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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비교연구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Electronic Commerce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4 no.2, 2002년, pp.77 - 96  

정종수 (한세대학교 행정지원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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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11월 도하에서 DDA(뉴라운드)가 출범하여 서비스 분야가 국제 교역의 범주에 들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전자상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21C는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시대로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NETWORK, OPEN, FU-PLEX(융복합화)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경망인 초고속인터넷망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우리정부도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02년 11월 l일 현재 l천만의 가입자를 갖는 세계 l위의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사이버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법적인 대안과 전자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rough the new round DDA(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which started in Doha/Qatar conference in November, 2001, service industries have been included in the category of international trades. An electronic commerce cannot be exceptional in this field. The 21st century is largely recogniz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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