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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한 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정부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연금소득대체율 향상이 가능한 연금세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현행 연금 조세체계(tET) 하에서의 우리나라 소득 5 분위 별 가구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실현 가능한 순연금소득대체율을 분석해보고,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도출한 연금세제로서 ...

연금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한 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정부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연금소득대체율 향상이 가능한 연금세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현행 연금 조세체계(tET) 하에서의 우리나라 소득 5 분위 별 가구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실현 가능한 순연금소득대체율을 분석해보고,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도출한 연금세제로서 TEE 와 EET 조세체계 하 각 소득 5 분위 가구별로 순연금소득대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연금 조세체계 변경 시 연금소득대체율 상승효과는 소득 하위 20%인 소득 1 분위 가구를 제외하고 전 소득분위에서 나타났으며 그 개선 효과의 정도와 조세 방법 별 유불리가 소득 분위 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 관점에서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본인에게 유리한 조세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득 하위 20%이내인 저소득층은 현실적으로 저축여력이 없어 어떠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더라도 노후소득 보충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 위라는 불명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소득 가구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문 색인어: 노후소득 보장, 소득대체율, 연금세제,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Roth/ Traditional 401k/IRA, 리스터연금, 프리미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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