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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AFS 협약 채택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 연구
A study for Domestic Respond to the ′AFS′ Convention of IMO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26 no.5 = no.80, 2002년, pp.505 - 510  

설동일 (한국해양대학교 운항시스템공학부) ,  김인수 (한국해양대학교 토목환경시스템공학부) ,  이국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박성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박상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김동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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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6차(외교회의 결정 2001년 10월 5일)회의에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 사용금지 (2003년 1월 1일 선체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 선체 잔존금지)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방오시스템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Bans on TBT based antifouling paints have been drafted since 1998 by meetings 42, 43, 45 and 46 for the MEPC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 and decided finally at a Diplomatic Conference of IMO in October 2001. It was a key issue that there shou...

주제어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유해방오시스템   #유기주석   #항만국통제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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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는 AFS 협약 발효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과 아울러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5)

  1. 서울대학교(1996), 'TBT 오염실테 조사 및 대책수립 연구', 농림수산부보고서, . pp121 

  2. 심원준(2000), '우리나라 해양환경에서 유기주석화합물의 환경 화학 및 환경독성학적 연구' 이학박사 학위논문, pp17~68 

  3. 이수형 (1998), 국내의 TBT 오염현황과 대책, 한국해양연구소 해양화학연구부 화학환경연구실 

  4. 한국해양연구소, '유류 및 유독물질 오염이 수산자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I . II .III)', 국해양연구소보고서 

  5. 해양수산부(1998), TBT 오염실태 조사 및 대책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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