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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방규격의 성능형 규격 사용확대를 위해서 적용해야 할 대상품목 선정과 기존 국방규격의 성능형 규격으로의 전환 및 신규 성능형 규격 개발시 이와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서 국방규격의 성능형 규격 사용확대를 통한 발전된 민간기술의 도입과 획득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이는 군 요구도를 만족하는 상용품의 시장 내 존재여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당 개발 노력 없이도 개조를 통해 군 요구도를 만족하는지의 여부, 시장내 만족품이 없을 경우 운용상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군 요구도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상용품 사용가능성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 내 유사품목의 존재 여부이지만 이는 성능과 비용 또는 여러 성능 요소간의 상충 관계(trade-off)를 통해 군 요구도의 수정가능성 및 개조시 비용대 효과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설 설정
- · 계약서 상에 업체가 구매해야 하는 개별부품을 열거한다.
- · 성능형 규격은 제품 및 용도(intended use), 운용환경 조건, 정비유지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상호 호환성에 대한 특성등에 대해 요구되는 완전한 성능(complete performance)을 정의해야 된다.
- · 성능형 규격은 형태(form), 적합성(fit), 기능(function) 및 상호 연동성(interface)을 포함해야 한다. 자유로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격서에 제시된 성능기준을 중족하는 한 시중상용품(COTS)을 사용하든 새로운 개발품을 사용하든 규격서에 맞는 자재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 성능형 규격작성시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삭제한다. 제외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포함해야 할 조건을 선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며 소요 제기자는 모든 요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치를 부가하지 않는(non-added value) 조건들을 제거해서 성능 또는 자료 요구조건, 검증방법 등 군의 최소 요구사항만을 반영한다.
- · 성능형 요구조건은 다른 설계부품과 상호호환이 가능(interchange ability)하도록 충분한 상세 상호연동(interface) 사항을 기술해야한다. 예를 들어 성능형 규격은 정비단계별 필요한 인터페이스 요구조건을 상세히 열거해야 하지만 이것이 적절한 인터페이스 보장에 필요한 그 이상의 설계해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않된다.
- · 성능형 요구조건은 자재 및 공정(material and precess)에 무관해야 한다. 즉 성능형 규격의 변경없이도 자재 및 공정을 바꾸는 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 업체의 하위레벨 설계변경 시 군이 기 구매한 시스템과 형태, 적합성 및 기능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을 부과하거나 또는 업체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못쓰게된 모든 수리부속 및 부품, 특수공구 등을 재구매(Buy Back)토록 조치한다.
- · 요구조건은 검증가능(verifiable) 하여야 한다. 제품이 요구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군은 분석 및 시험 또는 데모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요구조건은 정성적(qualitative) 보다는 정량적(quantitative)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성능 파라미터가 규격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일반적 기준에 의거한 제안서 평가 및 계약 후 성능적용이 어렵게 되므로 규격서는 입찰이나 제안서 참여기관 및 이를 평가하는 기관이 동일하게 군의 요구조건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해서 다양한 해석이나 오해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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