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시계열모형을 이용한 선거개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최성관

문제 정의

이 연구의 목적은 선거개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즉, 198。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라의 경우 선거라는 정치적 개입이 주기적으로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할 만한 정도의 영 향을 미쳐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접근방법 중 단순하면서도 절약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ARIMA-Intevention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경우 표본기간동안 선거시기를 전후하여 정부여당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경제문제에 개입하였는가'의 여부를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접근 방법 중 단순하면서도 절약적 인 방법 의 하나인 ARIMA-Intervention모형 을 이 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거개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즉, 198。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라의 경우 선거라는 정치적 개입이 주기적으로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할 만한 정도의 영 향을 미쳐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귀무가설(Ho) : 우리 나라의 경우 선거개입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모형진단과정에서 어떤 적합한 사전 시계열모형이 식별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입에 관한 적절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개입요소가 두 개이고, 개입효과가 급진적이고 일정한 기간동안만 나타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입모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가정하였다 (Mills 1990).

제안 방법

개입모형의 적합성 검토에는 잔차 항(residual)의 ACF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는지를 살피는 방법과 계산된 Q-통계 량의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는지를 살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개입요소인 s&t와 曲/아항을 포함한 시계열 모형을 추정하여 개입요소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위와 같은 개입분석방법을 원용하되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선거를 하나의 개입요소로 취급하였다.
또한 표본기간동안 선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개입 시계열모형 을별 도로 구축하기 어 렵 다는 점 을 고려 하여 개 입 요소를 제외 한 ARIMA모형 을 먼저 식 별, 추정하고 이 모형에 개입요소를 포함한 시계열모형을 추정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 개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거개입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다음 단계로 이 러 한 ARMA모형 에 두 개의 개 입요소 Ilt, 坷항을 포함한 개입모형을 추정하였다. 개입모형의 적합성 검토에는 잔차 항(residual)의 ACF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는지를 살피는 방법과 계산된 Q-통계 량의 값이 임계치를 초과하는지를 살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개입분석은 먼저 개입이전 시계열을 이용하여 백색잡음모형 N을 식별, 추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개입요소인 s&t와 曲/아항을 포함한 시계열 모형을 추정하여 개입요소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
살펴보았다. 또한 각 선거시기마다 선거가 실시된 달을 포함하여 전후 2개월부터 기간을 1개월씩 늘려가며 6개월까지의 선거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각 선거를 별개의 개입요소로 볼 수도 있겠으나 기존연구에서 주로 이러한 개입을 하나의 개입요소로 취급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먼저 본원통화의 경우 불안정시 계열로 나타나 시 계열자료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본원통화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이를 다시 1계 차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식별(identiEcation)을 위해 변환된 시계열을 이용하여 ACF(autocorrelation function) 깇 PACF(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함수를 구하고, 이를 이 용하여 몇 개의 잠정적 인 모형을 선택하여 추정 (estimation), 모형진단(diagnostic checking)을 반복하여 가장 적합한 시계열모형을 선택하였다.
먼저 본원통화의 경우 불안정시 계열로 나타나 시 계열자료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본원통화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이를 다시 1계 차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식별(identiEcation)을 위해 변환된 시계열을 이용하여 ACF(autocorrelation function) 깇 PACF(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함수를 구하고, 이를 이 용하여 몇 개의 잠정적 인 모형을 선택하여 추정 (estimation), 모형진단(diagnostic checking)을 반복하여 가장 적합한 시계열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ARMA(4, 1) 모형으로 식별되었다.
모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Q-통계량을 계산하여 임계치와 비교하였고, 보완적인 방법으로 추정 된 모형의 잔차 항을 이용하여 ACF를 구한 뒤 이 값들에 특별한 돌출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ACF 값의 경우 임계치를 넘는 어떠한 특별한 돌출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Q-통계량의 경우에도 1L881 로 나타나 10% 유의수준의 임계치 32.
그리고 개입요소인 s&t와 曲/아항을 포함한 시계열 모형을 추정하여 개입요소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위와 같은 개입분석방법을 원용하되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선거를 하나의 개입요소로 취급하였다. 또한 표본기간동안 선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개입 시계열모형 을별 도로 구축하기 어 렵 다는 점 을 고려 하여 개 입 요소를 제외 한 ARIMA모형 을 먼저 식 별, 추정하고 이 모형에 개입요소를 포함한 시계열모형을 추정한다.
따라서 계절 요인만을 제거한 뒤 변환된 자료를 이용하여 ACF 및 PACF 함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잠정적인 모형식별을 한 결과 ARMA(1, O) 모형으로 식별되었다. 이러한 잠정적인 ARMA모형 에 두 개의 개입요소 Ilt, 妫를 포함한 개입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검정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1987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소비자 물가, 실업률, 본원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각 선거시기마다 선거가 실시된 달을 포함하여 전후 2개월부터 기간을 1개월씩 늘려가며 6개월까지의 선거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률, 본원통화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 입변수로서 이 기간동안 실시된 13, 14, 15대 국회의 원 총선거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는 1987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변수는 실업률(UR), 소비자 물가지수(CPI), 본원통화량(RB)이며, 소비자 물가지수와 본원통화의 경우 불안정시계열로 나타나 안정시계열로 변환하기 위해 로그차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실업률의 경우 증가율 변수이므로 안정시계열로 나타나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통계자료는 1987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의 월별자료로서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공식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변수로는 실업 률, 본원통화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 입변수로서 이 기간동안 실시된 13, 14, 15대 국회의 원 총선거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는 1987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변수는 실업률(UR), 소비자 물가지수(CPI), 본원통화량(RB)이며, 소비자 물가지수와 본원통화의 경우 불안정시계열로 나타나 안정시계열로 변환하기 위해 로그차분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모든 시계열에서 계절성이 발견되어 X-11 방법을 이용하여 계절요인을 제거하였다. 정치적 개입요소로는 1987년 이후 실시된 13, 14,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한편 실업률의 경우 증가율 변수이므로 안정시계열로 나타나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모든 시계열에서 계절성이 발견되어 X-11 방법을 이용하여 계절요인을 제거하였다. 정치적 개입요소로는 1987년 이후 실시된 13, 14,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용하였다.
즉, 198。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라의 경우 선거라는 정치적 개입이 주기적으로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할 만한 정도의 영 향을 미쳐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접근방법 중 단순하면서도 절약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ARIMA-Intevention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그 결과 ACF 값의 경우 임계치를 넘는 어떠한 특별한 돌출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Q-통계량의 경우에도 1L881 로 나타나 10% 유의수준의 임계치 32.007(5% 유의수준의 임계치는 35.172임)보다 현저히 작은 값을 나타내 위에서 제시한 개입모형이 적합한 모형 임 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에 따르면 선거개입이 있을 경우 선거전에는 실업률이 하락할 것이고, 또한 선거 후 선거로 인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화폐적 개입이 있을 경우 이는 통화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에 관한 사전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유의수준 10% 양측검정에서의 임계치는 유의수준 5% 단측검정에서의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 연구에서는 유의수준을 10% 수준으로 정하여 개입 여부를 판단하였다.
먼저 실업률의 경우 증가율 변수이므로 시계열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차분이 필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절 요인만을 제거한 뒤 변환된 자료를 이용하여 ACF 및 PACF 함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잠정적인 모형식별을 한 결과 ARMA(1, O) 모형으로 식별되었다. 이러한 잠정적인 ARMA모형 에 두 개의 개입요소 Ilt, 妫를 포함한 개입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선거가 본원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위 개입모형의 추정결과에서 선거 이후 개입을 나타내는 如항의 계수가 10%의 유의수준에서 0과 유의한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 개입효과가 없다고 하는 귀무가설(叼 = 0)이 기각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의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的의 부호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정부여당이 선거이후 경제안정을 위해 본원통화량을 줄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입효과가 없다고 하는 귀무가설(叼 = 0)이 기각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의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的의 부호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정부여당이 선거이후 경제안정을 위해 본원통화량을 줄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표본기간동안 정부여당에 의한 정치적 목적의 경제개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입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분석에 사용된 거시경제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정도의 선거개입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추정결과로 판단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이후 실시된 세 차례의 총선거가 주요 경제변수인 실업률, 본원통화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향후 실시될 총선거에서도 정부여당은 선거이 전에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 확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려 할 것이라는 점과 선거이후에는 선거이전에 실시한 확장정책이 초래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통화량 축소와 같은 화폐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의 경제개입은 이론적으로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경기순환을 야기하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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