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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제도의 국가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for Odor Control Regulations 원문보기

한국대기환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v.16 no.1, 2000년, pp.79 - 87  

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생명과학부) ,  김석만 (태성환경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s concerning odor management or control in Korea, Japan, and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and Germany. The Korean restriction standards and measurement methods for offensive odor substances are very similar to the Japanese standards and methods promulgated in 197...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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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악취오염으로부터 야기된 지역사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악취 및 후각 특성에 데한 연구와 객관적인 분석 방법이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발생원과 대기 중 악취농도수준 및 악취불평 통계에 대한 개관적인 정량화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기타 선진국의 막취규제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악취관리규제제도의 문제 섞을 확인하고. 이를 토데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악취규제법은 악취오염의 특징이 시민들로부터의 불만.민원으로 시작되어 이를 해결하고 또한 사전에 악취발생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미단순히 규정된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 이다. 즉 생활환경의 쾌적함을 추구하는 주민욕구를 중요시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한다는 공해데책의 관점에서 소음이나 악취와 같은 감각 공해는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기 떼문에 악취에 데한 규제방법의 정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악취규제법에 관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설 설정

  • 악취평가는 인간의 후각에 의한 판단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 악취 영향을 시간 평균으로 취급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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