 수립 목적과 정합성분석을 위하여 첫째, 업종의 첨단화 및 집적화 분석으로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첨단업체 수 증감 현황 및 분포 현황을 최초 업종배치계획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둘째, 기반시설 확보 분석으로서 기반시설계획 중 도로, 주차장, 공원계획의 변화를 최초 2012년 계획과 2016년 계획의 변화 및 설치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입주제한업종 분석으로 재생계획전후의 제한업종의 증감 현황 및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재생사업지구의 경쟁력 변화 분석은 고용자 수와 생산액에 대한 2003년에서 2022년까지의 ...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1,2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최초 재생계획 수립목적과의 정합성 여부를 업종 변화 중심으로 분석하고, 경쟁력 지표인 고용자 수와 생산액의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분석을 통하여, 재생계획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재생계획 수립 목적과 정합성분석을 위하여 첫째, 업종의 첨단화 및 집적화 분석으로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첨단업체 수 증감 현황 및 분포 현황을 최초 업종배치계획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둘째, 기반시설 확보 분석으로서 기반시설계획 중 도로, 주차장, 공원계획의 변화를 최초 2012년 계획과 2016년 계획의 변화 및 설치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입주제한업종 분석으로 재생계획전후의 제한업종의 증감 현황 및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재생사업지구의 경쟁력 변화 분석은 고용자 수와 생산액에 대한 2003년에서 202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전체기간과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추이 및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전 1,2재생사업지구와 전국산업단지를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재생계획 수립 목적과의 정합성분석의 결과로 첫째, 업종의 첨단화 및 집적화 분석에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은 그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첨단업종의 수적인 증가가 있었다. 첨단업종의 집적화는 업종배치계획상 집적화 유도지역으로 첨단업종이 과반수(51.7%)이상이 분포 하는 등 유치업종배치계획 수립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 둘째, 기반시설의 확보 측면의 변화 분석 결과는 기반시설계획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도로 사업이 완료된 선도사업구간에서는 인접지역인 집적화유도지역의 첨단업종 집적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한업종의 변화 측면의 분석 결과로 현재 조업 중인 제한업종의 과반수(55%)가 기존에 존속했던 업종인 점, 수적 증가가 거의 없는 점과 제한업종의 비율이 감소 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한업종계획 수립이 제한업종의 신규 유입 억제라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 경쟁력지표에 대한 변화 분석의 결과로 고용자 수부분에서는 재생계획 수립 전 고용자 수가 감소하다 재생계획 수립 후 고용자 수가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사업지구의 전체 업체수 증가가 고용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생산액 부분 에서는 생산액이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재생사업지구와 전국산업단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으며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생산액이 전국산업단지 생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반면 재생계획 수립 후 재생사업지구는 생산액이 감소하고 전국산업단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들의 증가에 따른 전체 생산액 증가가 노후산업단지의 생산액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본 연구 결과로 재생계획 수립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조금 더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업종 대상을 업종코드로 한정한 점, 기반시설 세부 추진 실태자료의 미비와 연구대상지를 대전 1,2재생사업지구로 한정한 점이 연구의 한계이며, 이러한 한계점은 다음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1,2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최초 재생계획 수립목적과의 정합성 여부를 업종 변화 중심으로 분석하고, 경쟁력 지표인 고용자 수와 생산액의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분석을 통하여, 재생계획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재생계획 수립 목적과 정합성분석을 위하여 첫째, 업종의 첨단화 및 집적화 분석으로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첨단업체 수 증감 현황 및 분포 현황을 최초 업종배치계획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둘째, 기반시설 확보 분석으로서 기반시설계획 중 도로, 주차장, 공원계획의 변화를 최초 2012년 계획과 2016년 계획의 변화 및 설치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입주제한업종 분석으로 재생계획전후의 제한업종의 증감 현황 및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재생사업지구의 경쟁력 변화 분석은 고용자 수와 생산액에 대한 2003년에서 202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전체기간과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추이 및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전 1,2재생사업지구와 전국산업단지를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재생계획 수립 목적과의 정합성분석의 결과로 첫째, 업종의 첨단화 및 집적화 분석에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은 그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첨단업종의 수적인 증가가 있었다. 첨단업종의 집적화는 업종배치계획상 집적화 유도지역으로 첨단업종이 과반수(51.7%)이상이 분포 하는 등 유치업종배치계획 수립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 둘째, 기반시설의 확보 측면의 변화 분석 결과는 기반시설계획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도로 사업이 완료된 선도사업구간에서는 인접지역인 집적화유도지역의 첨단업종 집적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한업종의 변화 측면의 분석 결과로 현재 조업 중인 제한업종의 과반수(55%)가 기존에 존속했던 업종인 점, 수적 증가가 거의 없는 점과 제한업종의 비율이 감소 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한업종계획 수립이 제한업종의 신규 유입 억제라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 경쟁력지표에 대한 변화 분석의 결과로 고용자 수부분에서는 재생계획 수립 전 고용자 수가 감소하다 재생계획 수립 후 고용자 수가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사업지구의 전체 업체수 증가가 고용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생산액 부분 에서는 생산액이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재생사업지구와 전국산업단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으며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생산액이 전국산업단지 생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반면 재생계획 수립 후 재생사업지구는 생산액이 감소하고 전국산업단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들의 증가에 따른 전체 생산액 증가가 노후산업단지의 생산액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본 연구 결과로 재생계획 수립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조금 더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업종 대상을 업종코드로 한정한 점, 기반시설 세부 추진 실태자료의 미비와 연구대상지를 대전 1,2재생사업지구로 한정한 점이 연구의 한계이며, 이러한 한계점은 다음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re is effectiveness in a regeneration plan for an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consistency between the initial regeneration plan goals and the actual results of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in D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re is effectiveness in a regeneration plan for an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consistency between the initial regeneration plan goals and the actual results of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in Daejeon Industrial Complexes 1 and 2 with a focus on changes to the types of business and also the effectiveness of regeneration plans based on competitiveness indicators including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roduction outputs before and after a regeneration plan. The study analyzed consistency between the goals of a regeneration plan and the actual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advancement and integration of different types of busines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nitial deployment plan for types of business with the fluctuation and distribution of high-tech companies before and after a regeneration plan; second, the study analyzed how infrastructure was secured by analyzing changes and actual installations between the initial 2012 plan and the actual 2016 plan with a focus on changes to roads, parking lots, and park plans; and third, the study analyzed types of business whose settlement was limited in the industrial complex by analyzing the fluctuation and distribution of such types of business before and after a regeneration plan. The study analyzed changes to the competitiveness of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of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roduction outputs in 2003~2022. Progres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entire period and also before and after a regeneration plan. Based on the results, the investigator compared and analyzed Daejeon Industrial Complexes 1 and 2 with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n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consistency between the initial goals of a regeneration plan and the actua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advancement and integration in the types of business show that there was no big margin of increase in conversion to high-tech business, but the number of high-tech types of business definitely grew. As for the integration of high-tech types of business, a majority(51.7%) of them were distributed in the zones where the integration was induced according to the deployment plan of business types, which indicates that the deployment plan of business types to be attracted generated effects; secondly, the analysis results of changes to the securement of infrastructure show that there was a reduction in the size of an infrastructure plan, but they must have exerted effects on the integration of high-tech business types in the integration-induced zones nearby within the leading industry sections where road projects were completed; and thirdly, the analysis results of changes to the restricted types of business reveal that the plan to limit access to the industrial complex for certain types of business generated an effect of controlling the new influx of the restricted types of business based on that a majority(55%) of the restricted businesses currently in operation existed before the plan, that there was no increase in the quantity, and that the percentage of restricted types of business decreased. As for the analysis results of changes to the competitiveness indicators, the number of employees decreased before the regeneration plan and increased after it.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the effects of the increased number of entire firms within the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on the increased number of employees. The production outputs had an increasing tendency during the entire period both in the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and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nation. The similar increasing tendency is attributed to the large proportion of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in all the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nation in terms of production outputs. After the regeneration plan, the production outputs of the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decreased unlike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nation with a growing tendency. It is because an increase to the overall production outputs according to increased new industrial complexes partially offset the decreased production outputs of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some effects of a regeneration plan were actually happening and raise a need to improve the system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uch a plan further. The study has its share of limitations including the restriction of high-tech business types based on the business type codes, the lack of data about the actual progress of infrastructure in detail, and the limited scope of research sections to the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in Daejeon Industrial Complexes 1 and 2. These limitations leave tasks for a follow-up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re is effectiveness in a regeneration plan for an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consistency between the initial regeneration plan goals and the actual results of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in Daejeon Industrial Complexes 1 and 2 with a focus on changes to the types of business and also the effectiveness of regeneration plans based on competitiveness indicators including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roduction outputs before and after a regeneration plan. The study analyzed consistency between the goals of a regeneration plan and the actual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advancement and integration of different types of busines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nitial deployment plan for types of business with the fluctuation and distribution of high-tech companies before and after a regeneration plan; second, the study analyzed how infrastructure was secured by analyzing changes and actual installations between the initial 2012 plan and the actual 2016 plan with a focus on changes to roads, parking lots, and park plans; and third, the study analyzed types of business whose settlement was limited in the industrial complex by analyzing the fluctuation and distribution of such types of business before and after a regeneration plan. The study analyzed changes to the competitiveness of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of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roduction outputs in 2003~2022. Progres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entire period and also before and after a regeneration plan. Based on the results, the investigator compared and analyzed Daejeon Industrial Complexes 1 and 2 with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n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consistency between the initial goals of a regeneration plan and the actua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advancement and integration in the types of business show that there was no big margin of increase in conversion to high-tech business, but the number of high-tech types of business definitely grew. As for the integration of high-tech types of business, a majority(51.7%) of them were distributed in the zones where the integration was induced according to the deployment plan of business types, which indicates that the deployment plan of business types to be attracted generated effects; secondly, the analysis results of changes to the securement of infrastructure show that there was a reduction in the size of an infrastructure plan, but they must have exerted effects on the integration of high-tech business types in the integration-induced zones nearby within the leading industry sections where road projects were completed; and thirdly, the analysis results of changes to the restricted types of business reveal that the plan to limit access to the industrial complex for certain types of business generated an effect of controlling the new influx of the restricted types of business based on that a majority(55%) of the restricted businesses currently in operation existed before the plan, that there was no increase in the quantity, and that the percentage of restricted types of business decreased. As for the analysis results of changes to the competitiveness indicators, the number of employees decreased before the regeneration plan and increased after it.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the effects of the increased number of entire firms within the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on the increased number of employees. The production outputs had an increasing tendency during the entire period both in the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and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nation. The similar increasing tendency is attributed to the large proportion of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in all the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nation in terms of production outputs. After the regeneration plan, the production outputs of the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decreased unlike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nation with a growing tendency. It is because an increase to the overall production outputs according to increased new industrial complexes partially offset the decreased production outputs of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some effects of a regeneration plan were actually happening and raise a need to improve the system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uch a plan further. The study has its share of limitations including the restriction of high-tech business types based on the business type codes, the lack of data about the actual progress of infrastructure in detail, and the limited scope of research sections to the regeneration project sections in Daejeon Industrial Complexes 1 and 2. These limitations leave tasks for a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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