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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외국인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 손다선 지도교수 문원식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로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인구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감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증감보다는 사 회적 요인에 의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인구의 양 적 측면과 지역간 인구 불균형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여러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지역 간의 인구 불균형 문제로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2022년 ...

지방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외국인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 손다선 지도교수 문원식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로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인구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감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증감보다는 사 회적 요인에 의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인구의 양 적 측면과 지역간 인구 불균형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여러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지역 간의 인구 불균형 문제로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 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율로 출생자에 비해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 상황이 발생되 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인구 구조상의 불균형 문제로 고령인 구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제조업의 노동 인력 부족 현상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와 의료 및 연금 체계에 대한 커다란 수요 증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중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 로 인한 인구 구조의 경우 단시간의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방안들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시책으로 서서히 인구 증가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지역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은 우선 수도권과 타 지역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세 계 여러 나라들이 이에 대응한 여러 정책을 내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책 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및 환경ㆍ문화적 요인과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정책 중 지방소멸 위험지 역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숙련기 능인력 제도에 대해 살펴 보고, 외국인 정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으로 인한 지역의 정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외국인 정책을 독일·스웨덴·일본 등 해외의 이민정책과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분석해 봄으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현재 정부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외국인 정책을 잠재적 해결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에 우수 인재의 영입과 정착을 위한 지역특 화형 비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숙련노동자 를 유치함으로써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려고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에 대한 사례연구와 벤치마킹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시행되 고 있는 정책의 목적과 정책의 대상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외국인 정책이 정주가 아닌 귀환을 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가족결합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 가족들을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한다면. 더불어 인구소멸지 역의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의 경우 지역 장학금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한다면 교육을 받은 대학이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안정적 시행하려면 하나로 통일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중심 거점 혹은 관련 부처들을 연결하는 협력 거점 을 통해 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의 시행은 지역의 경제적 요구와 사회 및 문화적 고려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인력 및 숙련노동자를 확보하여 정착시킨 다면 지역의 발전과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제어 : 지방소멸, 인구감소, 외국인정책, 외국인 인력 활용, 외국인 인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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