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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자원 정책 :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역할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35 no.6, 2002년, pp.124 - 133  

박두호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과) ,  박성제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토목공학과) ,  이재응 (아주대학교 환경도시공학부) ,  이진희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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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수자원의 관리는 획일적인 정책만으로 관리되어 온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는 미국 수자원정책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변화를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 레이저 (laser)를 이용한 경지정리 , 스프링클러의 저 (low) 각도 설계 그리고 각종 효율적인 관개 (irrigation) 농업 방법이 농가에 소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토질에 맞는 농작물중 물의 수요가 낮은 작목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절약된 농업부문의 수량 중 일부를 다른 부문에 분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관리체계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정부 물 관리의 세부적인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부지역 주정부 수자원 정책의 역할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과 수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수질을 개선하고 보존하는데 있다.

가설 설정

  • 미국에서 동부와 서부의 구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러나 수자원관리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오히려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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