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유형화를 통한권역별 생활 여건 특화방안 A Plan to Specialize Living Conditions by Region through Typification of Population Decline in the Era of Region Extinctio원문보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일자리, 교육여건, 문화생활 향유 등 각종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으로 지방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과밀화되고 있지 만, 지방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은 한정된 공간에 집중된 인구가 주택가격 상승, 경쟁 심화 등 과도한 생존경쟁을 유발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2023년 기준, 수도권의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일자리, 교육여건, 문화생활 향유 등 각종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으로 지방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과밀화되고 있지 만, 지방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은 한정된 공간에 집중된 인구가 주택가격 상승, 경쟁 심화 등 과도한 생존경쟁을 유발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을 0.6명까지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과 같은 사회자원도 수도권이 모두 흡수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현재, 국내 도(道) 지역은 물론 광역시까지 인구감소를 유발하여, 지방도시들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처럼 지방의 도시들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나, 과거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자리·의료·복지 등 생활 여건의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으로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현상 또한 지방소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체의 양적 인구감소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유형(청년 인구이동률, 고령화, 조출생률)을 기반으로 권역별(수도권, 광역시권, 도(道) 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도출하고, 권역별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여건(주거, 일 자리·소득, 의료, 기초생활환경, 복지 등)이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국내의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생활 여건 특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감소 유형에 대한 정량적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의 권역별 표준화 지수(이하 지방소멸 위험지수라 한다)를 활용하여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도출한 결과, 소멸 고위험지역(5등 급)은 주로 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전라남도 9개소, 경상북 도 8개소,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각 7개소, 충청북도 6개소, 충청남도 5개소, 강원도 3개소 순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많이 도출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도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권역별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여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은 주거, 일자리·소득, 기초생활환경, 문화·여가, 교육이 광역시권은 주거, 일자리·소득, 교육, 공동체가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 며, 도(시) 지역은 주거, 일자리·소득, 문화·여가, 안전이, 도(군) 지역은 주거, 일자리·소득, 의료, 기초생활환경, 교육이 지방소멸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즉, 권역별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여건 요인이 상이하므로, 향후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권역의 특성과 인구감소 유형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생활 여건 특화방안을 도출한 결과, 광역시권은 가족 단위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 주거와 일자리·소득 특화를 중점으로 한 ‘거점 중심지형’, 도(시) 지역은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지향을 통한 생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소단위 중심지를 특화하는 ‘연계 중심지형’, 도(군) 지역은 최소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및 프로그 램 운영을 포함한 ‘기초 생활 중심지형’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국내의 지방소멸 위험을 출생률, 고령화율과 같은 자연적 인구 증감 특성만을 사용하지 않고, 청년 인구이동률이라는 사회적 인구 증감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 새로운 지방소멸 예측 기법 제시 및 권역별 지방소멸 특화방안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취득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구의 시군구 단위로 설정하였으나, 추후 더욱 세부적인 지방소멸 위험과 생활 여건 분석을 위해서는 행정동 단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 여건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여건,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개별 지역의 특성도 함께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 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저출산, 인구이동 등 지방소멸과 관련한 인구학적 현상은 외부 요인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 경향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도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통계 기반의 분석과 함께 질적 연구 방법을 동행한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국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인구 증감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개발과 지방소멸 위험지역 예측,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권역별 생활 여건을 반영한 특화방안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의 전략 및 대응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생활 여건 조성방안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일자리, 교육여건, 문화생활 향유 등 각종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으로 지방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과밀화되고 있지 만, 지방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은 한정된 공간에 집중된 인구가 주택가격 상승, 경쟁 심화 등 과도한 생존경쟁을 유발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을 0.6명까지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과 같은 사회자원도 수도권이 모두 흡수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현재, 국내 도(道) 지역은 물론 광역시까지 인구감소를 유발하여, 지방도시들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처럼 지방의 도시들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나, 과거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자리·의료·복지 등 생활 여건의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으로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현상 또한 지방소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전체의 양적 인구감소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유형(청년 인구이동률, 고령화, 조출생률)을 기반으로 권역별(수도권, 광역시권, 도(道) 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도출하고, 권역별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여건(주거, 일 자리·소득, 의료, 기초생활환경, 복지 등)이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국내의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생활 여건 특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감소 유형에 대한 정량적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의 권역별 표준화 지수(이하 지방소멸 위험지수라 한다)를 활용하여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도출한 결과, 소멸 고위험지역(5등 급)은 주로 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전라남도 9개소, 경상북 도 8개소,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각 7개소, 충청북도 6개소, 충청남도 5개소, 강원도 3개소 순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많이 도출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도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권역별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여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은 주거, 일자리·소득, 기초생활환경, 문화·여가, 교육이 광역시권은 주거, 일자리·소득, 교육, 공동체가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 며, 도(시) 지역은 주거, 일자리·소득, 문화·여가, 안전이, 도(군) 지역은 주거, 일자리·소득, 의료, 기초생활환경, 교육이 지방소멸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즉, 권역별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여건 요인이 상이하므로, 향후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권역의 특성과 인구감소 유형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생활 여건 특화방안을 도출한 결과, 광역시권은 가족 단위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 주거와 일자리·소득 특화를 중점으로 한 ‘거점 중심지형’, 도(시) 지역은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지향을 통한 생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소단위 중심지를 특화하는 ‘연계 중심지형’, 도(군) 지역은 최소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및 프로그 램 운영을 포함한 ‘기초 생활 중심지형’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국내의 지방소멸 위험을 출생률, 고령화율과 같은 자연적 인구 증감 특성만을 사용하지 않고, 청년 인구이동률이라는 사회적 인구 증감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 새로운 지방소멸 예측 기법 제시 및 권역별 지방소멸 특화방안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취득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구의 시군구 단위로 설정하였으나, 추후 더욱 세부적인 지방소멸 위험과 생활 여건 분석을 위해서는 행정동 단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 여건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여건,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개별 지역의 특성도 함께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 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저출산, 인구이동 등 지방소멸과 관련한 인구학적 현상은 외부 요인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 경향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도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통계 기반의 분석과 함께 질적 연구 방법을 동행한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국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인구 증감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개발과 지방소멸 위험지역 예측,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권역별 생활 여건을 반영한 특화방안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의 전략 및 대응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생활 여건 조성방안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urrently, the local population is moving to the metropolitan area where various conditions such as jobs, educational conditions, and cultural life are excellent, along with the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of the entire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metropolitan area, it is overcrowde...
Currently, the local population is moving to the metropolitan area where various conditions such as jobs, educational conditions, and cultural life are excellent, along with the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of the entire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metropolitan area, it is overcrowded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population, but the local po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and faces the risk of extinction.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phenomenon in the metropolitan area means that the population concentrated in a limited space induces excessive competition for survival, such as rising housing prices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resulting in various urban problems.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not only reduced the total fertility rate of the metropolitan area to 0.6 as of 2023, but also absorbed all social resources such as jobs and living infrastructure, further deepening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es. The polar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es currently causes population decline not only in domestic metropolitan areas but also in metropolitan cities, and local cities are facing the danger of extinction. As such, local cities are in a very serious crisis of extinction due to social decline rather than a natural decline in population, but in the past, low birth rates and aging were recognized as major factors causing region extinction, and policies to provide childbirth incentives or subsidies to solve low birth rates are being implemented. Recently, however, a change in policy paradigm to cope with region extinction is very important as empirical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social phenomenon of region population moving to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the polarization of living conditions such as jobs, medical care, and welfare also has an important effect on region extinc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d on suggesting regional living conditions specialized measures to solve region extinction by region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city area, provincial area) based on the type of population reduction (youth population movement rate, aging, and early birth rate), and identifying the impact of living conditions (residential, job and income, medical care, basic living environment, welfare, etc.) affecting region extinction in Korea. First,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al indicators on the types of population decline that affect region extinction, region extinction risk areas were derived using the regional standardization index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on extinction risk index) of 229 cities, counties, and high-risk areas (grade 5) were mainly distributed around the province, with nine in Jeollanam-do, eight in Gyeongsangbuk-do, seven in Jeollabuk-do and Gyeongsangnam-do, six in Chungcheongbuk-do, five in Chungcheongnam-do, and three in Gangwon-do. In addition, Ganghwa-gun, Incheon,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also classified as a high-risk area for extinc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living conditions affecting regionextinction by region, it was found that housing, jobs and income, basic living environment, culture and leisure, and educ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ffect region extinction. This means that living conditions that affect region extinction by region are different,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type of population reduction in order to respond to region extinction in the future. Third, aspect of this study, specialized strategies for improving living conditions in areas at risk of depopulation were derived. For metropolitan areas, a 'Base Center Type' model is recommended, focusing on improving residential conditions through family settlement support, securing quality jobs, and income enhancement. In the case of urban areas, an 'Linked Center Type' model is proposed, emphasizing the concentrated development of living infrastructure through a Compact City approach while also specializing in small-scale central areas. Lastly, in rural areas, a 'Foundation Life Center Type' model is suggested, necessitating the specialization of public projects and programs, including those aimed at ensuring a minimal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research by incorporating not only natural population change characteristics such as birth rates and aging rates but also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ke the youth population migration rat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proposing a novel method for predicting regional depopulation and presenting specialized strategies for depopulation prevention in different regions. However, the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due to limitations in data acquisition, this study set the spatial scope of research at the level of cities and counties nationwide. However,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of regional depopulation risk and living conditions,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at the administrativedistrict level, such as neighborhoods. Secondly, factors influencing depopulation extend beyond living conditions to include various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fore, subsequent research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egions is expected to yield more meaningful results. Thirdly, demographic phenomena related to depopulation, such as low birth rates and population migration, are influenced not only by external factors but also by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human values and tendencies. Therefore,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alongside the statistical analysis performed in this study could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In summar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development of a new depopulation risk index reflecting social demographic changes nationwide, predicting depopulation risk areas, and proposing specialized strategies considering regional living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government and region strategies and responses to depopulation, providing specific directions for creating living condition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Currently, the local population is moving to the metropolitan area where various conditions such as jobs, educational conditions, and cultural life are excellent, along with the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of the entire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metropolitan area, it is overcrowded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population, but the local po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and faces the risk of extinction.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phenomenon in the metropolitan area means that the population concentrated in a limited space induces excessive competition for survival, such as rising housing prices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resulting in various urban problems.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not only reduced the total fertility rate of the metropolitan area to 0.6 as of 2023, but also absorbed all social resources such as jobs and living infrastructure, further deepening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es. The polar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es currently causes population decline not only in domestic metropolitan areas but also in metropolitan cities, and local cities are facing the danger of extinction. As such, local cities are in a very serious crisis of extinction due to social decline rather than a natural decline in population, but in the past, low birth rates and aging were recognized as major factors causing region extinction, and policies to provide childbirth incentives or subsidies to solve low birth rates are being implemented. Recently, however, a change in policy paradigm to cope with region extinction is very important as empirical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social phenomenon of region population moving to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the polarization of living conditions such as jobs, medical care, and welfare also has an important effect on region extinc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d on suggesting regional living conditions specialized measures to solve region extinction by region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city area, provincial area) based on the type of population reduction (youth population movement rate, aging, and early birth rate), and identifying the impact of living conditions (residential, job and income, medical care, basic living environment, welfare, etc.) affecting region extinction in Korea. First,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al indicators on the types of population decline that affect region extinction, region extinction risk areas were derived using the regional standardization index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on extinction risk index) of 229 cities, counties, and high-risk areas (grade 5) were mainly distributed around the province, with nine in Jeollanam-do, eight in Gyeongsangbuk-do, seven in Jeollabuk-do and Gyeongsangnam-do, six in Chungcheongbuk-do, five in Chungcheongnam-do, and three in Gangwon-do. In addition, Ganghwa-gun, Incheon,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also classified as a high-risk area for extinc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living conditions affecting regionextinction by region, it was found that housing, jobs and income, basic living environment, culture and leisure, and educ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ffect region extinction. This means that living conditions that affect region extinction by region are different,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type of population reduction in order to respond to region extinction in the future. Third, aspect of this study, specialized strategies for improving living conditions in areas at risk of depopulation were derived. For metropolitan areas, a 'Base Center Type' model is recommended, focusing on improving residential conditions through family settlement support, securing quality jobs, and income enhancement. In the case of urban areas, an 'Linked Center Type' model is proposed, emphasizing the concentrated development of living infrastructure through a Compact City approach while also specializing in small-scale central areas. Lastly, in rural areas, a 'Foundation Life Center Type' model is suggested, necessitating the specialization of public projects and programs, including those aimed at ensuring a minimal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research by incorporating not only natural population change characteristics such as birth rates and aging rates but also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ke the youth population migration rat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proposing a novel method for predicting regional depopulation and presenting specialized strategies for depopulation prevention in different regions. However, the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including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due to limitations in data acquisition, this study set the spatial scope of research at the level of cities and counties nationwide. However,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of regional depopulation risk and living conditions,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at the administrativedistrict level, such as neighborhoods. Secondly, factors influencing depopulation extend beyond living conditions to include various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fore, subsequent research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egions is expected to yield more meaningful results. Thirdly, demographic phenomena related to depopulation, such as low birth rates and population migration, are influenced not only by external factors but also by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human values and tendencies. Therefore,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alongside the statistical analysis performed in this study could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In summar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development of a new depopulation risk index reflecting social demographic changes nationwide, predicting depopulation risk areas, and proposing specialized strategies considering regional living cond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government and region strategies and responses to depopulation, providing specific directions for creating living condition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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