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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디지털 콘텐츠의 분배 및 거래, 사용에 대한 내용을 수집, 보고함으로써 유통 가치 사슬에 관련되어 있는 각 주체들이 정당하게 수입을 확보하고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이 기능을 위한 DRM 환경의 중요한 요소인데 콘텐츠 제공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패키징(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막고 적법한 라이센스 절차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절차)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특정 디지털 콘텐츠의 암호화 키 및 관련 정보들을 수집, 관리한다.
- 본 고에서는 DRM에 대한 소개와 기술 상황, 그리고 국회전자도서관의 DRM 구축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회전자도서관의 DRM 구축 시 2장에서 언급한 DRM의 모든 기술들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 DRM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일부 동영상, 음악, 문서 콘텐츠에 DRM이 적용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회전자도서관의 DRM 구축 사례를 들어 디지털 도서관에 DRM이 적용되는 방법과 그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디지털저작권 관리에 대한 개요와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 본 사례는 국회 전자도서관의 원문 DB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원문 자료의 불법 복제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DRM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국회전자도서관의 이용은 국회도서관 내 또는 외부기관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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