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치매노인의 증가도 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치매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치매관리 대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5년 발표된 일본의 인지증시책추진종합전략(신오렌지 플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치매정책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반영한 지원내용의 포함, 초로기 치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초기집중지원팀과 같은 조기진단 및 조기대응을 위한 체계의 정비, 치매환자 및 고령자에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전개 등이 제안되었다.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치매노인의 증가도 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치매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치매관리 대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5년 발표된 일본의 인지증시책추진종합전략(신오렌지 플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치매정책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반영한 지원내용의 포함, 초로기 치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초기집중지원팀과 같은 조기진단 및 조기대응을 위한 체계의 정비, 치매환자 및 고령자에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전개 등이 제안되었다.
As various social problems have arisen due to the increase of the aging population, one of these problems is the incre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necessity of systematic and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has been raised, as the increase of social and economic cost along with the g...
As various social problems have arisen due to the increase of the aging population, one of these problems is the incre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necessity of systematic and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has been raised, as the increase of social and economic cost along with the growth of the dementia population. This study examined dementia management policy of Japan, where there is arranged and provided dementia management policy in advanc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tents of comprehensive promotion strategies for dementia policy(New orange plan) of Japan which was pronounced in 2015, and explores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by reviewing this plan. The suggestions through this study are provided as follows: inclusion of the support contents reflecting the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e necessity of coping for early onset dementia, organizing system for early diagnosis and prevention such as an early stage of intensive support team, a continuous progression for building the elderly-friendly community and conducting campaign for a deep understanding of dementia, are discussed.
As various social problems have arisen due to the increase of the aging population, one of these problems is the incre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necessity of systematic and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has been raised, as the increase of social and economic cost along with the growth of the dementia population. This study examined dementia management policy of Japan, where there is arranged and provided dementia management policy in advanc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tents of comprehensive promotion strategies for dementia policy(New orange plan) of Japan which was pronounced in 2015, and explores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by reviewing this plan. The suggestions through this study are provided as follows: inclusion of the support contents reflecting the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e necessity of coping for early onset dementia, organizing system for early diagnosis and prevention such as an early stage of intensive support team, a continuous progression for building the elderly-friendly community and conducting campaign for a deep understanding of dementia,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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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25년을 목표로 조기진단‧조기대응을 주축으로 본인 주체를 기본으로 한 의료‧개호 등의 유기적인 연계에 의해 인지증 용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끊임없이 그때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의료‧개호 등이 제공되는 순환형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발증예방→발증초기→급성악화기→중기→인생의 최종단계로 구분하여 발증 예방에서는 주민주체의 살롱이나 체조교실 등 지역 실정에 따른 대처, 발증초기부터 중기까지는 인지증 환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의료 및 개호 등의 제공, 인생의 최종단계에서는 본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의료 및 개호 등의 제공과 같은 시스템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지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사회전체에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광고 등을 통해 인지증에 대한 사회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의 전개, 2017년도 말까지 800만 인의 인지증 서포터의 양성과 더불어 지역이나 직장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 추진, 그리고 학교에서 고령자와의 교류활동 등 인지증 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캠페인의 전개에 있어서 인지증 환자가 자신의 말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특히 초기단계의 인지증 환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활용하여 희망과 보람을 느끼며 생활하는 모습을 전하여 인지증 진단을 받은 후의 생활에 대한 안심감을 전달하며,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을 촉진시키고, 획일적이고 부정적인 인지증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시민후견에 관해서는 시민후견인 양성을 위한 연수의 실시, 시민후견인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직체제의 구축, 시민후견인의 적정한 활동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시민후견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실시한다. 그리고 인생의 최후단계에 있는 본인의 의사결정지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인지증 환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양질의 개호를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지증개호실천자 연수→인지증 개호 실천리더 연수→인지증개호지도자양성연수와 같은 스텝업 연수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임 개호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지증개호기초연수를 도입한다.
무엇보다 인지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사회전체에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광고 등을 통해 인지증에 대한 사회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의 전개, 2017년도 말까지 800만 인의 인지증 서포터의 양성과 더불어 지역이나 직장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 추진, 그리고 학교에서 고령자와의 교류활동 등 인지증 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치매대책의 변화와 그 내용을 특히 2015년에 발표된 신오렌지 플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치매대책에 있어서의 발전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왜냐하면 급격한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가적,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치매관리대책이 필요하므로[7], 우리보다 앞서 치매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 오면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하고 있는 일본의 치매관리대책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안 방법
또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실시 및 인식 제고, 치매 파트너즈를 2018년까지 30만 명, 2020년까지 50만 명 모집‧확산을 통한 인식개선,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 사업 도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3대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지속적 치매조기발견지원을 목표로 치매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경도인지저하자에 대해 치매예방수칙운 동법, 인지훈련 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우송하고 관리를 지속한다. 치매진료중단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치매상담 센터로 연계하여 치료 및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고 7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방문 치매검진이나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안전확보에 있어서는 독거고령자의 안전 확인이나 행방불명자의 조기발견‧보호, 사기 등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에서의 보살핌 체제를 정비한다. 그리고 인지증 환자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사람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충실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추진하고, 고령자의 존엄확보를 위해 고령자학대 방지와 신체구속제로 추진을 진행한다. 또한 인지증 환자나 고령자의 권리수호를 위해 재산의 관리나 계약에 관해 본인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나 이용자로부터의 문의에 따라 법제도에 관한 정보나 상담기관‧단체 등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의 제도 알림과 이용촉진을 실시한다.
그리고 인지증 환자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사람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충실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추진하고, 고령자의 존엄확보를 위해 고령자학대 방지와 신체구속제로 추진을 진행한다. 또한 인지증 환자나 고령자의 권리수호를 위해 재산의 관리나 계약에 관해 본인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나 이용자로부터의 문의에 따라 법제도에 관한 정보나 상담기관‧단체 등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의 제도 알림과 이용촉진을 실시한다. 특히 시민후견에 관해서는 시민후견인 양성을 위한 연수의 실시, 시민후견인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직체제의 구축, 시민후견인의 적정한 활동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시민후견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러한 초로기 인지증 환자는 취로나 생활비 등의 경제적 문제가 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아에 걸친 지원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보급 및 계발을 진행하여 조기진단‧조기대응을 이어가고, 이를 위해 먼저 의료기관이나 시정촌 창구 등을 통해 초로기 인지증으로 진단받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초로기 인지증 지원핸드북을 배부한다. 그리고 도도부현의 상담창구에 자립지원에 관한 관계자 네트워크 조정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배치하여 초로기 치매환자나 그 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 만들기 등 초로기 인지증 특성을 배려한 취로‧사회참가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인지증 환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양질의 개호를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지증개호실천자 연수→인지증 개호 실천리더 연수→인지증개호지도자양성연수와 같은 스텝업 연수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임 개호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지증개호기초연수를 도입한다. 의료‧개호 등의 유기적 연계 추진을 위해 지역마다 인지증 케어패스(care path)를 확립하고, 연계 시트와 같은 정보 연계도구의 예시를 제시하여 관계자 등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인지증 지역지원추진원을 2018년도부터 모든 시정촌에 배치하여 의료기관이나 개호서비스 및 지역 지원기관 간의 연계 지원, 인지증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등을 실시한다.
대상 데이터
치매진료중단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치매상담 센터로 연계하여 치료 및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고 7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방문 치매검진이나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 치매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인지기능저하 검사도구를 보호자가 작성하는 기존의 KDSQ에서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SMCQ로 개편하고, 검진대상도 기존의 60, 70, 74세의 모든 노인에서 70세부터 2년 주기로 검사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정밀검진비용을 병원 이용 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1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성능/효과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인지증 환자와 그 가족 다시 말해 당사자 위주의 지원 시책을 드러낸 점이다. 7개의 주요 골자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다른 여섯 개 골자 모두에 공통하는 플랜 전체의 이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지증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이나 욕구가 시책이나 입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또한 인지증 환자나 고령자들이 가능한 한 자신이 살면서 익숙해진 지역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고령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셋째, 인지증 환자 및 고령자 등에게 친화적인 지역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본의 경우 생활 지원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속연구
넷째, 일본의 경우처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광고 등을 통한 전국적인 캠페인의 전개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치매에 대한 획일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 단계의 인지증 환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인지증 환자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모습을 통해 전달해보려는 일본의 시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둘째, 초로기 치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조기진단 및 조기대응을 위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대책이 주를 이루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의 대응에 있어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치매정책인 신오렌지 플랜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시책의 진행과 관련한 내용분석이나 평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책의 실시 및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 진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본인주체의 의료‧개호 등의 철저, 발증예방의 추진, 조기진단‧조기대응을 위한 체제정비, 행동‧심리증상 (BPSD)과 신체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인지증 환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호의 제공, 인생의 최종 단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개호 등의 제공, 의료‧개호 등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조기진단‧조기대응을 위한 체제정비를 위해 주치의의 인지증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수나 인지증서포터의사의 양성을 더욱 추진하고, 인지증 환자의료센터의 계획적인 정비, 그리고 인지증 초기집중지원팀의 설치를 2018년도부터 모든 시정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지증 환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양질의 개호를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지증개호실천자 연수→인지증 개호 실천리더 연수→인지증개호지도자양성연수와 같은 스텝업 연수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임 개호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지증개호기초연수를 도입한다.
인지증 병태(病態)해명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근본적인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현재로는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인지증 병태 등의 해명을 추진하여 조기 발견이나 진단법의 확립, 더 나아가 근본적인 치료약이나 효과적인 병증개선법, 유효한 예방법의 개발로 이어 나간다. 인지증 환자의 자립지원 및 개호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로봇 기술이나 ICT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의 개발연구 및 보급촉진을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와 관련된 핵심과제로는 치매예방실천지수의 개발과 보급, 치매파트너즈 양성 및 활동지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그리고 3대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들 수 있다. 치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여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급하여 치매예방습관을 실천하여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인 두근두근 뇌운동의 신규 콘텐츠를 2018년까지 추가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실시 및 인식 제고, 치매 파트너즈를 2018년까지 30만 명, 2020년까지 50만 명 모집‧확산을 통한 인식개선,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 사업 도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일본의 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넷째, 일본의 경우처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광고 등을 통한 전국적인 캠페인의 전개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치매에 대한 획일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 단계의 인지증 환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인지증 환자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모습을 통해 전달해보려는 일본의 시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치매에 대한 예방차원의 전국민 대상의 운동보급 등도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치매조기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에서 치매를 지칭하는 용어를 인지증이라고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라는 병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인지증1) 이라는 명칭으로 2006년부터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7]. 일본의 경우 인지증 환자의 수는 2012년 약 462만 명, 65세 이상 노인의 약 7명중 1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그 수가 약 700만 명 전후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5명 중 1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
신오렌지 플랜의 목표는 무엇인가?
또한 2012년 9월 인지증시책추진5개년계획(오렌지 플랜)을 실시해오다 2015년 이를 개정하여 인지증시책추진종합전략-인지증 고령자 등에게 친화적인 지역만들기(신오렌지 플랜, 이하 신오렌지 플랜으로 칭함)를 책정했다. 신오렌지 플랜에서는 인지증 환자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가능한 한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지역사회의 환경 속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8].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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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H. Park, "A Study on Current Policy's status and Policy Matters for Prevention of Dement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s Policy, Vol. 4, pp. 45-6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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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st Dementia Integrated Management Counterpl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bsite, http://www.mohw.go.kr, August 4, 2016.
M. K. Kim et al, "The Care Giv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 based on Nursing Needs of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7-16, 2014.
J. M. Kim,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Recent Public Health Policy for Dementia Patients- Focused on Establishing Support Service System for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 Th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7, No. 2, pp. 133-150, 2006.
S. Y. Baek, "The Case Study on Caregiving Experience of Family Primary Caregivers for Patients with Early Onset Dementia", Hanyang University, p. 6-7, 2008.
E. J. Yoo, "A Comparative Study for Support System of a Preventive Long-Term Service Between Korea and Japan",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Vol, 10. pp. 1186-1201, 2014.
J. K. Park, "Convergence Factors among Their Physical State, Function and Activities Influencing on the Cognition of Elderly Residents in a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53-162, 2015.
H. N. Jang, "A Study on a Regional Difference of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in Lacal Governm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6, No. 2, pp. 385-420, 2016.
K. C. Roh, "A Study on Guidelines of Public Design for Age-Friendly City-Focused on Silver Zone-." Ph. D.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 2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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