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의 비교에 관한 연구 - 태안화력발전소 사례분석 -

전상기; 이성철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의 비교에 관한 연구 - 태안화력발전소 사례분석 -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through Analysis of Environmental Investigation Results of Taean Thermal Power Pla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9 no.1, 2000년, pp.61 - 74

전상기 (한국전력공사 울산화력발전처) , 이성철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the results of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using the case of Taean 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The atmospheric and water qualities were not greatly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power plant. However, the site of the highest concentration predicted by the atmospheric quality modeling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different from that after operation of 4 power plants.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diffusion range of thermal discharge water between the measured result(1km) and the predicted value(1.5km) with the model. Thus,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should be based on long-term (more than a year) environmental monitoring data. For the modeling of atmospheric quality and numerical thermal discharge water diffusion, appropriate models for each plant should be selected and the numerical modeling should be accompanied by computer simulation, wind tunnel test, etc. Moreover, environmental evaluation should focus more on the degree of impact on surroundings than the prediction of changes in surroundings caused by operation of plan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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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2∼1987. 12에 걸쳐 실시한 서산(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⁵⁾를 참고하였으며, 그 당시의 환경현황조사결과와 발전소 가동시를 전제로 하여 환경영향예측·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가동후의 사후 환경조사시 도출된 조사결과와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시에 예측하였던 평가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기질은 황산화물(SO₂), 질소산화물(NO₂), 먼지(TSP), 옥시턴트(O₃) , 일산화탄소(CO)에 대해 측정하였는데, 여기서는 발전소 가동과 관련하여 배출규제가 되고 있는 SOx, NOx, TSP에 대하여만 환경영향평가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 건설전과 가동후의 환경 변화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발전소 건설전의 환경 조사결과는 1986. 12∼1987.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중 태안화력건설사업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전의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가동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가동후 실제상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비교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5∼1998. 3의 사후조사결과를 비교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대기질은 최초 환경영향평가시의 측정지점으로서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0km이내의 8개 지점이며 지점위치는 Table 1 및 Figure 2와 같다.
본 연구의 대상사업은 에너지 개발사업 중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충남 태안군의 태안화력발전소로 하였다.
해양수질은 가동전후 모두 환경영향평가시 지정된 인근해역의 8개 정점에서 조사되었다.

성능/효과

COD는 환경영향평가 시에 비하여 변화폭이 크지 않았으나, SS의 경우 평가시 I등급에 달하던 수질이 II∼III등급으로 변화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변 간척사업 시행, 선박 출입 등으로 인한 부유물질의 증가로 판단되며, 특히 가동후 측정치 중 두드러지게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예: 98년 5월, 밀물시 2번 지점 111mg/l) 이는 폭우에 의한 퇴적물의 재부유에 의한 영향으로 추측된다.
NO₂ 의 농도는 가동전 1회 측정으로는 경향분석이 어려우나 평가시 1.7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었는데 실측농도는 전지역 평균하여 1.1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총먼지(TSP)는 환경영향평가시 1.0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측결과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소 가동전과 4기 가동후의 계절별 변화를 살펴보면 가을철을 제외하고는 가동후 주변해역의 평균수온이 다소 상승한 경향을 보였다.(Fig.
발전소 가동전의 SO₂ 농도측정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총 7회 측정하였는데 1.1∼14.7ppb의 분포를 보이며 위치별, 연도별, 계절별로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발전소 가동후인 96년 이후는 총 7회를 측정하였는데 0.7∼25.6ppb로서 발전소 가동전보다 최저치는 오히려 낮아지고 최고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고농도 출현지점도 대산초교의 25.6ppb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발전소 인근지역인 원북면의 학암포, 원북초교와 이원면의 관동초교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SO₂의 증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대산 석유화학공단의 가동(1989∼ 1991)에 따른 영향으로 대산초교 등에서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가동후의 사후환경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기질은 환경기준치 이내로서 발전소 건설 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고, SO₂ 및 NO₂ 는 실측치가 환경영향평가시보다 낮게 나타 났으며 TSP는 실측치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최고농도 출현지점이 대산공단 주변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의 결과를 가정하여 예측하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축소 또는 과대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첫째, 사업 시행후 환경현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기보다는 사업시행으로 어느 정도 주변환경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둘째, 대기질이나 수질조사시 동일 조건(시기, 방법, 절차 등)하에서 측정된 결과가 이용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1년 이상 장기 모니터링된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평가서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대기오염이나 온배수 확산에 대한 모델링도 각 사업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풍동실험이나 수리모형실험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양수질도 환경영향평가시와 비교해 그농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이며 발전소 4기 가동시 온배수의 1℃ 확산범위는 환경 영향평가시 예측치(1.5km)보다 실측치(1km)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는바, 이는 컴퓨터 모델링에 한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온배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또한, 온배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는 日本福島縣溫排水調査委員會(1996)가 福島原電團地 주변에서 수질, 수온 등 해양환경영향조사를 20년간 실시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시의 온배수 확산으로 인한 수온상승은 파악되었으나 수질 및저질 등 환경에의 영향여부는 전부 해명할 수 없었다고 보고 4)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어떻게 인식되며 정착되었는가?	우리 나라에 1981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는 본래의 의미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라는 측면보다는 사업 시행에 대한 면죄부라는 비난 속에 많은 시행착오와 발전을 거듭하여 어느 정도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발전소 건설사업에 시행된 것은 언제인가?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92년 9월 강릉수력발전소건설사업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약 40여개 수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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