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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경제분석도구인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해 수도산업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의 위치와 수도부문의 생산활동에 따른 국가 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수도공급의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타 산업에 미치는 직 • 간접 영향을 분석하고 파급효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산업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배분의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파급효과분석은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뭄의 분포의 국지적인 특성을 고려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분석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없다.
-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의 의미와 더 나아가 수계별 산업연관표의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후방연쇄효과란 타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전방연쇄효과란 타 산업에 중간재를 판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산업간 연쇄효과를 측정하는 목적은 경제성장의 중심된 추진력을 제공하는 소위 핵심산업(key industry)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다.
- 수도부문의 국가 경제구조상 위치와 공급지장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산업연관분석 모형의 추정식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의 1995년 전국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를 수도수요산업과 수도원료산업으로 재분류하여 나타낸 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간의 중요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후방연쇄효과와 수도의 공급지장으로 인한 타산업의 피해비용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우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우의 피해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1990년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전국산업연관표의 75개 산업부문에서 26개로 분류 통합한 것과 경남산업개발연구원(1994)에서 개발한 1990년도 경남지역산업연관표를 재분류한 표 3을 이용하였다 경남산업연관표의 25개 산업부문은 수도부문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전력, 가스, 수도를 통합했기 때문에 양비례조정법을 이용하여 수도부문을 분리한 26개 부문으로 재통합하였다 수도 공급지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 15번째 산업인 수도산업을 외생화하여 앞서 유도한 공급측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하였다.
가설 설정
- 하지만 파급효과 초기의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수요산업들의 생산요소간 대체 가능성이 적다고 가정한다면 총효과는 후자에 가까울 것이고 장기적인 파급효과의 경우에는 전자에 가까울 것이다. 또한 Leontief 함수를 가정한 경우의 파급효과는 한두 회차의 파급효과를 보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 여기서 분석된 파급모형은 생산요소간 완전대체성을 가정한 모형을 이용하였다. 표 7은 경남지역의 물 공급이 1000단위(1000원)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전국산업연관표와 경남산업연관표와의 공급지 장액의 비교이다
- 즉 산업간의 생산요소간 대체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파급효과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급효과 초기의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수요산업들의 생산요소간 대체 가능성이 적다고 가정한다면 총효과는 후자에 가까울 것이고 장기적인 파급효과의 경우에는 전자에 가까울 것이다. 또한 Leontief 함수를 가정한 경우의 파급효과는 한두 회차의 파급효과를 보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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