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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산업의 육성 패러다임과 지원정책 방향 (4) 원문보기

國防과 技術 = Defense & technology, 2001 no.1 = no.263, 2001년, pp.64 - 77  

김덕영 (국방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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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여건과 자원부존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방위산업은 민간 제조업부문의 발전성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인적자본 집약적이고 민수와의 자원.기술 호환성을 극대화하며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군구조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경쟁체제의 강화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도해 온 방산육성 시스템을 산업자원부, 과기처, 학계와 연구소 등 비군사 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시스템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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