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6차(외교회의 결정 2001년 10월 5일)회의에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 사용금지 (2003년 1월 1일 선체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 선체 잔존금지)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방오시스템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해사기구 -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46차(외교회의 결정 2001년 10월 5일)회의에서 유기주석계 방오도료 사용금지 (2003년 1월 1일 선체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 선체 잔존금지)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방오시스템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Bans on TBT based antifouling paints have been drafted since 1998 by meetings 42, 43, 45 and 46 for the MEPC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 and decided finally at a Diplomatic Conference of IMO in October 2001. It was a key issue that there shou...
Bans on TBT based antifouling paints have been drafted since 1998 by meetings 42, 43, 45 and 46 for the MEPC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 and decided finally at a Diplomatic Conference of IMO in October 2001. It was a key issue that there should be a global prohibition on the application of organo-tin compounds as biocides in Anti-fouling systems by Jan. 2003, and a complete prohibition on the presence of organo-tin compounds on ships by 1 Jan. 2008.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o design International Anti-fouling system cretificate, Record of anti-fouling system, Endorsement of the Records, Declaration on Anti-fouling System, Port State Control and reform(legislative) associated a law.
Bans on TBT based antifouling paints have been drafted since 1998 by meetings 42, 43, 45 and 46 for the MEPC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 and decided finally at a Diplomatic Conference of IMO in October 2001. It was a key issue that there should be a global prohibition on the application of organo-tin compounds as biocides in Anti-fouling systems by Jan. 2003, and a complete prohibition on the presence of organo-tin compounds on ships by 1 Jan. 2008.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o design International Anti-fouling system cretificate, Record of anti-fouling system, Endorsement of the Records, Declaration on Anti-fouling System, Port State Control and reform(legislative) associated 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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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AFS 협약 발효에 따른 국내 업계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과 아울러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 사후규제단속의 방안으로 해양경찰의 오염방지기기 운영실태조사(입 . 출항검사)시에 서류검사를 포함하여 필요시샘플링검사를 통한 정밀분석시험을 시행한다.
대상 데이터
Goating)를 제조한다. 방오도료는 염소처리 .고무 (Chlorinated Rubber)/ 알키드(Alkyd)/ 비닐기(Vinyl)/ 아크릴 공중합체(Acrylic Copolymer) 등 다양한 종류의 수지를 사용하며, 해양의 오염물이 선체에 부착되어 성장하지 못하도록 독성 안료(Toxicant Pigments)를 첨가한다.
선박에 사용되는 도료는 수지(Resin)와 안료(Pigments), 기타 첨가제(Additives) 및 용제(Slovents)를 주원료로 사용하며, 선박의 용도에 맞는 원료를 배합하여 방오도료(Antifouling Goating)를 제조한다. 방오도료는 염소처리 .
성능/효과
독성실험을 통해서 TBT가 굴의 성장억제와 패각기형을 일으키고, 치패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홍합의 .성장속도를 감소시키고, 홍합 유생의 높은 사망률을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복족류에 임포섹스를 일으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포섹스는 TBT 오염의 유용한 생물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후속연구
TBT 사용규제의 근본적인 원칙은 이러한 규제나 단속보다도 TBT의 위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도하여 사용자의 자발적인 사용금지를 유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더 확실한 방법은 TBT 방오도료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시키고 TBT 물질의 사용에서 폐기에 이르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여 TBT가 환경에 유입되지 않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TBT 페인트의 판매금지조치를 강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항만국통제 요령의 기준은 잠정적인 것으로 급변하는 TBT 규제의 세계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그 규제의 수준과 검사기준에 관한 국가 간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2년 4월 26일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근해어선, 잡종선, 어망, 항만시설 등과 내항여객선, 내항 화물선은 현재 규제되고 있다. 또한, 단계적 추진일정에 따라 2003년 이후 외항선과 원양어선에도 규제가 적용되어질 예정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IMO-AFS 협약 채택 이전에 진행된 국내 대옹책 및 각계의 의견수렴, 국제적 동향 파악 등의 내용과 국제협약 채택 후의 국내 TBT 규제 대응책 강구, 관련법제, 개정안 마련, 항만국통제의 가이드라인 설정, 검사와 국제방오시스템 증서 발급을 위한 잠정고시방안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AFS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대처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 주장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5)
서울대학교(1996), 'TBT 오염실테 조사 및 대책수립 연구', 농림수산부보고서, . pp121
심원준(2000), '우리나라 해양환경에서 유기주석화합물의 환경 화학 및 환경독성학적 연구' 이학박사 학위논문, pp17~68
이수형 (1998), 국내의 TBT 오염현황과 대책, 한국해양연구소 해양화학연구부 화학환경연구실
한국해양연구소, '유류 및 유독물질 오염이 수산자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I . II .III)', 국해양연구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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