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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표준/규격 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for Defense Specifications/Standards System) 원문보기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v.35 no.1, 2009년, pp.105 - 121  

박재용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과) ,  최석철 (국방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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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표준/규격 분야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규격체계의 발전 동향과 우리나라의 국가표준(KS, KlCS) 및 국내민간 규격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국방 표준/규격 체계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방표준 분류체계 분야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표준, 규격, 핸드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국방 표준과 국방 핸드북의 제정대상을 식별하였다. 둘째, 국방표준 제정절차 분야에서는 민간주도(상향식)형의 표준/규격 제정절차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방규격작성 표준지침' 분야에서는 국방 표준, 규격, 핸드북의 표기법 및 현재 도면번호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our country has reached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e level of standards/specifications was insufficient for support. In this study, after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atmosphere on defense specifications/standards and an investig...

주제어

#Specifications/Standanls System   #Specifications System   #Standards   #Handbook   #Specifications   #classification of defense specifications  

참고문헌 (22)

  1.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국방부훈령 제875호, 2008.3.17 

  2. 국방부, 국방규격 체계정립 및 국제규격 수준화, 2005.8.3 1 

  3. 방위사업청, 국방규격 작성 표준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36호, 2006.7.4 

  4. 방위사업청, 민 . 군규격 통일화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38호, 2006.7.3 

  5. 방위사업청, 국방 표준화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3 호, 2006.7.3 

  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79호, 2008.6.11 

  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46호, 2008.3.4. 

  9.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8852호, 2008.2.29 

  10. 산업자원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53호, 2006.5.22 

  11. 산업자원부,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7219호, 2004.9.23 

  12. 한국표준협회, 표준화 기초, 2006.5.20 

  13. 한국표준협회, 미래 사회와 표준, 2006.3.13 

  14. 김필수, 국방형상관리 정보체계자료등록용 CATIA&CAD PLT작성요령, 국방기술품질원, 2005.5 

  15. 김상온, '글로벌 파워' 한국방산, 국민일보 20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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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DOD, Defense Standardization Program Strategic Plan, 1999.10.19 

  18. DOD, Defense Standardization Program Strategic Plan Implementation, 19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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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ASME, ASME Y14.1-1995 Decimal Inch Drawing Sheet Size and Format, 1995.3 

  21. MIL-STD 961E, Defense and ProgramUnique Specifications Format and Content, 1995.3 

  22. MIL-STD 962D, Defense Standards Format and Content, 1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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