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국의 수자원정책 : 변화과정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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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미래수자원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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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은 미국 연방정부의 수자원정책을 분석하여 그 변화과정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태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는 연방정부의 조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 대통령행정실(Executive Office) 내에 대통령 직속의 수자원위원회(President's Water Council: PWC)를 설치하든지, 2) 수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연방정부기관의 조직체계를 자연자원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DNR)로 통폐합하라는 것이다. PWC의 설립은 현재 형태만 남아 있는 WRC를 활성화시켜 조직을 재건하자는 정책대안20)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된다.

자료 : 한국의 수질개선기획단 미국의 United States Census Bureau와 National Research Council, 국제기구인 UNESCO와 OECD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인용하였고, 2001년 또는 2002년 기준의 자료임.

연방정부는 수자원의 적극적인 개발로 건설산업을 부양하고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수자원 정책에는 1) 유역 종합개 발이라는 개념이 확립되고, 2) 연방수자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분석기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는 등의 2가지의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크게 변모시켰다. 공공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이 폐쇄적인 소수 엘리트집단의 전유물에서 다양한 이익/목표/전략을 가진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수자원 부문에서는 시민환경단체가 정책형성의 장에 대거 참여하면서 정부에 의한 정책 주도에 급제동이 걸렸다.

본 글은 미국 연방정부의 수자원정책을 분석하여 그 변화과정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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