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치매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으로서의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권오정; 김대년; 최정신; 이옥경

문제 정의

이는 노인주거시설의 운영이 자유시장 기능에 맡겨지면 수익성과 공익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 있어 수익성이 더 강조됨으로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큼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사례들이 제시되어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하고, 민간 운영자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운영 세부 방침을 제시해주고. 개인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자격 심사 제도를 마련하여 심사를 거쳐 유료시설을 운영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우리 사회의 치매문제에 대한대책 마련의한 방안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서의 그룹홈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4문항), 치매 노인부양 특성(3문항), 치매노인 거주환경에 대한 의견(5문항), 치매노인 그룹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19문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서울과 5개 도(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남 .
셋째, 관련변인에 따른 치매노인 그룹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다.
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입소자격 연령은 무료나 실비 시설은 65세, 유료시설은 60세로 정해져 있고 무료시설의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하고 실비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을, 유료시설은 시설장과 입소 자간의 계약에 따라 입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약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규모 전문요양시설인 치매노인 그룹홈(group home)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인주택정책이나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동시에 미래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치매노인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작게는 치매노인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치매 노인의 부양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이러한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어떤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1)그러나 이러한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비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림들이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효용가치가 적다고 생각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무언가를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사회에서 노인계층은 확실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3. 유료치매노인전문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유료시설이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대출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세법을 개정하여 민간 건설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고 택지공급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7. 치매노인 그룹흠에 대한 대민 홍보가 필요하다. 치매에 대한 이해부족은 많은 잘못된 편견과 가족 갈등, 그리고 치매 시설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된다.

제안 방법

둘째, 조사대상자의 치매노인 그룹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특성 및 거주환경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다.

대상 데이터

조사기간은 2000년 12월 5일부터 2001년 2월 5일까지이었고 총 912부(회수율: 91.2%)가 회수되어 모두 최종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 일원분산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서울과 5개 도(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남 . 북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1000명에게 배부하였고, 응답대상자는 대학생 자신을 제외한 가족의 기혼남녀로서 가능하면 중년기 이후의 연령층이 선정되도록 권장하였다. 이는 중년기 이후의 연령층이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거나 부양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좀 더 신뢰성 있는 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데이터처리

2%)가 회수되어 모두 최종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 일원분산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사회인구학적 특성, 치매노인 부양 특성, 치매노인 거주환경에 대한 의견)어〕따른 치매노인 그룹홈의 활성화 정책 요인별 요구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t 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능/효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실비 치매노인 그룹 홈이 건립되어야 한다” 는 19개 문항 중 4번째로 높은 점수(4.22점) 를 나타내어서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아니라 사회의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도 치매노인 부양시설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기를 높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실비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거비 지원형태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여 소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affordable housing의 개념이 도입된 시설이 공급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자들은 치매노인의 부양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있다고 의식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은 형편되는 자녀가 돌아가면서 모시고, 부양비용은 자녀가 골고루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로써 과거의 유교적 사고방식인 부모 부양에 대한 장자 책임의식이 많이 약화되었다는사실을 알 수 있다.
9%로 낮게 나타났음을 볼 때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치매노인을 부양하게 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부양 스트레스도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14가지의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이용경험 중 일반병원의 이용률 (56.6%)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았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48.0%)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43.2%)을 꼽고 있었다. 특히 치매노인 서비스중 소규모 치매전문요양시설은 그 이용 경험이 매우 낮음(0.
2. 조사대상자들은 치매노인의 거주환경으로 소규모 치매 전문시설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였고, 다음으로는 대규모 치매전문시설이었고 일반가정에서 거주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치매 당사자에 따라 바람직한 거주환경에 대한 의식이 약간씩은 달랐는데 본인이 치매일 경우에는 특히 일반가정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낮았다.
2. 치매그룹홈은 노인복지법이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룹홈이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중에서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4. 조사 대상자들의 치매노인 그룹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에서는 치매노인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 수혜기간을 연장해주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단일문항 주에서는 가장 높았다. 그러나 요인분석에 따른 5개 요인중에서는 직원관련 요인이 제1 요인으로서 이에 속하는 4개 문항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4. 치매노인부양에서의 경제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는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느끼는 공통된 문제이다.
5. 조사대상자의 관련 변인에 따른 그룹홈 활성화 정책 요구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치매노인 부양 특성보다는 치매노인 거주환경에 대한 의견변인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요인3(그룹홈 건립, 유형, 위치 요인)에서는 가장 많은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 앞으로 그룹홈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위치 선정과 유료, 실비시설의 도입, 소규모시설에 대한 혜택 등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집단간의 의견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5. 치매전문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는 개인이 시설을 운영하여도 국가의 감독과 관리하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
6. 지역사회의 버려진 폐교, 폐가, 기타 건물 등이 치매 노인 그룹홈이나 치매 전문요양시설로 개조 될 수 있다면 농어촌이나 소도시 등에서도 좀 더 쉼게 치매시설의 공급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버려진 주택이나 학교 건물의 활용을 위해 개조자금의 지원이나 장기저리융자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선행연구들(권오정 외 3인, 2000; 김대년 외 3인)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집에서 모시는 것이 제일이라는 의식은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미로운 사실은 일반가정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우만을 보면 부모가 치매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15%), 본인이 치매인 경우는 8.5%로 그 다음이었고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와 무관한 제 3자일경우에는 6.9%로 가장 낮게 나타나 치매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바람직한 거주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부모에 대한 부양에서는 일반가정에서의 부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낮았다는 사실은 미래에는 치매노인 시설의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익성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나 비영리 법인이 유료시설이라 할지라도 운영주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치매에 걸릴 경우에 일반가정이나 일반 양로시설에刁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소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이나 대규모 치매노인 전문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집단이 요인3(그룹홈 건립, 유형, 위치 요인)에 대한 정책요구가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높았다.
3. 기점으로본 연구에서 제시된 치매노인 그룹홈의 활성화 정책 제안사항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요인이 치매노인 그룹홈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로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 본 결과, 요인1: 직원관련 요인이 평균 4.1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요인2: 사회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 요인이 4.09점, 요인 3: 그룹홈 건립, 유형, 위치 요인이 3.90점, 요인4: 공적 경영 주체 요인이 3.63점, 마지막으로 요인5: 사적 경영주체 요인이 2.74점으로 나타났다.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에 소규모 치매 전문 요양 시설이 일반 양로시설보다 바람직한 거주환경이라고 여기는 집단의 경우에 요인3(그룹홈 건립, 유형, 위치 요인)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요인4(공적경영주체 요인)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51세 이상의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 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집단의 경우들에 비해 치매노인 그룹홈의 경영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나 사회법인단체 등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관련 변인에 따른 그룹홈 활성화 정책 요구에 대한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치매노인 부양 특성보다는 치매노인 거주환경에 대한 의견변인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 즉 치매 노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어떤 거주환경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는가하는 것과 치매노인 부양에서의 주거환경의 중요성과 개조의 필요성 등에서 집단간의 요인별 정책 요구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그룹홈 건립, 유虱 위치에 관련된 정책요구는 모든 변인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사대상자는 실제적으로 치매 노인의 부양경험이 많지는 않았으나 치매노인 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이 맡고 형편 되는 자녀가 모시면서 부양비용은 딸, 아들 구별 없이 골고루 부담해야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에 따른 요인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6참조), 연령과 학력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치매노인 그룹홈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들을 기준으로 추출한 결과 5개 요인으로 유형화되었고 요인1은 직원관련 요인, 요인2 는 사회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 요인, 요인3은 그룹홈 건립, 유형, 위치 요인, 요인4는 공적 경영주체 요인, 요인5는 사적 경영 주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표 5 참조). 위와 같은 다섯 요인의 합은 유료 치매노인 그룹홈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의 58.
조사대상자의 치매노인 부양 특성에 대한 4개 변인(부양경험, 일차적 부양책임, 치매노인 부양자, 치매노인 부양비용)이 치매 노인 그룹홈 정책에 대한 요구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일차적 부양책임에 따른 요인4(공적경영주체 요인)에서만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7 참조). 즉 국가가 치매 노인 부양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치매 노인 그룹홈의 경영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나 사회법인 단체 등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치매노인 부양특성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2 참조), 조사대상자는 과거나 현재에 가족이나 친지 중에 치매 노인이 있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2%이었고 가족이나 친지 중에 치매노인이 없는 경우가 72.8%로 나타나, 치매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전체 중의 1/4이상이 치매노인이 가족이나 친지 중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치매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치매노인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79.2%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권오정의 연구(2000b)의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치매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조)은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즉 사회적 차원(일반인), 가족적 차원(부모), 개인적 차원(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소규모 치매 노인 전문시설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일반인:51.1%, 부모49.6%, 본인:54.6%), 그 다음으로는 대규모 치매 노인시설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권오정 외 3인, 2000; 김대년 외 3인)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집에서 모시는 것이 제일이라는 의식은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치매 노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어떤 거주환경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는가하는 것과 치매노인 부양에서의 주거환경의 중요성과 개조의 필요성 등에서 집단간의 요인별 정책 요구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그룹홈 건립, 유虱 위치에 관련된 정책요구는 모든 변인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의 경우에 고졸이나 중졸이하의 집단보다 직원관련 정책, 사회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그룹홈의 건립, 유형, 위치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치매노인(본인)의 바람직한 거주환경에서는 일반가정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집단의 경우보다 일반노인시설이나 소규모 치매 노인 전문시설 , 대규모 치매노인전문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집단들의 경우에 요인1(직원관련 요인)과 요인4(공적 경영 주체 요인)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본인이 가정이 아닌 시설에 거주하게 되기를 바라는 경우에 자신과 직접적으로 함께 생활하게 될 직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치매노인(부모)의 바람직한 거주환경에서는 부모가 치매가 걸리는 경우에는 일반가정이나 소규모 치매 전문 요양 시설, 대규모 치매전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집단의 경우가 일반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집단의 경우보다 요인 1(직원관련 요인)과 요인2(사회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 요인) 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에 소규모 치매 전문 요양 시설이 일반 양로시설보다 바람직한 거주환경이라고 여기는 집단의 경우에 요인3(그룹홈 건립, 유형, 위치 요인)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부양을 돕기 위해 주택개조를 한다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요인1(직원관련 요인), 요인3 (그룹홈 건립, 유형, 위치 요인), 요인4(공적 경영주체 요인) 에서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즉 주택개조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거나 개조대신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집단의 경우가 개조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는 집단의 경우보다 직원 관련 정책과 그룹홈의 건립, 유형, 위치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공적 단체나 국가가 경영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정책의 요구가 높았다.
1%)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치매노인 부양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41.4%가 주택개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치매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을 볼 때 역시 일반가정보다는 치매노인을 위해서 계획된 별도의 거주환경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3. 조사대상자들은 주거환경 개선이 치매노인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높았고 이와 연관하여 치매 노인을 부양하게 될 상황이 된다면 주거환경개선을 시도하겠다는 경우도 많아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 주택의 개조의사와 비슷한 비율로 주택개조보다는 치매 노인 전문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경우도 많아 또 한번 시설 공급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9), 이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 대해 세제 감면이나 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치매 부양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충분치 않으므로 당장 부양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면 치매노인 부양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가족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간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령화 사회의 치매 노인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에서 치매노인 그룹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치매노인 그룹홈의 직원에 관련된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정책의 마련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에서 치매노인 그룹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치매노인 그룹홈의 직원에 관련된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정책의 마련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대규모시설은 어느 정도 자비부담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수요계층을 위한 소규모 형태의 치매 전문 요양 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이 주로 40, 50대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중년층은 부모부양이 자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치매노인의 부양도 이와 같은 가치관에 위배되어 자식으로서의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1). 이러한 의료비지출액을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의료보험의 혜택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인이 시설을 운영하여도 국가의 감독과 관리하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설평가제를 보완하여 철저히 시설의 질을 감사,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고 시설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세부 방침을 제시해 주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제대로 된 시설에 대한 감독,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엄선도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모든엄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다학제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시설의 설치, 운영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 적합한 치매노인 그룹홈은 소규모이고 1개의 침실을 2」3명이 공유할 수 있는 3-4개의 침실을 갖춘 8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연립주택으로서 비영리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며 월 기본이용료로는 100만원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룹홈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으로 접근가능한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재원확보와 정책적 보완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치매 예방 및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1997년부터 전국보건소에 치매 상담센터(98년 현재 20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치매전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2005년까지 70개소를 확충할 계획 하에 1999년까지 24개소의 건립비를 지원한 상태이며 동시에 치매요양병원도 1999년까지 12개소를 지원한 상태이고 2005년까지는 각 시, 도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치매대책 하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대책이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앞으로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실비, 유료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직원들과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과 치매 전문 인력양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정부의 ”치매대책 10년 계획”에서도 치매종합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치매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연구소가 마련된다면 치매노인시설 건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도 그 안에 포함되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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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으로서의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Policy Suggestions to Facilitate Developing Group Homes as a Housing Alternative for the Elderly Dementia Patients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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